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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한창수 행정관, ‘4월의 관세인’ 선정2017.04.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 한창수 관세행정관을 2017년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한창수 행정관은 싱가포르에서 윤활유 첨가제를 수입하면서 룩셈부르크 소재 자회사로 지급한 로열티를 누락,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업체에 세액 9억 원을 추징했다. 또 중국현지공장에 불량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했음에도, 이 비용 등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휴대폰 액정업체에 47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수입활어를 하역할 때 하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은 경남남부세관 통영비즈니스센터 김상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사전정보 없이 해상특송화물을 엑스레이(X-Ray)판독 및 검사를 통해 임시마약류 러쉬(RUSH) 등 6병(성분: Isobutyl nitrite 117ml)의 밀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상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내국선 유류판매선’에 해상면세유 30톤을 불법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한 인천세관 강정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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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2017.04.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 받은 상속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아들 000는 실제로 쟁점개발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쟁점개발사업으로 총 지출된 금액이 000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쟁점개발사업의 명의자를 000의 사업내역을 볼 때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며, 고액의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을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채무의 형식적· 실질적 채무자는 000이므로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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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트럼프의 감세정책, 구름 끼는 우리 수출전선2017.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랫동안 말해오던 법인세 인하안의 본격적 테이프를 끊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세조치로 소실되는 세수는 10년간 약 2조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9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되 기존 7개 과세구간을 3개로 단순화해 각각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개인부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비책이다. 헤지펀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사업인 부동산개발업이 이용하는 도관사업(pass-through business)에 대해선 15% 단일세율로 조정했다. 원래 이는 원래 39.6%를 부과했었다. 자본소득세는 23.8%에서 20%로 상속세와 대안적 최저한세는 폐지한다. 미국 사상 최대의 감세작전이라고 평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법인세율 15% 적용을 주장해왔으며, 상속세에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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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 개최2017.04.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8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11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상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FTA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인천·경기지역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FTA 활용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컨설팅 사업 등 기관 간 지원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FTA 관련 현안사항 및 지원방안을 공유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FTA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업의 FTA 활용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개 유관기관은 ▲인천세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상공회의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부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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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내달 황금연휴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2017.04.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한다. 여행자 휴대품은 관세법 96조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부산세관은 리플릿 배포와 홍보물 설치, 선내 안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캠페인을 병행 실시해 여행자의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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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변경에 휘는 기업 등골…‘대학 회계인증제’ 도입 필요2017.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무제표는 기업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난 2013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자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내부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잡한 회계기준의 잦은 변경…점증하는 중견·중소기업부담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 여전질 좋은 회계인력 공급, 경영진의 개선의지 부재계산 중심에서 사례 중심으로 회계교육 바뀌어야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28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시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 포럼을 열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전문성 강화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를 맡은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는 “설문조사에서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22%였지만, 회계사 등 감사업무를 맡는 전문가 집단에서 대리작성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78%에 달했다”며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기업이 감사인에게 대리작성 및 자문요구를 하는 관행은 아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 어려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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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책임운영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2017.04.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이28일 ‘2017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세계 최고의 관세국경관리 인재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6개의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설정해 관세행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행자부 평가는 ▲조사 및 품질관리형 ▲연구형 ▲교육훈련 및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등 총 5개 그룹으로 나눠 2개 평가부문(고유사업·관리역량)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신규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해 3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계자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대상자에게 사전 설문조사한 결과를 교육과정설계에 즉시 반영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해 교육성과를 극대화 한 것이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성만 원장은 “직면한 환경변화와 내·외부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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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회 조세포럼 열려…"접대비 규제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해야"2017.04.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접대비는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지만 기업의 과소비, 불건전한 접대문화 등을 야기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이런 접대비를 주제로 조세 실무 전문가들이 바라본 세무 이슈 토론이 열렸다.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 3층(강남씨어터)에서 ‘제8회 조세포럼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행 접대비 세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재경 세세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접대비에 대한 토론은 외부인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문들끼리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앞서 권진택 세무사가 법인세법상 접대비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진행했다. 권 세무사는 법인세법 25조 5항을 인용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는 하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소비성 경비로 이를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세법상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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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개최2017.04.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는 27일 서울지방국세청 김형환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회에 오셔서 소득세신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세청하면 납세자와 세무사들은 어려운 대상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공정한 세무행정과 납세자 및 세무사와 함께라는 동반자적 관계설정으로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오늘 소득세 신고 안내사항을 잘 듣고 지역세무사회와 회원들에게 알려드려 작년보다 더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환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그동안 국세행정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세무사들의 도움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동안 납세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중간예납세액 등을 세무사에게 제공하니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장은 또 "세무사의 역할이 국세행정에 매우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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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소홀한 과세전적부심사 논란… 청구인 주장 모두 반영2017.04.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 주장대로 반영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주식회사 A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A는 형(특수관계자)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싱가포르 비상장법인인 C 사의 주식 118만9580주를 취득하면서 2개의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금액 10억원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A가 취득한 C 주식에 대해C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이 넘지 않은 이유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4억2329만3418원을 적정가액으로 산정하고 과대평가된 75억7670만6582원을 소득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내린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소득처분 결정을 번복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이 A가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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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세회 조세포럼 토론자로 나선 구재이 세무사2017.04.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제8회 세무대학세무사회 조세포럼에서 구재이 세무사(세세회 자문위원)가토론자로참여해 주제발표에 대한추가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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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2017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2017.04.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서 ‘2017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납세자기본권(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세무사) ▲국제청장 임기제(최종국, 미국 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 변호사) ▲금융·부동산실명제와 조세(신승근, 서울산업기술대 교수)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존폐론과 헌법(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총 4가지다. 토론에는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박지웅 국회 정책연구위원(변호사),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고(故) 최명근 교수 10주기를 맞이해 ‘설린 최명근 선생 10주기 기념학술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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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인세 35→15%로 사상최대 감면…'트럼프 셀프감세' 논란2017.04.28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에 따라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15%로 대폭 인하 시 향후 10년간 2조2천억 달러(2천483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 확대의 우려가 큰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 날 발표된 개편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 개편 이후 최대규모의 세법 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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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안만식 세무사, 세세회 조세포럼 주제 발표2017.04.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제8회 세무대학세무사회 조세포럼'에서 안만식 세무사(이현세무법인 대표)가 '현행 접대비 세제의 적정성'을 주제로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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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인천세관인’ 이아랑 관세행정관 선정2017.04.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6일 3개월간 6건의 마약 밀반입 여행자를 적발한 이아랑(40세,여) 관세행정관을 ‘4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 관세행정관은 중국·태국 등 마약 우범 지역을 경유한 여행자의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메트암페타민 6건(166.58g, 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사고 항공기 처리방안 수립·시행으로 보세화물 관리에 기여한 류재철 관세행정관(47세,남)을, ‘휴대품통관분야’는 동태 감시를 통해 여행자가 속옷 안쪽에 은닉한 금괴 1.1kg(5500만원 상당)을 적발한 박종완 관세행정관(43세,남)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로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집중 연구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국민 안전보호에 기여한 윤은영 관세행정관(39세,여)을, ‘위험관리분야’는 자체 분석기법 활용으로 메트암페타민 286g(8억5000만원 상당)을 적발한 전대성 관세행정관(44세,남)을 선정했다. 또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김영겸 관세행정관(35세,남)을 ‘친절봉사 직원’으로, 고추·다진양념으로 위장한 고춧가루 22톤(11억원 상당)을 적발한 이정유 관세행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