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토론 발표에 나선 토론자들2017.0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앞서 발표한 대법원 쟁점 판례에 대해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
-
[포토]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전무, 대법원 판례 발표2017.0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에서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전무가명의신탁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 발표하고 있다.
-
[포토] 첫 주제 발표 중인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판사2017.0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에서 매출에누리의 범위와 마일리지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판사
-
[포토]인사말 하는 최중경 공인회계사 회장2017.0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 시작 전 인사말을 발표하는 최중경 공인회계사 회장
-
방송장비 등 일시수입 후 재수출시 관세 면제 기간 2년 연장2017.0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공연·방송장비 등을 외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들여와 단기간 사용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 면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9일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T.A(Agreement on Temporary Admission) 까르네는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로 가입국간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해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이다. A.T.A. 까르네는 통관 때마다 복잡한 통관서식 작성이 필요없고 관세 등 수입 관련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수입국 세관이 요청하는 예치금 등을 위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선호하고 있다. A.T.A. 까르네 가입국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중국, 유럽(EU) 등 7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적용 대상 물품은 전시회·박람회·회의 등 행사용 물품,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 과학장비, 교육용구, 방송장비 등이다. 현재 A.T.A. 까르네 재수출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일시수입한 물품을 1년 내 재수출하지 않을 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
공인회계사회 10일 ‘2017년 신년인사회’ 개최2017.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오는 10일 오후 5시 JW메리어트호텔 서울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 공인회계사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엔 공인회계사회 회원이자 국회의원인 김관영, 최운열, 유동수, 엄용수, 박찬대, 채이배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500여명이 참석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신년인사회를 통해 대형 회계스캔들 등 위기극복을 위한 2만명 공인회계사의 신년다짐을 선언하는 자정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올바른 회계정보 생산에 전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회계제도 개혁작업의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
[예규·판례]종교단체 장로가 맡은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대상 안 돼2017.01.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교단체 어린이집 대표자는 김 아무개 수석장로로 확인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0.4.11.일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중 1층 부분에 대해 2006.12.29.일 담임목사인 000대표자를 변경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교시설 전수조사 결과, 쟁점 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1층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담임목사 000을 2016.7.14.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8.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1.12.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법률 개정취지는 어린이집 건물소유자가 직접 해당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하기 위한 것이나, 000대표를 맡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
-
[업무용 승용차량 세무관리 비법②]운행일지 미작성한 법인 구입 승용차 세무조정2017.01.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필자는 지난해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회계교육을 개최하면서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가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은 금융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담한 모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 보유대수가 300~500여대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등의 관리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세무관리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업무용승용차량 관리담당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업무상 혼선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업무용승용차량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차량별로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이 많았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는 무조건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무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
-
전·현직 국세공무원, 경제 불황 타파 위한 결속의 자리 마련2017.01.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 전·현직 구성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모임인 ‘2017 국세동우회 신년회’가 6일 전국 은행연합회관 2층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국세청장였던 고재일, 안무혁, 성용욱, 서영택, 추경석, 임채주, 백용호, 이현동 청장 등과 함께 현 임환수 국세청장 등이 참석해 회원간의 끈끈한 정을 다졌다. 국세동우회 이건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16년은 국내외 어려움과 시련, 혼돈으로 억눌렸던 시기를 지냈다. 하지만 세상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반드시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세청은 정부기관 어느 곳보다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맡은 바 할 일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현 임환수 국세청장 줌심으로 2만명의 국세청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신뢰 받는 국세청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바톤을 이어 받은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2016년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운영 확립했으며, 미래를 위한 기틀도 마련했다. 올 정유년 세정여건이 어렵지만 2만여명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 소임을 완수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새로운 국세청 역사를…
-
[포토] 선배 청장들과 담소를 나누는 임환수 청장2017.01.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맨 오른편)이 대선배인 추경석 전 국세청장(가운데)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
세무사고시회, 신년인사회 개최2017.01.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2017년 1월 6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역대 고시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하는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시회 신년인사회는 외부 인사 초청없이 조촐하게 역대 고시회 회장들과 고시회 23대 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동기 고시회장의 신년인사와 사업계획을 들은 후 역대회장들이 새해덕담과 격려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참석한 역대 고시회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고시회가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 등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 개정 촉구 활동에 대하여 아낌 없는 격려와 함께, 연구하는 고시회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언을 덧붙였다. 또한, 세무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기장업무를 벗어나 조세와 관련된 컨설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고시회가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3대 고시회는 연구하고 회원과 함께 하며 사업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이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의 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회원
-
[포토] '2017 국세동우회 신년회'에서 축사 발표 중인 임환수 국세청장2017.01.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7 국세동우회 신년회'에서 새해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
[포토] '2017년 국세동우회 신년회'에서 건배사 중인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2017.01.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2017 국세동우회 신년회'에서 회원들에게 건배사를 발표하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
[포토] '2017 국세동우회 신년회' 참석한 임환수 청장 및 전직 국세청장2017.01.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하단 가운데)이 서영택7대 국세청장(하단 왼편 두번째) 등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
[포토] 임환수 국세청장 등 국세동우회 신년회 참가자들의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2017.01.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백용호, 이현동 등 전직 국세청장들과 기념촬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