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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요 세목 불복서 고투…고액건수 여전히 약점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송무분야를 강화했지만, 관련 통계가 호전이 아닌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내국세 인용건수 및 인용률은 ▲2013년 1471건(31.7%) ▲2014년 1054건(21.9%) ▲2015년 978건(26.0%) ▲2016년 872건(24.1%)으로 드러났다(재조사 포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요 전심절차로 인용은 국세청이 잘못 세금을 매겼다는 뜻이다. 2013년 이후 매년 인용건수가 크게 완화됐지만, 그 질을 살펴보면 마냥 낙관하긴 어렵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3년 33.3%에서 2014년 30.3%로 낮아졌다가 2016년 42.0%까지 솟구쳤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2014년 39.3%에서 2016년 36.0%까지 낮아졌지만, 2013년 30.7%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인용건수 자체가 2013년 26건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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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라오스에 ‘선진관세행정기법’ 전수2017.03.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이달 7일부터 나흘간 라오스 관세청 직원 15명을 초청하여 ‘선진관세행정기법’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15년 제3차 한국·라오스 관세청장회의 및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한 세관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경험전수·기술지원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연수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화물관리 및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배운다. 싱글윈도(Single Window)는 식의약품, 검역 등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기관의 요건확인과 수출입 신고절차를 관세청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해 민원편의를 도모한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의미한다. 또,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및 탐지견센터를 견학해 우범화물적발·감시종합 시스템, 최신 항공물류 시스템, 마약 탐지견 및 탐지조사요원 양성·운영 방법 등을 경험한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라오스 관세청 직원의 역량 강화 외에도 서울 시내 관광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우호적인 관계 조성에 이바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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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제55대 인천본부세관장 취임2017.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일 오후 4시 인천본부세관 5층 대강당에서 노석환 신임 인천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노 세관장은 “어려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소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종합인증 우수업체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인천을 글로벌 특송 물류의 ‘최고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관행정 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과 인천 신항의 조기 안정화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세관장은 논어 자로편의 ‘강의목눌(剛毅木訥, 강직하고 의연하며, 꾸밈이 없이 묵묵함)’을 인용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인천본부세관을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석환 세관장은 64년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피츠버그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고위 간부급 이상이 된 이후로 대구본부세관장 직을 제외하고 십여년간 대전 관세청사에서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관세청 주요 요직을 묵묵히 역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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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대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 취임 “경제활력·국민안전 확보할 것”2017.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일석 관세청 국장이 서울본부세관장에 취임했다. 서울본부세관은 7일 오후 4시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대 정일석 신임 서울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정 세관장은 “관세청 최초 성과관리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본부세관에 취임해,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세관장은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입 확보, 불법부정무역 및 마약·테러물품의 엄격한 단속 등을 통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자고 서울세관의 향후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 세관장은 취임식 직후 각 부서를 순시하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립도생(本立道生,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의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신임 세관장은 1961년 삼척 출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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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가져2017.03.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은6일 중부지방국세청 간부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청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법인세 신고 성실도가 지난 몇 년간 많이 높아진 것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가교 역할을 잘 해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대리인과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겠다. 잘못된 신고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또 "지방청 및 본청 직원이 야근을 거듭하며 개발한 신고도움서비스 시스템을 지난 달 개통했다"면서 "종전에는 사후 검증 업무에 비중을 두었다면 현재는 사전 신고 안내 업무에 비중을 두고 시스템이 개발된 만큼 납세자들이 열람하면 절세 팁 등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모든 납세자가 열람하여 성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납세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대한 피드백을 주문하면서 현장과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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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장 직속기구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출범식 개최2017.03.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6일 관세청 대강당에서 최근 국제사회 테러위협, 총기류, 마약류, 환경위해물품 밀반입 등의 위험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신설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설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이하 ‘센터’)는 분산 운영되던 정보조직과 선별조직을 통합해 차장 직속기구로 운영되고, 관세국경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지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는 총 23명의 구성원이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분석으로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국내외 국경관리기관과 공조활동을 수행한다. 관세청은 신설된 센터를 통해 ▲신속 통관을 통한 원활한 물류 흐름 ▲관세국경단계에서 법규 위반·우범물품 국내반입 차단 ▲테러, 마약 위협 등에 범정부적인 안정망 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출범식에서 “센터 신설을 계기로 관세청이 관세국경 수호자로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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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회장 3파전, '前-現-新' 표심은 어디로?2017.03.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4대 한국관세사회장을 선출하는 41회 정기총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전임 회장인 관세법인 화성(구로) 김광수 대표와 현 안치성 회장,관세법인 청솔 여주호 대표 등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일 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들 3명의 후보가 정식 등록을 마쳤다고밝혔다. 김광수 후보(45년생)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1대와 22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출마는 3선 도전인 셈이다. 세무사회와 달리 관세사회는 몇번이든 회장 연임이 가능하다. 김 후보는 관세청 및 각 세관에서 15년간 근무한 관세공무원 출신이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35년간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 구로지부장, 이사, 예산결산위원, 전산위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부회장 및 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안치성 후보(45년생)는 지난 2015년 3월에 열린 제39회 정기총회에서 23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보내고 이번에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 육군사관학교 25기 출신으로 인천과 경기지역 본부세관장을 비롯해 관세청 심사, 정책, 조사·감시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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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입 5주간 집중 단속2017.03.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환경파괴물질,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해 이달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파괴 가속화 및 가습기 살균제, 에어컨·공기청정기 향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범죄유형은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다른 물품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행위 ▲주무부처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등을 부정 수입하는 행위▲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 후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범죄에 적발되면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환경유해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적발된 물품은 신속히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환경유해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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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입 중소기업 FTA 활용 교육2017.03.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경인지역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3회에 걸쳐 인하대학교에서 ‘FTA 수출입통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6년 한-콜롬비아 FTA까지 52개국 15개 FTA 발효로 수출입 통관 업무에서 FTA를 활용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해졌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입통관, FTA 활용방법, 원산지관리 실무, 품목분류, 관세 환급 등이 주요 교육내용이다. 인천본부세관은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과 함께 ‘FTA 교육 이수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FTA 교육 이수증’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교육일정 및 신청은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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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 檢,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기소2017.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세무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이모(6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주유소 운영자 A씨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A씨에게 국세청 내 인맥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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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규찬 관세청 감사담당관2017.03.06
▲63년생 경북 영주 ▲배재대 컨설팅학과 석사 ▲방송대 무역학과 ▲세무대학 ▲영주고 ▲8급 경채 ▲구미 납세심사과장 ▲대통령비서실 총무행정팀 ▲구미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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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 정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2017.03.06
▲70년생 경남 창녕 ▲서울대 행정학 석사 ▲고려대 통계학과 ▲창원고 ▲행시 44회 ▲본청 수출입물류과장 ▲본청 대변인 ▲서울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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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 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2017.03.06
▲75년생 전남 여수 ▲고려대 무역학과 ▲대전고 ▲행시 44회 ▲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본청 법인심사과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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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2017.03.06
▲76년생 서울 ▲美럿거스대 공공정책학 석사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과 ▲경기고 ▲행시 44회 ▲본청 법인심사과장 ▲본청 비서관 ▲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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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귀속 불분명 대여금 대표자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잘못2017.03.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들도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출자 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즉, 폐업 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안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인 청구인과 과세청 간의 과세 쟁점 당부(當否)에 대한 다툼이다. 청구인은 2009.6.10.일부터 2010.3.31.일까지 000이 있는 것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000을 결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단기간 경영하다 폐업되었으므로 자본금과 증가된 잉여금이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하여 재무제표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여 청산에 의하여 자본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