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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 檢,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기소2017.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세무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이모(6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주유소 운영자 A씨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A씨에게 국세청 내 인맥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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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규찬 관세청 감사담당관2017.03.06
▲63년생 경북 영주 ▲배재대 컨설팅학과 석사 ▲방송대 무역학과 ▲세무대학 ▲영주고 ▲8급 경채 ▲구미 납세심사과장 ▲대통령비서실 총무행정팀 ▲구미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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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 정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2017.03.06
▲70년생 경남 창녕 ▲서울대 행정학 석사 ▲고려대 통계학과 ▲창원고 ▲행시 44회 ▲본청 수출입물류과장 ▲본청 대변인 ▲서울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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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 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2017.03.06
▲75년생 전남 여수 ▲고려대 무역학과 ▲대전고 ▲행시 44회 ▲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본청 법인심사과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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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2017.03.06
▲76년생 서울 ▲美럿거스대 공공정책학 석사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과 ▲경기고 ▲행시 44회 ▲본청 법인심사과장 ▲본청 비서관 ▲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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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귀속 불분명 대여금 대표자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잘못2017.03.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들도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출자 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즉, 폐업 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안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인 청구인과 과세청 간의 과세 쟁점 당부(當否)에 대한 다툼이다. 청구인은 2009.6.10.일부터 2010.3.31.일까지 000이 있는 것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000을 결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단기간 경영하다 폐업되었으므로 자본금과 증가된 잉여금이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하여 재무제표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여 청산에 의하여 자본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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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2017.03.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최중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및 세정협의회 하충식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일일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주)대호테크 정영화 대표는 기념사에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등급별 뺏지를 제작 배부”하여 성실 납부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중경 회장은 축사에서 지속적인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하충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납세가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며, 공정한 세정을 통해 납세의욕 고취를 요청했다. 이날 주식회사 르담 김선진 대표이사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15명의 납세자가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명예민원봉사실장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최미숙 총무이사는 민원실 봉사를 체험했다. 창원세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친화형 홍보로 사회전반에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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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보광산업 대표이사 박병윤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북 군위 효령면 매곡리 산 137번지. 축구장 60개에 달하는 43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이곳 석산은 보광산업의 심장이다. 보광산업은 박병윤 대표의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박철웅 보광산업 회장(겸 홈센타 회장)이 일군 터전이다. 박철웅 회장은 30년간 채석장 사업을 영위하며, 대구경북지역의 골재 및 건축자재 산업을 책임졌으며, 이제 그 뒤를 박병윤 대표가 따르고 있다. 골재, 레미콘 및 아스콘 등 건축자재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다. 가장 큰 장애는 저장비용과 운반비가 높아 진출이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의 건설경기에 의존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골재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역 최고의 기업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박철웅 회장의 목표는 지역 최고가 아니었다. 그는 지역 최고가 되려면, 국내 최고가 돼야 한다는 뚝심으로 사업에 전념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보유한 양질의 골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최근 문제가 되는 친환경 이슈 역시 보광산업엔 그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했다. 남들보다 먼저 환경문제에 착안한 보광산업은 현재 국내 최고의 친환경시설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장관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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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세무서, ‘제51회 납세자의 날’ 맞아 다양한 이벤트 진행2017.03.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부산세무서는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일일명예서장과 명예민원실장을 위촉하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전달식 등을 가졌다. 이날 2층 대회의실에서는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후 일일명예서장으로 ㈜비티에스 최순용 대표이사, 명예봉사민원실장에 삼송초밥 주강재 대표를 위촉했다. 관내 모범 납세자 5명과 세정협조자 2명‧유공공무원 4명에 대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동시에 중부산 세무서 이영득 서장은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 치사를 통해 납세자와 수상자에 축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세무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했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각종 이벤트도 진행됐다. 33번째와 51번째 민원봉사실 방문 납세자에게 꽃다발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증정했고, 세무서 인근 사업장을 방문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문구가 새겨진 수건 전달 이벤트도 펼쳤다. 이와함께 중부산세무서는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과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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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국남동발전 장재원 대표’ 일일 명예세관장 위촉…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민간기업 대표를 일일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하는 등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했다. 일일 명예세관장에는 모범납세자 부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한국남동발전 장재원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장재원 일일 명예세관장은 인천본부세관 간부 접견과 세관업무 현황을 들은 후, 감시종합상황실을 찾아 24시간 불철주야 인천항을 감시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수입통관업무 일일체험을 비롯해 압수창고 방문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재원 일일명예세관장은 “인천항과 공항에서 국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관의 역할과 활동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관세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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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개그맨 김병만 명예 서울세관장으로 위촉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개그만 김병만 씨를 명예 서울세관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3일 오전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수일통상㈜, ㈜마켓비에 대해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현대해운의 조명현 대표이사에 세정협조자로서 관세청장 표창을 전달했다. 모범납세자 상훈은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세정협조자 상훈은 성실히 관세행정에 협조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노석환 세관장은 “수상업체를 비롯한 기념식에 참석한 관내 수출입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성실 납세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1일 명예 서울세관장으로 위촉된 개그맨 김병만 씨를 위촉했다. 김 씨는 이날 업무현황 및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주요정책 브리핑, 민원부서 순시 등 세관장 업무를 수행했다. 더불어 세관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씨는 “국민에게 세관의 역할을 알리고 국민과 세관을 연결하는 메신져 역할에 충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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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 관내에서 보성스톤·헌츠만코리아가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직무대리 성태곤) 3일 오전 10시 인천세관 강당에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성실납세 공로를 인정받은 보성스톤㈜(대표 최동엽)과 헌츠만코리아(유)(대표 이철우)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적극적인 세정협조를 통해 관세행정에 기여한 ㈜SM면세점 인천본부장 윤영표, (사)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원장 김운섭, 에치티앤에스 관세법인 그룹장 권당호, ㈜엔타스듀티프리 팀장 김휘령이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성태곤 인천본부세관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 우대 및 불필요한 통관·납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중소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표창> ㈜보성스톤 대표이사 최동엽헌츠만코리아(유) 대표이사 이철우 ◇ 세정협조자<관세청장표창> (주)SM면세점 인천본부장 윤영표(사)한국귀금속보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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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문화행사 실시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주세무서가 3월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에 다양한 국민친화형 홍보를 통해 행사를 통해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는 행사를 열었다. 제주세무서(서장 안민규)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명예세무서장에 ㈜제스코마트 대표이사 강동화,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양예홍 씨를 위촉했으며, 관내 모범납세자 10명, 세정협조자 2명, 유공공무원 9명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전달했다. 제주서는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주었고, 특히 33번째(3월 3일), 51번째(제51회) 방문객에겐 꽃다발과 함께 선물을 증정했다. 제주의 관문, 제주공항에 세정홍보 창구를 설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현금영수증제도, 탈세제보포상금제도, 홈택스서비스 등 주요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제주서를 비롯, 국세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생활 속에서 경험한 세금이야기, 복지분야에 사용되는 세금 등 세금을 주제로 한 전국 초·중·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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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선진납세기여…모범납세자 86명 배출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3일 오전 10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지역 경제인과 국세공무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선 86명의 기업인들이 성실납부로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았다. 정부포상은 6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15명, 국세청장 표창은 22명. 세무서장 표창은 25명이다. 더불어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8명과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3명에게도 표창이 주어졌다. 모범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2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등 세정상 혜택과 대출금리 경감,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대구청 측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석탑산업훈장> 박병초 현대타포린 대표 국내시장 점유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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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이어 토요타도…탈세 세무조사…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파견,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청 조사 대상은 2012년 4월~2016년 3월로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한국 법인에 상품 및 용역을 넘겨줄 때 가격(이전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벤츠 코리아에 5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수입차 업계의 관행적인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토요타 자동차의 순익을 감안하면, 벤츠 코리아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받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있다. 토요타자동차의 최근 연 매출은 5000~6000억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은 1600~1700억원, 당기순익은 1200억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