-
서울본부세관, 중소 수출기업 대상 ‘FTA 인증 상담센터’ 개설2017.03.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FTA 인증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한 정보·경험이 부족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FTA 인증 상담센터’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능력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춰'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산지 소명서·거래계약서·원산지 확인서 등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세관은 업체별·품목별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상담·교육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의 ‘FTA 인증 상담센터’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
국세청, 삼성전기 세무조사 전격착수2017.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전기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에 위치한 삼성전기 본사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조사는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순환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는 앞서 2012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삼성 가운데 삼성전기와 가장 활발하게 거래하는 회사는 삼성전자로 2015 사업연도 기준 1조1226억원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 2015년 삼성전기 매출의 21.2%에 달한다. 삼성전기는 카메라모듈, 통신모듈, 수동소자, 기판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5년 개별기준 매출 5조2974억원, 영업이익 7421억원, 당기순이익 1184억원을 기록했다.…
-
국민안전처, 산불방지 대비 특별교부세 49억 지원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49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있고, 지난 11일에는 2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10년간(‘07~’16년)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봄철(2~5월)에 가장 많은 281건(71%)이 집중됐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17개 시·도에 총 4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해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국민안전처는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농산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금지, 산불원인자 처벌 등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산불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Ⅲ)2017.03.20
1. 담보의 평가 담보물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중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1항)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등 제외) (“국채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요약(要約) • Max 큰것(①, ②)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최종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
[전문가 칼럼]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진입과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2017.03.2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6년 미국 사전업체 메리엄웹스터는 ‘SURREALʼ를 ‘올해의 단어ʼ로 꼽았다. SURREAL은 ‘아주 이상한, 비현실적인, 꿈같은ʼ 이라는 의미로서, 너무나 진지하여 재미 없을 법한 선거에서 서커스의 광대 역할로 충분했던 인물이 실제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다.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 내내 개인 자질 등의 문제로 상대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내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선이라는 것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심판적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것도 아니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퇴임직전 지지율은 60%로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민주당)의 66%,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공화당)의 64% 다음으로서 역대 세 번째 높은 지지율이었다. 이렇듯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매우 힘든 “아주 이상한(SURREAL)” 결과로서 정제(精製)와 고상, 그리고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난 1월 20일 취임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건강보험개혁법
-
‘구글세’ 최종단계, 국가별보고서 자료제출 6월 30일까지2017.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구글세 과세를 위한 최종단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다국적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16 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 관련 자료를, 내년 1월 2일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가별보고서 의무제출절차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게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다국적기업에 대해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관련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하고 구체적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로 위임한 바 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은 국내기업 및 거주자의 경우 둘 이상의 해외자회사가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과세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이 제출해야 한다. 만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에 상당한 경우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
-
FTA 폐업지원 농가, 복숭아·아로니아·자두 재배 집중…가격폭락 우려2017.03.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폐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농가 절반 이상이 복숭아·아로니아·자두를 대체작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작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FTA 폐업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작목전환 의향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8곳 이상은 영농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영농 지속 예정인 농가의 31.9%는 과수 재배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노지·시설채소(24.7%), 특용작물(21.0%), 벼(7.7%) 등이 뒤를 이었다. FTA 폐업지원제도는 FTA의 영향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배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수 재배를 계획하는 농가 중 복숭아(28.4%), 아로니아(14.9%), 자두(12.6%) 등 3개 작물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농가가 모두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농업관측본부의 수급전망을 보면 이들 3개 작물은 이미 재배면적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재배의향 조사 결과대로 작목전환이 이
-
무역위,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린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2017.03.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64차 회의를 열고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린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3.56∼15.39%의 반덤핑 관세를 3년 연장해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기기·자동차부품·화학기계·원자력발전·건설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원자재로 일본, 인도, 스페인산 제품에 대해 2004년 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는 관세 부과 종료를 앞두고 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6월3일)로부터 12
-
“관세청, 용역계산서 수치 부풀려 적정 면세점 개수 늘렸다”2017.03.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해 관세청 발표가 사전 용역 검토 때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17일 관세청이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대입할 수치를 바꿔 추가 면세점 특허수를 늘렸다고 보도했다.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들어갈 현재면적은 지난해 특허가 발급된 면세점 9곳의 실제면적이 들어가야 하지만 관세청은 당시 기준으로 특허가 발급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 2곳의 면적을 빠뜨리고 이미 특허가 취소된 롯데와 SK면세점을 넣었다. 면세점 현재 면적이 쪼그라들면 같은 조건에서 추가해야 할 면세점 면적은 더 늘게 된다.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수치가 바뀐 것이다. 폐업 예정이던 롯데와 SK면세점의 영업장 면적은 합산이 누락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보다 더 좁다. 결과적으로 면적이 넓은 신규 면세점 2곳이 빠지고 면적이 좁은 폐업 면세점 2곳이 들어갔다. KBS는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방식대로 다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본 결과 적정 추가 특허 수는 1.5개로 관세청 계산식 3개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3곳을 최소치로 보고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면세점 4곳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겠다
-
[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 잘못2017.03.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000에 취득하여 000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2채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00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 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과세특례) 제3항에 근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택 수 산정에는 제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
'경차 유류세 최대 환급액' 20만원으로 2배 인상2017.03.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가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TF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동향‧전망,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지난 1월에서 2월 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국내 석유류 가격도 유가하락 효과가 반영돼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단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국제유가‧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또 알뜰주유소를 운전자 스스로 주유할 수 있는 셀프시설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오피넷 사이트와 유가정보 114 등을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
-
국세청, ‘역외탈세전문가’ 오호선 부산청 조사2국장 발탁2017.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격된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에 역외탈세전문가를 전면 배치했다. 국세청은 오는 19일자로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에 오호선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승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는 지난 2월 직제개편을 통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리다. 오 신임 국장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조사수요가 급증하는 FIU금융정보·역외탈세정보 부문에서 수년간 두드러진 공을 세웠다. 미국 하버드대 석사과정 수료, 대미외교의 핵심인 워싱턴 주재관 근무 등 국세청 내부에서도 국제 조세이슈에 대한 감각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재직 시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소득 은닉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알려졌으며,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재직 시엔 FIU금융정보를 치밀하게 수집·분석하여 차명 금융계좌 및 변칙 현금거래 등을 통한 고질적인 탈세관행의 정상화에 기여했다.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역외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자산가 등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편법증여 등 파급력 있는 역외탈세정보를 수집·
-
안치성-김광수-여주호, 관세사회장 후보 3파전 뜨거운 열기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4대 한국관세사회장을 선출하는 제41차 정기총회가 28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3인 후보의 열띤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안치성 현 회장(45년생)과 김광수 전임회장(45년생), 그리고 젊은 피로 대변되는 여주호 후보(67년생) (이상 기호 순)가 그 주인공이다. 공식 선거공보물에 나타난 세 후보의 약력과 선거공약을 소개한다. □ 기호1번 안치성 후보 ▲홍성고등학교 졸업(1965년 1월) ▲이학사 - 육군사관학교 25기 졸업(1969년 3월) ▲'행정학 석사'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1984년 2월) ▲'육군 장교' - 월남전 소대장, 중대장, 연대·군 사령부 작전장교 ▲세관 과장 - 김포·군산 감시, 서울 수출, 청 감시·감사(사무관) ▲관세청 과장·세관장 - 감사·정보·기획예산 과장, 호주관세청, 수원세관 ▲본부세관장 - 대구·경북지역, 인천·경기지역 ▲관세청 국장 -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관세사 - 관세사회 회장·前상근부회장, 前법무법인 유일·신대동관세법인 고문 [선거 공약] "관세사법 개정, 보수료제도 개선, 통관프로그램 분쟁 마무리로 상생협력 합시다." ▲금년
-
한국-호주 관세청, AEO MRA 협상 2단계 합동심사 실시2017.03.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호주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수출기업 2곳을 합동심사 했다고 17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지난해 12월 AEO MRA 협상을 위해 실행계획(액션플랜)에 합의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의 2단계 절차다. 2단계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MRA 약정이 체결된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호주 AEO MRA’를 체결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호주는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10위 수출국(108억 달러)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들은 호주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
-
서울본부세관, 자동차 부품업체 대상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 개최2017.03.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6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현대글로비스(주) 협력업체를 포함해 2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최근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미보관하거나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FTA 특혜가 박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FTA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업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찾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관계자는 “우리 업체도 FTA 체약 상대국의 검증대상이 될까 걱정된다”며 “설명회에서 들은 것처럼 원산지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평소 원산지 충족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면 FTA 상대국 세관의 갑작스런 검증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오는 23일 구미에 소재한 LG전자(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원산지 검증대비 설명회를 준비 중이며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FTA를 활용하고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