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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날] 세무사회 김충호 회원이사 등 6명 부총리 표창 수상2017.03.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 김충호 회원이사 등 6명의 세무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강정순(북부산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김옥연(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김충호(한국세무사회 회원이사), 정진태(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 최 훈(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인형(중부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세무사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세정협조자에게 기재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 집행부 이전까지 매년 2명만 세정협조자로 기재부장관 표창자를 추천 의뢰했지만, 지난해 5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표창수상자가 6명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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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 날 영광의 수상자 명단2017.03.03
▣ 산업훈장(14명) ◇모범납세자 <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대표이사 성규동 <은탑산업훈장> ▲현대이피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창균 ▲한국남동발전(주) 대표이사 장재원 <동탑산업훈장> ▲덕인산업 대표 장남인 ▲성도엔지니어링 대표 이성운 ▲주식회사 제이케이테크 대표이사 김광열 <철탑산업훈장> ▲해성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연풍 ▲현엔지니어링 대표 최진용 ▲평양면옥 대표 김대성 ▲한화시스템(주) 대표이사 장시권 <석탑산업훈장> ▲주식회사 라벨리 대표이사 최창우 ▲주식회사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대표이사 공성용 ▲현대타포린 대표 박병초 ◇세정협조자 <은탑산업훈장> ▲세무사 한정기 ◈ 근정훈장(2명) ◇세정협조자 <홍조근정훈장> ▲홍익대학교 교수 성명재 ▲강남대학교 교수 김병일 ◈산업포장(11명) ◇모범납세자 ▲주식회사 씨에이치아이건설 대표이사 박윤하 ▲파웰(POWELCORP.) 대표 이명화 ▲디알티 대표 이장범 ▲(주)이우 대표이사 김부식 ▲천일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석규 ▲우일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조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박병윤 ▲케이비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병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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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 열어2017.03.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은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서울세관에서 시상식을 열어,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25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1명, 관세청장 표창 14명 등 15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액·중요사건 승소판결 유도를 통한 세수증대 등 관세행정에 적극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한편, 전국세관에서는 성실납세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시상’,‘일일 명예세관장 운영’, 가족 및 초등학생 대상 ‘세관현장체험’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서울세관은 김병만 서울세관 홍보대사, 부산세관은 태진아 관세청 홍보대사를 각각 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해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음은 표창수상자 명단이다. 연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표창(11명) 관세청장 표창(14명) 1 법률사무소요수 송준용 변호사 대전시 서구청 전상수 6급 2 ㈜ 에이.씨.이 익스프레스 김병삼 차장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 3 현대모비스㈜ 이선범 상무 오피스디자인 편종순 대표 4 대한상공회의소 김현민 차장 국민대학교 이윤재 대학생 5 ㈜피엔엘 인터내셔날 이희관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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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있었어?” 제51회 납세자의 날, 다채로운 행사로 ‘눈길’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국적인 대국민 행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3월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전국 단위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3일 전국 세무서별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봉사·기부를 통해 지역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납세자 등을 초청,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는 행사가 열렸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성실납세’를 주제로 4행시 짓기, 메시지 작성 이벤트가 12일까지 진행되며, 전산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매년 3월 3일 열리는 납세자의 날이 올해 제51회를 맞이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33번째, 51번째 방문자에게 무선 마우스·키보드 등 성실납세 감사 기념품을 증정한다. 오는 28일엔 ‘KBS 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를 초청되고, 모범납세자 개인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 축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각 세무서별로 누리집과 1층 현관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에 수상 사실이 게시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문예작품 공모전도 진행된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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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날] 은탑산업훈장 현대이피 대표이사 강창균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나의 기계를 만들려면, 수백·수천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 모든 부품이 완벽해야 기계는 움직일 수 있다. 완벽한 부품을 만들려면 강도, 절삭, 성형 등 모든 공정에서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부품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대이피(현대EP)는 2000년 설립 후 18년째 고객의 신뢰를 잃어본 경험이 없다. 무소뿔과 같은 품질에 대한 고집, 그 고집에 상응하는 기술, 그 기술을 숨 쉬게 하는 임직원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의 설립년도는 2000년이지만, 현대EP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다. 1988년 현대산업개발 유화사업부에서 시작한 현대EP는 당진 유화공장을 기반으로 현대차 범퍼, 내장재 소재개발능력을 쌓아갔다. 2000년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란 이름으로 개별법인으로 일어선 현대이피는 기아차, 일본자동차, 르노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유명 브랜드에 자동차용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해나갔다. 그러면서 전기전자 산업, 단열재 용도로 사용되는 PS 및 EPS 소재와 배관 및 바닥난방용 난방관을 공급하는 건자재사업에까지 영역을 뻗어 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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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날] 은탑산업훈장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장재원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의 기반은 에너지다. 전력소비량은 한 국가의 국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한국남동발전은 주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뛰어 왔다.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전체 전기공급량의 10%를 담당하는 우수 공기업이다.한국남동발전의 강점은 건강한 발전 생태계를 꾸려나감과 동시에 성장을 위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1040메가와트급 고성그린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2기, 동급의 강릉에코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2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남동발전에서 뽑아내는 발전량의 40%에 달한다. 해외 쪽으로는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발전사업에 참가, 총 용량 102메가와트의 수력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제51회 모범납세자 은탑산업훈장에 빛나는 장재원 대표이사는 이러한 도전을 이끌 적격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공기업은 공적 책임 이상의 역할 달성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전력산업의 변화에 맞춰 높은 설비이용률과 설비신뢰도, 그간의 축적된 대용량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연료조달 역량개발 등 혁신에 대한 꾸준한 도전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의 장애요소로 석탄발전 위주의 전원포트폴리오, 신규화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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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날] 동탑산업훈장 성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성운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도엔지니어링은 강소기업의 표상과 같은 기업이다. 1996년 8월 설립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해 반도체 관련 장비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성운 대표는 최고의 품질지향, 신속한 납품, 가격경쟁력, 이 세 가지를 기업의 모토로 하여 사업을 이끌어 왔다. 그 결과 성도엔지니어링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크러버 등 반도체 장비와 LCD장비에 들어가는 플랜지 등 부품생산, 제조전문업체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2014년 산업혁신 3.0 우수기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에 빛나는 혁신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성도엔지니어링은 제37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 제42회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그리고 올해 제51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까지 성실납세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전파하고, 국가재정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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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날] 동탑산업훈장 덕인산업 대표이사 장남인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남인 대표이사는 1975년 개업 이후 42여년간 덕인산업을 이끌어온 뚝심있는 지역명품장수기업 CEO다. 덕인산업은 첫 출발은 국방부와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 등 국내 군수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건화상사였다. 장 대표가 군수사업에 뛰어든 계기는 화랑무공훈장에 빛나는 그의 월남전에 참전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비둘기부대와 맹호부대원으로 총 4년간 월남전에 투입됐는데, 전상 5급의 중상을 입으며, 국산 전투장비의 열악함을 절실하게 경험했다. 질 좋은 군수품이야말로 아군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자주국방의 초석이었다. 그는 군생활 이후 자신의 일생을 국군 전력 증강에 바치겠다는 큰 뜻을 품고 군수품 생산공장을 세우고, 우리 국군의 장비 부품을 만들었다. 목표는 품질, 품질, 또 품질이었다. 장 대표의 일사분란한 지휘 하에 덕인산업은 육군 주력장비인 전차, 자주포 부품 등 무수한 군사장비 부품에 사활을 걸고 기술을 쌓아 왔다. 풍산, 현대로템, 한화테크윈, 한화디펜스(구 두산DST), 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수의 방산기업들이 덕인산업의 고객이자 파트너가 됐다. 덕인산업의 생산부품은 400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ISO 9002 품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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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날] 동탑산업훈장 제이케이테크 대표이사 김광열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이케이테크의 사업영역은 반도체, LCD, PDP, 핸드폰, PCB 등 전자회로 제작에 걸쳐 있다. 그 진가는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이를 모두 국산화해 국가역량에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제이케이테크 김광열 대표이사의 신조는 국산화다. 1984년 대건전자로 시작한 그는 모든 것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었던 전자부문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발견했다. 뭐든지 도전했다. 독일, 이태리, 중국,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 세계 각지에 기술자를 파견했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유수의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배운 노하우를 도입, 국산기술의 토대를 다지고, 이를 뛰어 넘어 새로운 영역에의 개발을 추구해나갔다. 삼성 반도체에 상주 인력을 파견, 생산 장비 수리와 국산화에 참여했다. 그 결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과 맞물려 삼성 반도체 공장 수리 능력 평가 신경영실천상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것은 중요한 계기였으나,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기도 했다. 삼성전기에 TEST 장비 국산화 계약, MLCC 검사장비 국산화 제작 납품에 성공했다. 해군에 전자통신 장비 국산화 계약을 맺었고, 군수사령부에 탱크엔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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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 날’ 영예의 금탑은 이오테크닉스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모범납세자 최고 상훈인 금탑산업훈장은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 이오테크닉스가 수상했다. 국세청은 3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및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대한상의 회장 등 각계 인사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성실납세와 세제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세무행정의 일선에서 국가재정의 버팀목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또한 치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해 영국 브렉시트, 북한의 핵도발, 중국발 금융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와 대내적으로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하고, 최근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정부는 조세를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지렴지산(知斂知散)의 뜻을 유념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예의 모범납세자 금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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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일 현재 급여지급사실 확인 땐 과세 정당2017.03.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하고 있으나,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D지방청장은 체납자 000을 결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07.7.4.일 000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이 하나도 없어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근로소득과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 제시가 없고 증여시점에 000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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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50점만 넘어도 사용 가능2017.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개인납세자가 보유한 세금포인트가 50점만 넘으면, 징수유예 등 여러 납부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2일부터 개인납세자가 사용 가능한 최소 누적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개인이 2000년 이후 낸 소득세 규모에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부여기준은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 10만원당 1점씩이다.납세자는 현금부족 등으로 어려울 때 세금 포인트를 써서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유용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누적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절반인 500만원 이상만 되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준 완화로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된 납세자는 222만명에 달한다. 특히 소득세 미납으로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연 1.6%에 달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까지 줄일 수 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 3번)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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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일주일간 전국 무료 세무상담 실시2017.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일부터 1주일간 전국 1만2천여 세무사들이 무료재능기부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3일 51주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만2천여 세무사무소에서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분야는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모든 세목으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및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전화와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과 세무사제도창설일(9월 9일)을 기념해 각 1주일 동안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 4만명 이상의 납세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세금고충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받길 바란다”며 “이번 상담기간에 세금상담을 받지 못해도 지역 마을세무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는 유일한 조세전문가로서 반백년 넘는 동안 국민 곁에서 세금 관련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납세홍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세금 관련 상담 외에도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를 더울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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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안녕하셨습니까” 창원세무서, 역대 서장 초청간담회2017.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가 지난 28일 2017년 역대 창원세무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후배간 소통을 통해 선배들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수렴, 세정업무가 나아갈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재회를 통해 훈훈한 정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서장들은 국세청 개청 50년의 발자취와 관련한 홍보동영상을 관람 후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표했으며, 향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창원서 현직 일동들 역시 역지사지 및 긍정적인 마인드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유세영 서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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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호 회장, 연내 경영지도사 법률 입법에 사활 걸어2017.02.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8일 역삼동 삼정호텔에서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32차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송갑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정치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석해준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하지만 여러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바로 여러 안건들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다뤄진 안건으로는 ▲지난 2016년 사업운영실적·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 ▲2017년도 사업운영계획·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회원들의 이의 제기 및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송 회장은 “여러분이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하겠다. 그리고 지적한 부분 하나하나 올해 안에 모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회원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회의 마지막에는 그동안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추진해온 정관 개정 관련 사항과 개별법 제정 진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개별법 제정 진행을 설명하며 송회장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되지 못한 임의단체로 세무사, 회계사 등 타 자격사 단체와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