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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세무사회 부회장, 색소폰과 함께한 설날 봉사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계의 ‘색소폰 봉사자’로 널리 알려진 세무사회 이종탁 부회장(국세동우회 부회장)이 올해 설에도 요양원을 찾아 성금 전달과 함께 색소폰연주 등 공연무대를 펼쳐 한파와 외로움으로 잔뜩 움츠려 있던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종탁 부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강남한보리전문요양병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설날잔치’를 열고 위문 공연을 펼쳤다. 한보리전문요양원(원장 한을선)은 50여명의 고령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도심속 요양원이다. 이날 공연 봉사에는 이 부회장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윈윈과 재능봉사 색소폰동아리인 폰콰이어(단장 김경곤,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가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색소폰 합주에 이어, 전통무용 공연, 마술공연, 요양원 가족의 댄스경연, 할머니들의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공연 봉사 외에 자신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윈윈’에서 마련한 성금도 전달했다. 마침 토요일이라 면회를 왔던 여러 가족들도 공연봉사에 함께 했으며, 구순의 모친을 면회왔던 예순의 아들은 휠체어에 의지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노래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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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편 없도록…” 대구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2017.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지난 20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윤상수 청장 및 지방청 국·과장과 13개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윤 청장은 2016년 귀속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신고 편의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없애고, 경기침체,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담전화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불만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대다수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성실납세문화가 세정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식변화 등 변화된 환경과 시대흐름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간부들이 솔선해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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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2017.0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직장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부터 개시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건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직장근로자들은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쉽게 확인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장근로자들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 후 연말정산신고를 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 중도 입·퇴사시 추납부험료,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약 65만명의 연말정산 신고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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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 납부한 재일교포 거주자로 봐 경정청구 부인은 잘못2017.01.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되는 등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원천소득 및 000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거주자의 지위에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출입국내역, 재산상황, 일상적인 거소 등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 2014년 귀속분 000 합계 000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00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 000에 4개의 부동산 관련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000에서의 재산규모 및 수입현황으로 볼 때 000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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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세청 NTIS 용량 37.8%부족…부가세 신고 지연사태 재발 우려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이하 NTIS)의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1921억원의 비용을 들여 2010년부터 5년간 구축한 NTIS는 현재 적절한 하드웨어 용량을 갖추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최대 동시접속자'를 기준으로 NTIS 주요 서버의 용량을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에 따른 수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해본 결과 서버종류에 따라 15.8%(대민 현금영수증 서버)에서 77.5%(대민포털 서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서버는 1.4%(대내 DB 서버)에서 100%(대민 EITC 서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시스템인 NTIS는 주요 기능이나 신규 기능 추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NTIS의 기능추가에 필요한 하드웨어 용량규모를 산정하거나 용량을 증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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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연말정산 Q&A’로 궁금증 해결한다2017.01.1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한 후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를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한 질문 당 각각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예를 들어 납세자가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하면 공무원들도 ‘공제 된다’와 ‘공제 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정도로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해석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김선택 회장은 “예컨대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세무조사 받고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오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납세자들에게 조세에 관해 애매하고 민감한 주제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당 질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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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설명회 개최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 3일간 관내 보세사, 관세사, 수출입통관 유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은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19일에서 20일까지는 인천세관 본관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2017년 꼭 알아야 할 관세행정’ 책자 배포 외에도 FTA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 분야별로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개를 안내한다. 설명회 기간 동안 다뤄질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의무 폐지,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 마약, 총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요건확인 생략, 유독물질 등을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으로 확대지정 등이다. 이외에도 작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사례도 설명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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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인건비 손금인정 경정해야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상 근로자는 아니나,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표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에 000(주)로부터 실지 거래 없이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반면 처분청은 2015.11.11.~2015.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매입세액을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6.3.8.일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2008·2009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누락액 000원이 손금 불산입 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2016.6.10.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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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최소 630명 뽑는다2017.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각 과목 100점을 만점 중 과락 40점, 합격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만일 합격선 도달자가 630명 미만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차점자를 선발한다.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은 오는 4월 22일(토), 2차 시험은 8월 19일(토)에 각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일부 시험 면제자를 포함, 제2차 시험 응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시행계획은 2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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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해외직구수입액 16억 달러, 2015년 대비 10% 증가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전체 수입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수입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해외직구수입은 1739만5000건, 16억3000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건수 기준 10%, 금액 기준으로는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작년 한해 해외직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중국‧유럽 등 직구시장 다변화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 소비 추구 ▲소비성향 다양화 등인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해외직구수입 점유율이 가장 컸으나 지난 2013년 이후 해외직구수입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 2013년 미국의 해외직구 비중은 75%였으나 2016년에는 65%를 차지해 3년새 10%나 줄었다. 또 미국은 지난 2015년 대비 반입건수 기준 3%, 수입금액 기준 4%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유럽과 중국은 해외직구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유럽은 지난 2013년 7%에서 작년에는 15%까지 비중이 늘었다. 중국의 경우 2014년까지 주춤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6년에는 8%로 2015년 대비 3% 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미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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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정덕모 대표변호사 선임…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9일 정덕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대표변호사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25년간 판사직 등 공직을 수행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각 재판부 부장판사직을 수행했으며, 특히 재판연구관 재직 시에는 조세팀장 등으로 4년간 조세사건을 전담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같은 해 화우로 영입됐으며, 화우 기업송무그룹과 조세팀에서 민·형사 및 조세·행정 등 각종 송무 분야에서 핵심적 역량을 펼쳐왔다. 특히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등에서의 풍부한 조세쟁송 실무경험과 깊이 있는 세법이론을 두루 갖춘 조세전문가로도 유명하다. 정 대표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해외 로펌들과의 무한경쟁 시대에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화우가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적 인프라와 역량을 발전시켜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소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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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앞당겨진 지방청 순시 ‘2월까지’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6개 지방국세청 및 소속기관 순시에 나선다. 국세청장은 연초 지방국세청 순시를 통해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한해 역점업무 강조 및 직원 격려에 나선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16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순시일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시작한 것에 비하면 바짝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임 청장의 이번 일정은 인사 등 앞서 주요 과제를 먼저 끝낸 만큼 최대한 2월 말까지 순시 일정을 마치고, 올해 주요 업무를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아직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순시일정과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 일정에 맞춰 추가 일정 조율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가급적 2월말까지 순시일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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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팀장 폭언' 세무사회 유영조 감사,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세무사회 사무처 여직원에대한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영조 감사에 대한 징계문제를윤리위원회를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석한이사들은 세무사회의 회칙과 윤리규정에 의거해 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유영조 감사의 징계문제를 곧바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부쳐, 참석수 23명 중 2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 감사 징계문제가 가결됐다. 1명은 정화위원회를 거쳐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자고 주장하며 반대했고, 무효표도 1표가 나왔다. 한편 지난 11일 발생한 사건의피해자인 세무사회 사무처 조지영 팀장은 남편과 함께 서초경찰서에 고소인신분으로 출두해 유영조 감사로부터 받은 폭언과 폭행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팀장의 남편은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앞으로탄원서를 보내 "이날 발생한 사건은 조폭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매우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무사회가 유 감사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할 것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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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서울사이버대와 위탁교육 협약 체결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8일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와 위탁교육 산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세무·회계 직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 재학생들에게 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사 초빙강연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수업료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교육이 가능한 사이버대학교의 역할이 커졌다”며 “이번 협약이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기존의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지식은 더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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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AEO 공인인증서 수여식 개최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8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된 관할 7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AEO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창환단자공업, 아성크린후로텍 주식회사 등 6개 업체가 신규로 AEO 공인을 받았고, 아이티씨로지스틱스도 종합심사를 거쳐 재공인됐다. 이로써 인천세관 관할 AEO 공인 업체수는 224개 업체로 늘어났으며전국 842개 AOE 업체 중 인천세관에서 26%를 담당하게 됐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이번 AEO 공인받은 업체들을 통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제출 생략을 통해 신속통관이 되는 등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대국에서도 국내 AEO와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도록 14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기존 체결국 외에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세관장은 또 “2017년 새해에 공인받은 기업이 AEO를 통해 안으로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