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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변협,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7.04.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법률·회계·세무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실현과 경제 바로세우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정기적 학술·친목 모임 등 정례교류 활성화 ▲유관 법률 제·개정 공동 연구 협력 ▲상호 법률, 회계·세무 교육 ▲중견·중소 법인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감사의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함께 입법활동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전문가 주관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전문화된 상호 연수교육을 통해 회계사는 필요한 법률지식을, 변호사는 필요한 회계지식을 쌓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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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세무사, 한국후견협회 초대 부회장 선출2017.04.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병용 세무사가 지난 15일 한국후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후견협회는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안착과 후견제도 설계·운영에 참여하는 세무사, 교수, 법조인, 사회활동가 등 전문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협회는 앞으로 ▲치매나 발달장애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 ▲후견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후견 관련 업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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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맞아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실시2017.04.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부정수입 물품의 국내 반입·유통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및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물품의 단속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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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해야2017.04.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마감이 다가왔다. 올해는 4월 30일이 일요일이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4월 말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마감이 5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됐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됐지만 현재는 법인세와 별개로 납부기한 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다. 주의할 점은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법인이 안분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가 폐지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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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는 얌체 외국인, 국내 체류 제동2017.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사업가 A씨는 비자연장하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지방소득세 등 체납세금 160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비자연장을 위해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B씨도 4개 지자체에 걸쳐 22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었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미납을 계속하면, 제한적 비자가 발급된다는 말을 듣고, 세금을 완납했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외국인의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여부를 점검한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비자연장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세·지방세 납부의무가 적용받지만, 체납점검절차가 없어 밀린 세금이 있어도 별 어려움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 국세청·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에 착수한 결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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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스타리카 관세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2017.04.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6일부터 22일까지 코스타리카 관세 당국자 3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연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코스타리카 관세 당국자들은 통관시스템 전산화 분야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들로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중심으로 연수를 받았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 중 3∼4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은 대상국의 관세법규, 관세행정절차, 통관시스템 등 관세업무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컨설팅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대화 지원 사업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 전수 뿐 아니라 각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전자통관시스템 해외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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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무역환경’ 수출지원 해법은?2017.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관세 전문가들이 보호주의 기조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김용길 회장,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2017년도 한국관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천홍욱 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무역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수출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시대에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무역환경 다변화에 따른 수출지원 및 보호무역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위협 대응 및 국민안전 수호 등 무역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관세분과, 법령·제도분과, 무역분과 그리고 특별분과 및 중앙대학교 일반공동연구팀 등으로 소주제를 운영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발표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발표 및 토론이 진행했다. 김용길 한국관세학회장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국제거래에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수출 진흥과 안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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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시험 22일 치러져…약 1만680명 지원2017.04.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시험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22일 동시에 치러졌다. 이번 1차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3월22일) 기준으로 약 1만680명이 지원했다. 오금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난이도를취재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특히 세법학개론과 회계학에서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아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 학원 관계자는 “22일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 세법학개론과 회계학에서 난이도가 다소 상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세무사 1차시험 접수자와 응시자 수(응시율)을 보면 ▲2012년 7842명 중 6691명(85.3%) ▲2013년 8350명 중 7218명(86.4%) ▲2014년 8588명 중 7240명(84.3%) ▲2015년 9684명 중 8435명(87.1%) ▲2016년 1만775명 중 9327명(86.6%) 등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1차시험 가답안은 22일 오후 5시부터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시험 최종합격자는 5월 24일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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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시험실에서 대기 중인 '제54회 세무사 1차시험' 응시생들2017.04.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2일 서울 송파구 오금중학교에서 제54회 세무사 1차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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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54회 세무사 1차시험' 현장2017.04.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2일 서울 송파구 오금중학교에서 제54회 세무사 1차시험 응시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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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급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청구 기각2017.04.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기각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들(김 아무개, 최 아무개, 이 아무개)은 임대인 최 아무개, 김 아무개로부터 000 지하 1층(이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000성인디스코를 운영한 사업자들(사업기간: 이 아무개, 최 아무개 2013.9.6.~현재, 김 아무개, 김 아무개, 2007.12.21.~2013.9.30.)이다. 처분청은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에서 임대인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등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으나, 임대인들이 이를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대인들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수정 신고했다. 청구인들은 재산세 중과분 등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세 2013년 제2기분 000원, 2014년 제2기분 000원, 2015년 제2기분 000원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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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지재권 보호 및 건전한 병행수입 확립 위한 교육’ 개최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지난 19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병행수입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한 롯데백화점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위조품으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및 건전한 병행수입 시장 조성을 위해 TIPA 특별회원사인 롯데백화점의 패션잡화 실무자 및 파트리더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지식재산권 이론(지식재산권 개론 및 병행수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사례 등) ▲수출입통관절차(관세법·무역실무 개론 및 통관절차 소개) ▲통관인증제도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 참가자 중 한명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영 가능한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병행수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및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었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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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1차 농수산물 정보공유 협의체 회의’ 개최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요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농수산물 정보공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최근 농수산물 밀수·부정무역 동향과 올해 관세청의 먹거리 단속 방향 등을 소개했고, AT 등 생산자단체는 품목별 시장동향, 업계 분위기, 우범 품목 등의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했다. 이어 관세청과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 불법 수입 행위 근절을 위해서 서로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자간 정보교류 강화 등 실질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농수산물 불법·부정무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농어가를 보호하고, 불량 수입 먹거리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와 정보공유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후 연 2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불법 먹거리에 대한 단속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1883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 먹거리를 적발해 2014년 665억원 대비 약 283%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적발 유형은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부정수입, 품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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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제1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 개최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관세청장, 교육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생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14주간 진행된 합숙교육을 통해 국가관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단체생활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길렀다. 이번 수료식은 기존 수료식과 달리 신세대 교육생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생, 가족 등 수료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했다. 수료식에 앞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관세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에 관한 특강을 하고, 수료식에서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세·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세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성만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교육생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교육생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의 영상메시지를 사전에 준비하여 수료식 중간에 교육생들에게 상영했다.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중 틈틈이 연습한 난타, 댄스 공연을 가족들에게 선보였으며, 선배 직원인 인천세관 직원들은 밴드공연으로 신규교육을 마친 새내기 세관공무원들을 축하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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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 개최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신종 마약류 밀수동향과 적발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종마약류는 기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마약류로서, 미국·유럽·중국 등에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에서도 남용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종마약류가 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해당 경로에 대한 마약류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이 협의회를 더욱 내실화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