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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고태진 관세사,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상 표창2017.03.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제41차 정기총회에서 본지 관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태진 관세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관세사제도 발전과 관세행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회원들에게 수여한 권위 있는 정부 표창이다. 고 관세사는 현재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이며, 관세청 공익 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사위원,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조세금융신문 관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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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안치성 現 회장 연임 ‘압승’2017.03.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관세사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안치성 현 회장을제24대 관세사회장으로 선출했다. 안 회장은 유효 투표수1326표 중662표(득표율 49.9%)를 얻어 327표(득표율 24.7%)를 획득한 여주호 후보와 316표(득표율 23.8%)를 얻는데 그친 김광수 후보를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 회장은“지난 관세사 회장 역임하며 마무리 하지 못한 관세사 수수료 문제 등을 꼭 완수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이날 총회는 관세사회 회원 10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안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등으로 이어졌다. 천홍욱 관세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경호 의원,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한국관세학회 김용길 학회장, 주식회사 케이씨넷 여영수 대표 등 외빈과 심정구 명예회장, 이용섭 고문, 윤영선 고문, 정운기 고문, 한휘선 고문 등이 이자리에 참석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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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의 두 얼굴’ 자영업자의 구원 또는 탈세조장2017.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한 간이과세 확대 입법에 대해 세원투명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증빙 없이도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과세당국의 관리범위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간이과세 관련 입법은 셋이다. 내용은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1억원 미만, 김철민 의원이 9000만원 미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8000만원 미만을 적용범위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 매출 8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전체의 66.4%, 4600만원 미만 사업자는 51.8%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선 우려스런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의 입법 취지나 제도 내용을 살펴볼 때 사라져야 할 제도를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세원관리의 미비점에서 발생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국내는 소비자들이 일일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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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전문가 양성…‘YES FTA 전문교육사업’ 운영2017.03.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YES FTA 전문교육사업’을 2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되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준별·업종별·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총 10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교육비가 전액 무료이며 전국적으로 약 9000여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3년 동안의 FTA 집행 경험과 폭넓은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교육 사업에 힘써왔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소기업담당자들의 지속적인 FTA 활용과 미취업 수강생의 FTA 관련 업종 취업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지원된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여부를 사후 점검하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수강생은 교육포털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부터 이력관리를 받을 수 있고, 원산지 관리사·실무사 취득을 위한 무료동영상 강의와 구인기업 정보 및 일자리연결(잡매칭) 행사 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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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KB은행, ‘투명한 기부금’ 위해 회계교육 지원…2017.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KB국민은행이 공익단체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7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과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비영리기관 및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속 회계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실무교육을 맡는다. 내년 시행예정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실무 매뉴얼의 제작과 전파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전체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2015년 약 13조원, 개인 기부금액은 7조9000억원에 달한다. 비영리법인 수도 2만4000여개로 증가 수세에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기부단체 회계투명성 제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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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태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무역원활화 워크숍’ 개최2017.03.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관세당국의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와 세계무역기구(WT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 32명이 참석한다. 14개국은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 라오스, 몰디브,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난달 22일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분야별 이행경험과 우리의 선진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과 관련된 각종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무역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말한다. 한편 관세청은 워크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능력 배양을 위한 관세청의 개발협력 사업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소개한다. 또 ADB 및 WTO와 협력해 ‘무역을 위한 원조’, ‘지역별 무역원활화협정 이행현황 점검’, ‘국가 간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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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제52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최다 합격자 배출2017.03.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52회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에서 고려대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학별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고려대 180명 ▲연세대 153명 ▲성균관대 138명 ▲경희대 109명 ▲중앙대 102명 ▲서울대 90명 ▲서강대 88명 ▲한양대 83명 ▲서울시립대 67명 ▲숭실대 50명 ▲이화여대 50명 순이다. 고려대 고시반 관계자는 “이같은 성과는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 된 고시반 운영에 있다”며 “CPA 합격 시까지 계속 고시반 입실이 가능한 타 학교와는 달리 매 학기 시즌제를 도입해 고시반 내 경쟁을 강화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CPA에 최종 합격했으나 아직 학기가 남아있는 재학생들이 수험생들을 도와주는 ‘재학생 멘토제’를 도입한 것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공인회계사 준비반 정진초(精進礎)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CPA 공부를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CPA 1차 합격자 50명을 배출해 처음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린 숭실대의 약진도 눈에 띈다. 숭실대 고시반 관계자는 “경력개발센터 차원에서 인력지원과 수험지도를 통해 10위 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며 “회계사 시험 외에 다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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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호텔롯데 해외거래’ 세무조사 전격 착수2017.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텔롯데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착수했다. 호텔롯데는 해외 면세점 사업과 조세회피처에 있는 롯데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도맡아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 초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호텔롯데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파견,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롯데는 홍콩,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케이만군도, 네덜란드 등 조세회피처에 해외계열사 46개를 두고 있으며,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모회사를 통해 해외사업을 전개해왔다.이중 호텔롯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외진출사업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런 만큼 과세당국은 단순한 매출과 매입 외에도 현금출자, 지급보증 등 해외 계열사 자금지원내역까지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호텔롯데가 지급보증을 서는 롯데 계열사는 크게 두 부류,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회사와 해외진출 면세점으로 나뉜다. 호텔롯데는 조세회피처인 네덜란드에 위치한 롯데유럽홀딩스(Lotte Europe Holdings)에 2014년 28억4722만9000루블(이행보증), 2015년 5000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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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 수출입, 두 자릿수 증가…무역 비중 68% 차지2017.03.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이 지난해 대비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2월 FTA 교역현황’ 발표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누적으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수출 597억 달러, 수입 45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16.7%, 수입은 13.7% 증가한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은 총 15개(52개국)로 전체 무역비중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협정별 FTA 활용률은 수출 63%, 수입 66.9%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0.3% 증가, 수입은 1.7% 증가했다. 올해 협정 2년차인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3개국 협정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지난해 FTA 활용률(수출 72.2%, 수입 73.1%)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FTA 활용률이란 전체 FTA특혜대상품목 대비 실제 FTA 특혜가 적용된 수출입 금액 비율을 말한다. 협정별로는 캐나다(92%), 페루(85.5%), 미국(81%), 수입은 칠레(99.6%), 캐나다(82%) 등이 FTA 수출활용률 상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대교역국인 중국은 수출활용률이 지난해 말 33.9%에서 올해 2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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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 다음은 LG’ LG전자 세무조사 착수2017.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LG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이다. LG전자는 앞서 2007년과 2012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012년 세무조사에서 총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약 900억원을 추징 받은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2월 초 조사를 일시 중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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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채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행정관 'HS위원회 의장' 연임2017.03.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김성채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행정관이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위원회) 의장에 연임됐다고 27일 밝혔다. HS위원회는 국가 간 교역물품의 관세율 등을 결정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개정하고, 국가 간 분쟁 등을 조정하는 WCO의 핵심위원회다. 김 의장은 작년 58차 위원회 의장직은 맡은 이후, HS 2017개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1년간 제60차 및 제61차 품목분류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WCO HS위원회는 1년에 2차례 개최되며, 의장 임기는 1년이다. 한편 김 의장은 2006년부터 WCO에 한국대표로 꾸준히 참석해 HS 위원회 실무자그룹(Working Party) 의장,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을 거쳐, 2015년 3월 세계 관세당국 대표의 투표로 제58차 및 제59차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에 당선된 바 있다. 또 정보기술(IT) 신상품인 ‘갤럭시 기어’를 시계(관세 4~30%)가 아닌 무선통신기기(관세 0%)로, 전동객차(관세 3.75%)를 무관세품목인 자주식객차로 분류하는 결정을 이끄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관세 등 물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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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시험실에서 대기 중인 '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응시생들2017.03.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5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에서 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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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현장2017.03.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5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에서 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응시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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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합격자 명단 발표2017.03.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실시한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합격자 1708명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원서를 접수한 1만117명 중 9072명이 시험에 응시했고, 이 중 1708명이 합격해 1차시험 경쟁률은 5.3대 1을 보였다. 수석 합격자는 서울대 재학생인 만 20.3세의 이준호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역시 서울대 재학생인 만 20.1세의 최인혁씨다. 최연장 합격자는 연세대를 졸업한 만 52.1세의 김정명씨이다. 최저합격 점수는 총점 379.0점(550점 만점), 평균 68.9점으로 지난해보다 2.5점(평균 0.5점)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25∼29세)이 4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전반(42.1%), 30대 전반(7.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3.7%, 여성이 26.3%였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75.3%였고 전공별로는 경상계열 전공이 79.5%였다. 올해 2차시험은 전년도 1차 합격자와 올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11~23일까지 13일간 원서를 접수 받은 후 6월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한다. 회계사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이 ‘850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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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25일 치러져…총 3694명 지원2017.03.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7년 제34회 관세사 1차시험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 고사장에서 25일 동시에 치러졌다. 이번 1차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3월1일) 기준으로 총 3487명이 지원했다. 잠신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을 취재한 결과 무역영어와 회계학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 학원 관계자는 “25일 오후 2시 큐넷에 가답안이 올라왔고,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 무역영어와 회계학 난이도가 다소 상승했다”며 “지난해보다 1차 합격생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5년간 관세사 1차시험 접수자와 응시자 수(응시율)을 보면 ▲2012년 2055명 중 1520명(73.97%) ▲2013년 2689명 중 1857명(69.06%) ▲2014년 2952명 중 2208명(74.8%) ▲2015년 3754명 중 2781명(74.08%) ▲2016년 3598명 중 2851명(79.24%) 등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1차시험 합격자는 4월 26일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전년도 1차 합격자와 올해 1차 합격자는 6월 17일에 시행되는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