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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관서장 회의중 다과시간 이용해 담소 중인 임환수 국세청장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쉬는 시간 중 담소를 나누는 임환수 국세청장(좌측), 김봉래 차장(가운데), 신동렬 대전청장(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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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에 나선 김현준 기획조정관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앞두고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브리핑 중인 김현준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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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유일호 부총리와 임환수 청장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장들과의 격려 악수를 앞두고 담소를 나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좌측 두번째)와 임환수 국세청장(좌측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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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기념촬영하는 부총리와 국세청장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념촬영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외 국세청 간부, 지방청장, 일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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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민의례하는 부총리와 국세청장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 및 지방청장·일선세무서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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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세무서장들과 악수하는 유일호 부총리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전국 각 세무서장들과 악수를 나누고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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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을 위해 임환수 국세청장(우측)과 함께 입장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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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탈세 고 위험군 선별 강화…순환조사 확대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에 대해 과학세정 역량을 총력 배치하고,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추정작업을 강화한다.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의 차단에 나선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하게 되며,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처벌을 강화한다.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한다. 명의신탁 검증 및 변칙 자본거래 대응을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한다. 최근 국세청은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 증여세 소송에서 증빙 부족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자간 계좌정보교환 확대에 대응하여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EPS 프로젝트(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한 OECD 공동대응 프로젝트) 제도를 추진, 올해 연말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및 내년 국외전출세 시행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갖춘다. 세무조사에 있어선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하고,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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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홈택스로 제공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이 더욱 확대·강화된다. 신고편의 및 신고서비스 강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은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홈택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 도입,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및 상장주식의 시가정보 등이다.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상속은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 전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상속 및 증여하려는 재산과 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국의 공동주택, 수도권·지방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매매사례가액이 제공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법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로 상장주식의 시가를 제공하며, 제공범위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내 종가평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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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납세협력비용 추가 감축 추진…이번엔 얼마?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법인·개인사업자 및 비사업자 8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체감할 수 있는 감축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납세협력비용은 지난 2007년도 기준 7.63조원, 2011년도 기준 9.89조원에 달하는 등 물가 및 납세액 증가 등으로 계속 추가추세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대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6077억원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다시 사업자는 심층면접, 비사업자는 전화설문에 착수하고, 비용표준화 등을 거쳐 내년 5월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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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재해·수출애로 소통 확대, 신속 지원체계 구축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제 활력을 위해 국경 안팎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장려금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인다.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선,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를 기존의 미·일 외에도 호주나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제·직능단체와 관서별 간담회, 찾아가는 상담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을 운용해 현장의 납세불편을 개선한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편의도 늘어난다. 휴·폐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 근로·자녀장려금 과소신청자 등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안내하고, 간편신청 서비스를 ARS까지 확대하고, 기한 후 장려금 신청도 모바일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5월 정기신청 전 수급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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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세무서 안 가도 신고 ‘끝’…납부서에 기본사항 기재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등에 대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미리채움 서비스를 강화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대해선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 전화 한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간편신고 서비스의 폭도 넓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사업자에게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편의를 높였지만, 여전히 세무서 방문신고량이 지속 발생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대상자에게 ‘ARS신고방식’을 최초로 도입,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ARS로 확인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했다. 대상자는 소득종류가 단일소득이면서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약 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다.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편의성도 올라간다. 미리채움 납부서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Full-filled) 신고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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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장애인공제로 부양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등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있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706명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장애인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작년 환급 신청자의 경우 평균환급액이 1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로 사는 (처·시·조)부모님의 경우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분류됐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모님의 의료비·기부금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정보제공동의 과정을 거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2011년 귀속분부터 정보제공동의를 받는다면 혹시 놓쳤을지도 모를 과거 5년간의 자료도 함께 조회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맹에 접수된 부모님 관련 놓친 평균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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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2017.01.18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청 50주년을 맞은 지난해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도대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서장 여러분과, 2만여 직원 모두의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입니다.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국세청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과 더욱 소통하고,세법집행기관으로서 ‘준법’을 확고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방법은, 화려한 말과 글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관서장, 2만여 직원 모두가‘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사명감으로,더욱 낮은 자세로국민과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뿌리깊은 나무처럼,변함없이 우리의 소임을 묵묵히 완수해 갑시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관서장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분발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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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치사 전문2017.01.18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세무관서장 여러분,그리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았고,다시금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국세청이 그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준법·청렴문화 확산 등세정혁신 노력에 대해서도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합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북핵위기와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을 시작으로브렉시트, 미국 대선 결과, 정국불안 등이우리 경제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건국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역대 최고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는 등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은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내수회복세 둔화,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전환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