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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공공기관 탈세정보 공개' 법 개정안 발의2017.05.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17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와 추징세액은 2010년 22건에 5491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같이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재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 부의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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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디’ 일양약품, 판매정지 처분 후 세무조사까지2017.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양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일양약품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일양약품 본사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 회계 및 세무자료를 입수하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착수된 정기세무조사이긴 하지만, 조사과정 중 사안에 따라 강도가 거셀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일양약품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국 230여개 병원과 약국 등을 상대로 2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2013년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품목 116개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양약품 측은 “현재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나, 추가적인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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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관세공무원 초청 연수 가져2017.05.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관세 당국자를 초청해 15일부터 19일까지 관세행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양국의 관세 당국자들은 통관시스템 전산화 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 및 주요 실무자들로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중심으로 연수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연수는 관세청이 행정한류 해외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대상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 중 3∼4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을 해왔다.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은 대상국의 관세법규, 관세행정절차, 통관시스템 등 관세업무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컨설팅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관세청은이중 코스타리카 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초청연수를 진행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대화 지원 사업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 전수 뿐 아니라 각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전자통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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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對아시아 지역 FTA 수출검증 대응 설명회 열어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16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對아시아 지역 FTA 수출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경기 지역 소재 수출기업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인천·경기지역 관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으로부터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물결과 더불어 중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의 통상마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체약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은설명회에서 실제 업무 중에 담당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HS번호 기재 방법, 간소화된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직접운송 증빙서류, 베트남측 FTA 특혜적용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각 협정별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사례와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세관 직원들이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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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임명2017.05.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이 16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최 전 장관은행정고시 22회로 하와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주필리핀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 전 장관이 30년간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과 이론을 겸비한 강의를 할 것"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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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자매결연마을 찾아 농촌봉사활동에 땀흘려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1리를 방문해 고춧대 세우기 등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 2005년부터 첫 자매결연 체결 이후 12년간 꾸준히 일손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춧대 세우기, 거름주기 및 환경 정리 등 농촌일손돕기 등을 수행했다. 노석환 세관장은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강화 지역의 일손 부족 및 특산물 판매 등 애로 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 확대를 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시름을 더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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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초청 간담회 개최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16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박희준 지역회장, 업종별 조합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설명 및 지역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윤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신고·납부 비용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기업 및 영세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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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아프리카 11개국 세관직원 초청 연수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 11개국 세관직원 15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11개국은 나미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부룬디, 르완다, 케냐, 스와질란드, 카메룬, 모리셔스, 에티오피아, 세네갈 등이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정보화분야 및 위험관리 분야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배울 계획이다. 또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부산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탐지견 센터 견학 등의 현장학습을 통해 우범화물적발,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에 교육을 받고 최신 특송 물류 시스템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38개국(아태지역 25개국, 아프리카 14개국) 237명의 개발도상국 세관직원을 초청해 관세행정현대화 및 무역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훈련을 실시해 왔다. 연수원관계자는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를 통해 아프리카 세관직원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보급 및 지역 세관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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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금문제 끝’ 국세청, 전통시장에서 무료세무상담2017.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서민 밀착형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현장 세무상담활동을 펼친다. 국세청은 5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전통시장에 방문해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원 등 밀착형 소통에 나선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전문가가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세금문제 처리를 도와주고 국세 행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제도다.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장애인사업장, 국내 거주 다문화 납세자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등 국세청 대민지원의 중요한 축 중 하나다. 실제로 죽도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현장상담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일반 세무상담을 받아 세무애로를 해소했고, 김해전통시장 상인들도 세정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 등 상인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금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점점 높아지는 국세청 대민지원의 질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전통시장 사업자와의 ‘현장소통’에선 ▲세금부과,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양도, 상속·증여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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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상반기 체납 일제조사 나선다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동안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납자의 금융·부동산·매출채권·회원권·분양권·지식재산권·자동차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납처분 유예업체 이행 점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현장추적 및 출입국 내역 점검, 과태료·과징금 체납에 대한 집중정리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유예업체 이행 점검은 체납액의 분할납부 이행여부를 일제히 확인해 미흡한 업체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고 압류재산을 매각하거나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시한다. 고액체납자 현장추적조사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주축으로, 대구·광주본부세관 등 남부권역 내 세관과 공조해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과 은닉재산 현장추적에 나선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내역을 일제히 점검해 빈번하게 출국하는 경우나,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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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공정가치 측정 및 활용 포럼 개최…6월 13일2017.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내달 13일 오전 10시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 A에서 ‘공정가치 측정 사후이행검토 프로젝트’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선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공정가치 정보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는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맡으며, 정석우 고려대 교수,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 허광복 동덕여대 교수, 고려대 박사과정 정남철 석사 등이 주제발표를 맡으며, 김응주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13 ‘공정가치 측정’ 관련 정보요청서 안내를 맡는다. 이후 지정토론에는 각 전문평가기관, 회계법인, 학계,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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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업체별 인증수출자' 대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5일부터 FTA 외 다른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도현행 FTA에서만 적용하던 원산지증명서(C/O)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협정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GSP(일반특혜관세제도) ▲TNDC(GATT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제도) 등으로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해당한다. FTA 뿐 아니라 각종 무역거래 특혜 협정은 배타적 협정이 대부분이므로, 해당 물품이 특혜대상국의 특혜대상물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외에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그동안 관세청은 FTA 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APTA 등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때도 이같은 첨부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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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사회, ‘세무대리인 상담창구’ 운영2017.05.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의정부지역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5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의정부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창구는 이달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세무사회 청년위원들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정부세무서에 따르면 이날까지 일 평균 500명씩 약 2500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하루 1000명씩 신고접수창구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염학수 의정부세무서장은 “신고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세무서 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 상담창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간단한 신고는 아르바이트생이 도와주지만 복잡한 내용은 세무사님들의 전문지식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금주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염학수서장을 비롯한 의정부세무서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의정부세무사 청년위원들을 중심으로 세무대리인 상담창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바쁜 가운데 협조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공적마무리와 발전을 기원했다. 의정부세무서 세무대리인 상담창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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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 꺼졌던 증세, 올해부터 점진적 추진되나2017.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 후보시절 증세에 앞서 비과세·감면과 지출을 조정을 시사한 만큼 급격한 증세는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인 증세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년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178조원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2018년 1조4000억원, 2019년 8조7000억원, 2020년 6조7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 2022년 7조4000억원 등 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원조달방안으로 세수 자연 증가분, 조세지출개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증세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세법개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측에선 대선 전부터 증세 관련된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은 아직 아니나 세법개정안이 발의 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 발표가 되려면 1~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전 정부에서 만든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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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愛달’ 서울세관, 직원 가족 초청행사2017.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이 지난 14일 관세청 직원 배우자·자녀 등 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관세청 직원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직접 세관업무를 경험해보는 ‘세관 직업체험’, 관세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OX퀴즈’, ‘퍼즐 맞추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활동과, 서울세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개그맨 김병만 씨가 깜짝 등장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과 가족 간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