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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억대 널뛰어도…’ 과세에 손 뗀 국세청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고 4억원까지 솟구쳤던 위례지구 부동산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LH로부터 분양권 전매자료를 전달받아 손쉽게 전매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손을 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공급가액 기준 133억7000만원 규모의 거래에서 분양권 전매차익이 무신고·과소신고된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거래자 16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차익이란 분양가액과 시세가액 간 차익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불린다. 감사원이 위례지구와 미사지구 주택용지 전매자 중 경쟁률 100대1 이상인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위례지구에선 7명, 미사지구에선 9명이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유사한 경우 위례지구는 평균 1억원, 최고 4억원, 미사지구에선 평균 3500만원, 최고 1억원의 전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관련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권 전매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미신고, 과소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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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AEO 인증 및 FTA 활용 설명회 개최2017.03.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일 관내 한국GM(주) 부평공장에서 한국GM(주)의 300여개 협력업체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AEO)인증 및 FTA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oc Operator)란 관세법 등의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각국의 통관심사가 강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업체는 수입국에서 통관 소요시간 절감 혜택, 세관검사 완화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는다. 또 관세청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 절차와 수출기업의 FTA 활용방안 및 사후검증 사례 등을 안내 했고, 미국 등 14개 국가와 체결한 공인기업 상호인정약정(MRA)를 통해 수출 상대국의 세관검사 면제 및 우선 통관 등 비관세 장벽 극복 방안을 설명 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 전문가와 공익 관세사로 구성된 ‘YE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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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상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공개검증 ‘4월 6일까지’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월 6일까지 2016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206명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후보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근속기간, 퇴직 시 직급에 따라 상훈이 결정된다. 근속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은 근정훈장, 30년 이상 33년 미만은 근정포장, 28년 이상 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은 국무총리 표창이다. 근정훈장의 훈격은 퇴직 시 직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며, 장관급은 청조근정훈장, 차관급은 황조근정훈장, 고위공무원 1~3급은 홍조근정훈장, 4~5급은 녹조근정훈장, 6급 이하는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한다. 4급 이하 명예퇴직자는 퇴직 시 자동으로 한 단계 승진해 퇴직하게 된다. 명예퇴직은 공무원 정년(만 60세) 2년 전부터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진위여부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며, 별도 회신은 하지 않는다. 공개된 포상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까지 국세청 담당자 이메일주소(somi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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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세무조사…세부기준 작성·공개 필요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세무조사 기준이 불명확·불투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명확성을 틈타 과세당국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현생 세법상 세무조사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2015년부터 열리는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다. 보수 측 발제를 맡은 전형수 김앤장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복지재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세무조사가 늘어났고, 무리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며 “세 부담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부족해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늘리는 등 공정한 조사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추적은 줄이고, 조사유형별, 업종별 세무조사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2016년 경제성장률이 2.7%이었고, 세금제도 변화가 크게 없었던 반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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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에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한 세무서 '감사원 적발'2017.03.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16개 세무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후 장특공제)를 잘못 적용해 총 23명으로부터 2억354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장특공제를 받은 신고 내역 중 재산세 부과 자료에 해당 건물이 별장으로 중과세된 178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세법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별장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다. 이로인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과 달리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별장의 부속토지만 비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K가 2011년 6월 22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별장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후 장특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제대로파악하지 못했다. 이를 비롯해 16개 세무서는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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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오류로 6700건 양도세 신고검증대상 누락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산상 오류 등으로 6700여건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을 누락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개인 양도자를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하고, 불합리한 등기자료 분류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 총 6688건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비신고대상자로 나눈다. 비신고 대상자는 상속 및 증여 등 타 세목 신고 대상자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기한 내 신고납부 안내를 한다. 이후 신고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자를 추출한다. 국세청은 개인 간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개인납세자번호 외에 외국인 등록번호 등 또 다른 번호를 1개 이상 등록한 경우 1차적으로 기타등기로 분류한 후 차후 수정검토를 거쳐 개인양도인지 기타 등기인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5년 귀속 등기자료 593만건에 대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및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자료 생성 누락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세청은 2015년 2월 차세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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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요 세목 불복서 고투…고액건수 여전히 약점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송무분야를 강화했지만, 관련 통계가 호전이 아닌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내국세 인용건수 및 인용률은 ▲2013년 1471건(31.7%) ▲2014년 1054건(21.9%) ▲2015년 978건(26.0%) ▲2016년 872건(24.1%)으로 드러났다(재조사 포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요 전심절차로 인용은 국세청이 잘못 세금을 매겼다는 뜻이다. 2013년 이후 매년 인용건수가 크게 완화됐지만, 그 질을 살펴보면 마냥 낙관하긴 어렵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3년 33.3%에서 2014년 30.3%로 낮아졌다가 2016년 42.0%까지 솟구쳤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2014년 39.3%에서 2016년 36.0%까지 낮아졌지만, 2013년 30.7%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인용건수 자체가 2013년 26건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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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라오스에 ‘선진관세행정기법’ 전수2017.03.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이달 7일부터 나흘간 라오스 관세청 직원 15명을 초청하여 ‘선진관세행정기법’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15년 제3차 한국·라오스 관세청장회의 및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한 세관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경험전수·기술지원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연수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화물관리 및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배운다. 싱글윈도(Single Window)는 식의약품, 검역 등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기관의 요건확인과 수출입 신고절차를 관세청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해 민원편의를 도모한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의미한다. 또,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및 탐지견센터를 견학해 우범화물적발·감시종합 시스템, 최신 항공물류 시스템, 마약 탐지견 및 탐지조사요원 양성·운영 방법 등을 경험한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라오스 관세청 직원의 역량 강화 외에도 서울 시내 관광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우호적인 관계 조성에 이바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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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제55대 인천본부세관장 취임2017.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일 오후 4시 인천본부세관 5층 대강당에서 노석환 신임 인천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노 세관장은 “어려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소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종합인증 우수업체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인천을 글로벌 특송 물류의 ‘최고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관행정 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과 인천 신항의 조기 안정화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세관장은 논어 자로편의 ‘강의목눌(剛毅木訥, 강직하고 의연하며, 꾸밈이 없이 묵묵함)’을 인용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인천본부세관을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석환 세관장은 64년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피츠버그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고위 간부급 이상이 된 이후로 대구본부세관장 직을 제외하고 십여년간 대전 관세청사에서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관세청 주요 요직을 묵묵히 역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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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대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 취임 “경제활력·국민안전 확보할 것”2017.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일석 관세청 국장이 서울본부세관장에 취임했다. 서울본부세관은 7일 오후 4시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대 정일석 신임 서울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정 세관장은 “관세청 최초 성과관리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본부세관에 취임해,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세관장은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입 확보, 불법부정무역 및 마약·테러물품의 엄격한 단속 등을 통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자고 서울세관의 향후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 세관장은 취임식 직후 각 부서를 순시하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립도생(本立道生,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의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신임 세관장은 1961년 삼척 출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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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가져2017.03.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은6일 중부지방국세청 간부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청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법인세 신고 성실도가 지난 몇 년간 많이 높아진 것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가교 역할을 잘 해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대리인과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겠다. 잘못된 신고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또 "지방청 및 본청 직원이 야근을 거듭하며 개발한 신고도움서비스 시스템을 지난 달 개통했다"면서 "종전에는 사후 검증 업무에 비중을 두었다면 현재는 사전 신고 안내 업무에 비중을 두고 시스템이 개발된 만큼 납세자들이 열람하면 절세 팁 등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모든 납세자가 열람하여 성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납세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대한 피드백을 주문하면서 현장과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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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장 직속기구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출범식 개최2017.03.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6일 관세청 대강당에서 최근 국제사회 테러위협, 총기류, 마약류, 환경위해물품 밀반입 등의 위험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신설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설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이하 ‘센터’)는 분산 운영되던 정보조직과 선별조직을 통합해 차장 직속기구로 운영되고, 관세국경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지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는 총 23명의 구성원이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분석으로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국내외 국경관리기관과 공조활동을 수행한다. 관세청은 신설된 센터를 통해 ▲신속 통관을 통한 원활한 물류 흐름 ▲관세국경단계에서 법규 위반·우범물품 국내반입 차단 ▲테러, 마약 위협 등에 범정부적인 안정망 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출범식에서 “센터 신설을 계기로 관세청이 관세국경 수호자로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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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회장 3파전, '前-現-新' 표심은 어디로?2017.03.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4대 한국관세사회장을 선출하는 41회 정기총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전임 회장인 관세법인 화성(구로) 김광수 대표와 현 안치성 회장,관세법인 청솔 여주호 대표 등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일 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들 3명의 후보가 정식 등록을 마쳤다고밝혔다. 김광수 후보(45년생)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1대와 22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출마는 3선 도전인 셈이다. 세무사회와 달리 관세사회는 몇번이든 회장 연임이 가능하다. 김 후보는 관세청 및 각 세관에서 15년간 근무한 관세공무원 출신이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35년간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 구로지부장, 이사, 예산결산위원, 전산위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부회장 및 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안치성 후보(45년생)는 지난 2015년 3월에 열린 제39회 정기총회에서 23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보내고 이번에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 육군사관학교 25기 출신으로 인천과 경기지역 본부세관장을 비롯해 관세청 심사, 정책, 조사·감시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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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입 5주간 집중 단속2017.03.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환경파괴물질,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해 이달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파괴 가속화 및 가습기 살균제, 에어컨·공기청정기 향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범죄유형은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다른 물품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행위 ▲주무부처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등을 부정 수입하는 행위▲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 후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범죄에 적발되면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환경유해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적발된 물품은 신속히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환경유해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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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입 중소기업 FTA 활용 교육2017.03.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경인지역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3회에 걸쳐 인하대학교에서 ‘FTA 수출입통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6년 한-콜롬비아 FTA까지 52개국 15개 FTA 발효로 수출입 통관 업무에서 FTA를 활용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해졌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입통관, FTA 활용방법, 원산지관리 실무, 품목분류, 관세 환급 등이 주요 교육내용이다. 인천본부세관은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과 함께 ‘FTA 교육 이수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FTA 교육 이수증’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교육일정 및 신청은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