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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국 21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MOU 체결2017.02.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0일 오후 3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21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돕고 세무사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교재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새일센터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회계원리 및 세무처리방법, 상속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에 관한 기초교육, 부가가치세·소득세·4대보험 세무신고 방법을 비롯한 지출증빙 등 각종서류 보관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160시간 내지 250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현재 세무사는 약 1만2천명으로 평균 1개의 세무사사무소에서 약 4명의 직원을 고용해 4만 5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 중 70~80%의 직원이 여성인 만큼 양 기관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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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관세사 22명, YES FTA 차이나센터 배치 무료 상담 실시2017.02.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수 FTA 활용 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관세사들이 현장에 투입돼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입 현장을 지원한다. 인천본부세관은 22일부터 제3기 공익관세사 22명을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하고 본격적인 FTA 활용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 김포공항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등 5개 지역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들은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관의 FTA 전문 직원과 함께 무료 상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2015년(제1기)부터 활동한 공익관세사들은 인천지역 280여개 기업에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와 통관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에도 ‘YES FTA 기동대’와 함께 세관 방문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상담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며, 공익관세사와 함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와 영세기업 위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천본부 및 산하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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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방세상담봇’ 시범 서비스2017.02.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는 20일 인공지능 기반 자동대화 상담서비스인 ‘지능형 지방세상담봇’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지방세상담봇’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이폰 ‘시리(siri)’나 K사 ‘심××’와 같이 먼저 질문자에게 인사를 하며, 질문을 할 경우 자동으로 이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아직 시범서비스이며, 지방세 관련 내용이 방대해 질문을 할 경우 사람 수준의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지방세 관련 조항, 정의, 지방세 관련 많이 한 질문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가능하다. 이번 경기도 ‘지능형 지방세상담봇’의 데이터는 경기도 세정공무원 650명이 5차에 걸쳐 합동으로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현재 Q&A 약 5500건, 용어 정의 약 2000건의 데이터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 ‘지능형 지방세상담봇’은 20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3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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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들 몫 결혼축하금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세액경정 타당2017.02.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4.3.14.일 아버지 최000으로부터 000의 지분의 6을 증여받아 2014.6.30.일 증여세 000원을 신고하고, 2014.6.25.일 분납1차분 증여세 000원 및 2014.8.26.일 분납2차분 증여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최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9.일 청구인에게 2014.6.25.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3.1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받은 결혼축하금 약 000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혼주인 청구인의 부모 손님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이 지급한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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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 경남여성경영인협회와 간담회 가져2017.02.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찾아 가는 현장소통을 위해 지난 16일, 경남여성경영인협회 (회장 김태욱) 주관 간담회에 참석해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유세영 서장은 40여명의 경남여성경영인협회회원 등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 ‘경영인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상식’ 등을 설명하고 ‘성실납세와 관련 증빙자료의 철저한 구비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며 ‘세금은 가장 아름다운 나눔’임을 홍보했다. 특히, 조선업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서장은 또 회원들과 일용근로자 비용처리의 현실적 문제점과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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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투입한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2년 만에 용량부족 ‘증설’2017.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00억원을 투자해 구축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이하 엔티스)이 하드웨어 용량부족으로 개통 2년 만에 추가로 200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총 45개 사항의 엔티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정예산 206억400만원, 예상 총사업예산 204억6400만원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증설 대상은 시스템장비 구성사항 23개, 데이터 요구사항 2개, 테스트 요구사항 4개, 보안 요구사항 5개, 품질 요구사항 1개, 제약 요구사항 2개,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3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5개 등 총 45개다. 문제는 부족한 하드웨어 용량.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엔티스의 하드웨어 용량은 적정용량보다 무려 38%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현금영수증 서버에선 15.8%, 대민포털 서버에선 77.5%가 부족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연말정산간소화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시스템 용량 부족으로 과부하가 발생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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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난차량 밀수출 방지위한 간담회 개최2017.02.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도난차량 밀수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를 앞두고 정부와 관련 업체들이 만나 의견 공유의자리가 열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난차량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중고차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는 제도를 지난 6일부터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는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 운영은 중고자동차 주요 수출지역인 인천‧부산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2017년 2월 6일부터 2017년 3월 시행 전까지) 중에도 희망 업체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 수출조합, 포워더, 보세구역, 관세사 등 12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윤식 통관기획과장은 제도의 취지와 수출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관세청은 중고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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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부친 등 가족까지 가담한 금괴밀수 조직원 9명 검거2017.0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243억원 상당의 금괴 476㎏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조직원 9명이 인천본부세관에 의해 구속‧고발조치 됐다. 16일 인천본부세관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총 9명 조직으로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금괴를 200g 상당의 타원형태로 제조한 뒤 항문에 삽입해 은닉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회에서 101회에 걸쳐 매회 1인당 금괴 5개 내지는 6개씩 총 415㎏, 시가 215억원 상당을 중국 연태로부터 밀수입했다. 또 국제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밀수입과 동일 수법으로 금괴 61㎏, 시가 29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1회당 금괴 운반비 50만원에서 60만원을 미끼로 여행사 대표, 보험설계사 등 일반여행자, 친구, 형제, 부자(父子) 등 가족들까지 끌어들여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처럼 금괴 밀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배경으로 금의 경우 저금리 시대 일반 투자자산 활용가치가 높고, 세금포탈‧횡령 등으로 조성된 자금의 부정축재와 불법상속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 향후 금괴밀수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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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순착오 과소신고가격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 타당2017.02.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사실도 없고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자동차용 강판 전체 수입액의 99% 상당을 일본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해서 000세관장은 2015.10.5.일부터 2015.10.22.일까지 관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000 등으로 수입한 강판의 거래가격에서 종전 거래의 손실금액만큼을 할인받은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 2016.3.29.일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했다. 청구법인은 이같은 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인 2016년 1월경 수입신고번호 000 등 135건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가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족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000세관장은 이를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등이 이루어진 이후 고세표준 등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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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法, ‘150억원대 거짓 세금계산서’ 대한제당에 벌금 부과2017.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제당 임원 2명이 4년간 150억원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회사 측도 억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이효신 판사)은 15일 대한제당 A(58) 전무와 B(53) 상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에 대해서도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전무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 거래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급한 것처럼 꾸며 157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80여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상무는 지난 2012년 거래처 ‘갑’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고 50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또 다른 거래처에 대해선 실제로 4400만원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는 계산서는 9700여만원 규모의 공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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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 특혜 세액 큰 품목 기획조사 추진2017.02.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세관은 15일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하는 ‘2017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 공유와 ‘수출입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수출기업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올해 원산지 조사는 ‘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여러 나라에 생산‧물류시설이 산재해 원산지 조작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 강화와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주문했다. 다만, 기업 경영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요구대상 자료를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검증 착수 전 자율점검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검증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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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무역흑자 28억 달러…60개월 연속 흑자 기록2017.02.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유년 새해 1월 무역흑자는 28억 달러로 지난 2012년 2월 이후 무역수지 6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의하면 올해 1월 수출은 지난 2016년 12월 대비 11.2% 증가한 403억 달러, 수입은 19.7% 증가한 375억 달러이며, 무역흑자는 28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석유제품(66.3%)과 반도체(41.5%)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무선통신기기(△26.6%), 선박(△17.9%) 등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나라별 수출액은 중국(13.4%), EU(13.5%), 일본(19.3%) 등은 증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꾀하고 있는 미국(△1.9%)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품목에서는 에너지류(65.6%), 정보통신기기(21.3%), 반도체 제조용 장비(88.3%) 등은 증가한 반면 기계류(△3.2%), 승용차(△40.5%) 등은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류 국가별 수입은 이란(262.8%)산 원유의 경우 폭증했고 사우디아라비아(90.4%)산 원유 수입도 크게 늘었다. 또 자원 강국인 호주에서는 가스(94.4%), 석탄(49.9%)의 수입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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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삼성전자 세무조사 중단 이유는 해외자료제출"2017.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삼성전자 정기세무조사를 한 달 정도 잠정중지한 것과 관련 임환수 국세청장이 중단사유를 해외자료 제출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 청장은 “조사기간에 구정 연휴가 끼어있고, 해외 관련 자료 제출 문제 때문이 아닐까 한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세무조사 중지는 특혜성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국외자료의 수집 및 제출과 관련해 외국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세무조사중지에는 최순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횡령·배임 관련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검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별 소득 없이 종료될 경우 부실조사 또는 봐주기 조사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삼성전자에 파견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달 초 조사가 중지되면서 일정이 늦춰졌다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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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적적자 6조’…서울도시철도공사 세무조사 착수2017.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사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공사로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첫 정기세무조사다. 조사는 오는 3월 24일까지 약 50여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9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계속된 부진으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매우 심각한 탓이다.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는 ▲2011년 2823억원 ▲2012년 1988억원 ▲2013년 2877억원 ▲2014년 2658억원 ▲2015년 2711억원으로 결손금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6조1279억원에 달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994년 개통 이후 서울 지하철 5 ~ 8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오는 3월 서울 지하철 1 ~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통합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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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윤리위 열어 유영조 감사 회원권리정지 3개월 징계2017.0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유영조 감사의 세무사회 여 팀장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유 감사의 회원권리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오후 4시에 시작돼 저녁 9시까지 5시간 가량 위원들의격론 끝에 징계 결과를 이끌어 냈다. 유 감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회칙 제10조 제1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윤리규정 제3조 제1호 '본회 명예훼손' 및 제4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징계안을 의결한 후 징계양정에 대해 위원간 격론을 벌였다. 먼저 ‘회원권리정지 6개월’과 ‘견책’의 두가지 의견이 제시돼 표결에 들어갔으나,참석위원 21명 가운데 회원권리정지 6개월 찬성 13명, 견책 찬성 7명, 기권이 1명으로 두가지 안 모두 2/3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회원권리정지 3개월’과 ‘경고’ 두가지 안건이 제시돼 표결에 들어가참석위원 21명 중 '회원권리정지 3개월'찬성 15명, '경고' 찬성 6명으로 '회원권리정지 3개월' 안이 참석위원 21명의 2/3를 넘겨 가결됐다. 일부 윤리위원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