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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2017.02.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표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아무개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했고 이와는 별도로 2010.2.28.일 및 2010.3.31.일 000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금원에 대해서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청은 주식발행법인의 2005.6.29.일 유상증자 주식 관련 명의신탁 및 청구인들의 2009~2011년 수증자산(쟁점주식 및 현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무개가 동일인 재차증여 가산 규정을 피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아무개 명의로 등록하여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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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2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박춘배 관세행정관 선정2017.02.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세관 박춘배 관세행정관이 2017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4개월에 걸친 미행·잠복 등 수사로 선박회사 직원이 가담한 국제 금괴밀수(747kg, 342억원) 일당 6명을 구속한 공로를 인정해 23일 박 관세행정관을 올해 2월의 관세인으로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외에도업무 분야별로 우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우수직원에는 ‘우편통관 Easy Pass’ 통합 매뉴얼을 발간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하영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우수직원은 사전정보 없이 우편물을 엑스레이(X-Ray) 판독하여 식품 등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6.1kg(148억원)을 적발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김인순 관세행정관이 차지했다. 부가가치 비율을 조작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로부터 32억원을 추징한 대구세관 김동규 관세행정관은 ‘심사분야’ 우수직원에 뽑혔다. ‘중소기업지원분야’ 우수직원으로 선정됀 부산세관 정진원 관세행정관은 해외 통관애로 26건을 발굴해 제도개선토록 건의하고,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21건을 해소해 15억원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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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력 불어넣는 법인세 절세 꿀팁 ‘무엇?’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법인세 신고 대비해 중소기업이 챙길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일까?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 차원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인정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혜택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에 대해선 중소기업에 우대 적용하고 있다.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경우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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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 기업 법인세 신고, ‘3월 31일’까지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 신고대상 법인은 71만개로 전년대비 5만8000개 늘어났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을 경우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입력하면 된다. 공익법인 역시 3월 31일까지 사업형태에 따라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2016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이다. 이중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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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② ‘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이면 끝’…5월부터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소득내역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 앞으로 전화 ARS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영세납사자의 신고 서비스 간소화 및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 소득세 ARS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납세자를 위해 홈택스와 서면신고서를 통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금까지 전 항목을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영세납세자 신고건수 92만8000건 가운데 29만3000건이 서면, 우편 제출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서면 제출 건수가 늘었다. 우편이나 직접 방문이 확실하다는 습관이 정착된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사업자가 기존의 신고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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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분기 인력증원 59명 ‘탈세·악성체납·소송·대민지원’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1분기 동안 총 59명의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원 분야는 역외탈세·악성체납·소송·대민지원 부문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포렌식 조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18명의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이중 16명은 위·변조 또는 기록됐던 전자기록을 추적, 복원하는 첨단조사기법인 포렌식 조사부문에 투입된다. 이들은 고도화, 전문화되는 전산망 환경 속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며, 나날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2명은 BEPS프로젝트 등 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OECD국가간 공조체제 관리에 투입된다. 이외에 올해 신설되는 중랑·세종·해운대 세무서와 광주 광산·서귀포 지서 신설을 위해 23명의 인원이 신규 증원되고, 지난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국세상담센터에 8명이 증원된다. 신도시 개발 등 늘어나는 세정수요를 충당하고, 현저히 부족한 상담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다. 지방국세청에 의한 개별적인 증원도 진행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변호사 인력 8명을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악성체납자 재산추적과 사해행위 직접 소송 수행 등 징세분야에 2명, 조세불복소송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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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차 한국-알제리 관세청장 회의’ 개최2017.02.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제3차 한국-알제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양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6월에 공식 발효된 ‘한국-알제리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양국 관세청은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과 양국 간 교역증대를 위한 통관애로의 적시 해소 등 협력사항을 원활히 이행해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참석한 알제리 세관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인 카도어 벤타하르(Kaddour Bentahar) 알제리 관세청장은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알제리 측의 세관현대화에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운영 중인 관세행정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소개했고, 양측은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차원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알제리는 풍부한 천연자원, 지중해를 접한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갖춘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對) 아프리카 5대 수출국(2016년 기준 약 10억 6000만불)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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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초청 간담회서 적극적 세정지원 약속2017.02.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지난 2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회장 정현숙)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기업 경영인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상식’ 등을 설명했다. 창원세무서 관내 중소기업 경영자와소통을 강화하고 고충과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회원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법관련 질의 응답과 세무관련 애로사항 등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정현숙 신화철강 주식회사 대표등 참가자들은 지역 여성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헤아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유세영 서장은 조선업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트린 홍매화 비유를 들면서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영업환경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나눔을 실천하는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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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① 5월 파생상품양도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계산한다2017.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오는 5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파생상품·소득세 ARS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5월에 집중되는 납세자 신고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분산하고,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2016년부터 파생상품 수익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됐다. 해당 납세자는 2016년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해선 올 5월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 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홈택스를 통해 복잡한 세액계산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홈택스로 조회해 자기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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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FTA활용 지원 전문 공익관세사 43명 위촉장 수여2017.02.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중소기업 등에 FTA 활용 관련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공익관세사 43명에게 위촉장 수여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올해 신규 추진 업무인 'YES FTA 기동대'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관세행정 수요자 맞춤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관세사는 올해 말까지 'YES FTA 차이나센터', 'YES FTA 기동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배치돼 기업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관세사 제도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됐다. 또한 지난 2016년 서울세관에서 방문 상담 125건, 온라인 상담 53건을 통해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 우수사례 창출, 통관애로 해소로 인한 기업비용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서울본부세관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컨설팅을 수행하는 공익관세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기업 상담을 통해 체험한 FTA 활용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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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관세, 무료문의 받아보세요’2017.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관세사회로부터 전국에서 추천받은 30여명의 관세사들을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지원한다. 관세사회는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관세 6대 분야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입신고, 관세 환급, 통관 등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협약이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날이 늘어나는 수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FTA 재협상,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트럼프 시대의 수출 애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도 유망 수출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서비스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상담문의는 1666-997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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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이드스타, 2대 이사장으로 최중경 선임2017.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가이스스타 2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국내 비영리법인의 공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재단법인이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최 신임 이사장은 56년생, 경기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미국 하와이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이후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해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올해 1월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으로 각각 선임돼현재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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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취약계층 일자리 지원…2017.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진화에 나선다. 더불어 1·2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및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은행권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4년 26.8조원 2015년 33.5조원, 2016년 3분기 누적 39.0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0억씩 증가하고 있고, 올 1월의 경우 전년대비 4000억 증가했다. 오는 3월 여신심사 선진화에 따른 선수요 등으로 오름세는 계속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목표비율 각각 2.5%, 5%씩 올리고, 3월 내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상반기까지 실직·폐업 등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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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0일사이 무역수지 22억 달러 달성2017.02.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규모는 277억 달러, 수입 255억 달러, 무역수지는 2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월 1일에서 20일 사이 수출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수출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증가했으며 수입은 26.0% 증가했다. 수출품목 중 특히 반도체(51.5%)와 석유제품(64.5%), 승용차(30.4%) 증가량이 두드러졌고 선박(△1.8%), 무선통신기기(△19.5%)는 오히려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로는 중국(36.7%), 베트남(34.5%), 일본(29.8%) 등 아시아국가와 EU(31.7%)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중동(△11.5%), 싱가포르(△18.6%)에서는 수출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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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아이티센, 국세청 SI사업 ‘싹쓸이’2017.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닥 기업 아이티센이 최근 국세청이 발주하는 5억 이상 SI 사업을 싹쓸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국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20일까지 발주, 낙찰마감한 5억 이상 규모 사업 8건 가운데 3건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복수의 사업을 따낸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다. 아이티센이 수주한 사업 중 제일 큰 사업은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엔티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사업가액 448억4898만원, 사업기간은 2년에 달한다. 이중 아이티센 지분은 167억1643만원으로 2016년 4월부터 올 2월 20일까지 엔티스 유지보수 사업은 국세청이 발주, 마감한 SI 사업 중 30억원을 넘는 유일한 사업이다. 엔티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규모는 크지만, 업무 난이도가 높고, 일정이 빡빡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지 않은 기업이 접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엔티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처음으로 맡았던 업체는 삼성SDS로 엔티스를 구축한 업체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232억원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했는데 무상보수 의무 등으로 자체 인건비로 충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