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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서비스업 고용 부진, 최저임금 영향 아니다”2018.01.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의 애로가 있는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 최저임금이 2000년에 16.1%, 2007년에 12.3%로 두 차례 크게 인상된 적이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몇 달 사이에 안정을 되찾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만든 만큼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일부 근로자와 가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저임금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자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을 월급여로 따지면 월 127만원 수준”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 사례와 소득 양극화를 예로 들며 고용 시장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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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IT전시장에 '정전 사태'…CES 메인 행사장 일시 폐쇄2018.01.11
'최첨단 IT 기술의 경연장'으로 전세계 이목이 쏠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내 'CES 2018'의 일부 전시장이 정전으로 일시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개막 이튿날인 10일(현지시간) 오전 11시 15분께 행사 본부격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 내 센트럴홀의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시장 내 조명이 모두 꺼진 것은 물론 와이파이(WiFi) 서비스도 일시 중단되면서 행사가 사실상 마비됐다. 이에 주최측은 전기 공급이 복구될 때까지 행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진행요원들에게 전시업체 관계자들과 관람객들을 모두 전시장 밖으로 안내하도록 하면서 출입을 통제했다.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부 정전이 있었으나 전력업체인 '네바다 전력'으로부터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원인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센트럴홀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파나소닉 등 메이저 가전업체들이 대부분 전시공간을 마련한 곳이어서 일부 관람객들은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에 분통을 터뜨리며 행사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특히 전날 때아닌 호우로 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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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지연에도 승객 불만 없도록…" 정부-항공사 대책 마련2018.01.11
지난 성탄절 연휴 인천공항에 낀 안개로 발생한 '항공대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항공사가 머리를 맞댄다. 안개, 폭설, 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편 차질은 어쩔 수 없지만, 변경된 정보를 승객에게 신속히 알리고 관제·운항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항 혼잡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김포공항에서 '기상악화 시 인천공항 운항 혼잡 완화대책'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자와 각 항공사 운항본부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이 겪은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에 낀 짙은 안개로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면서 25일까지 대량지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기상악화라는 불가항력 상황 외에도 운항계획, 주기장 배정, 지상조업, 관제, 승객 안내 등 영역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합한 자료를 보면 항공사, 지상 조업사, 공항공사, 관제탑, 종합통제센터 등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면서 "파트별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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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그룹 ‘임대주택 불법행위’ 정황도 수사2018.01.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외에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영이 진행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단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분양 받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하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영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부영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영그룹 수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수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오늘도 부영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원 및 실무진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중근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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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월 국세수입 251.9조원…연간 세수 목표치 초과2018.01.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올해 목표 세수인 251조1000억원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국세수입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100.3%로 전년 동기대비 1.3% 상승했다. 세목별 세수 진도율은 소득세(100.3%), 법인세(101.3%), 부가가치세(104.9%), 교통세(93.2%), 관세(90.0%) 등 순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11월에 목표 세수액을 초과 달성한 가운데 교통세와 관세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 3.2% 줄었다. 이같은 세수 실적은 지난해 정부의 목표 세수액(251조1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12월에도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5%, 42%로 인상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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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청소노동자 “맨손으로 화학약품 사용해 청소했다”2018.01.1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대한항공 청소노동자들이 안전장비 없이 화학약품을 사용해 청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들은 마스크‧장갑 없이 화학약품으로 청소했다. 대한항공 정비본부가 자회사 한국공항 하청업체에 제공한 세정제를 보면 장기손상과 유전적인 결함‧눈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과 함께 보호장갑‧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라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은 이러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청소노동자는 “쓰고 나면 손가락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라며 “(업체가) 작업이 안된다며 장갑을 끼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세정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에탄올과 MMB라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호흡보호구‧불침투성 장갑‧고글 등의 사용을 권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공항 측은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희석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희석했기 때문에 가벼운 물질이라 여겨 원액을 취급할 때 사용하는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착용 여부도 관리감독 했어야했다”며 “지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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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싹쓸이 조업에 오징어 생산량 5년 만에 최저2018.01.10
중국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탓에 지난해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이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및 원양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14만9천267t) 대비 20%가량 감소한 12만82t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KMI는 지적했다. 특히 전체 생산량 중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8만t에 그쳤다. 전년(12만t)보다 약 33%나 급감한 것이다. 생산량 급감으로 오징어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해 오징어 산지가격은 ㎏당 평균 5천282원으로, 전년 대비 62%나 뛰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 역시 ㎏당 1만26원으로, 전년 대비 48% 올랐다. 하반기에는 물량부족 심화로 가격이 한때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당 1만1천 원대까지 치솟았다고 KMI는 설명했다. 그야말로 '금(金)징어'가 된 셈이다. 오징어 어획량 급감의 원인으로는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꼽힌다.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북한 수역에 살다가 6∼11월께 동해안으로 남하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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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건설사들 잇단 검경 수사에 '전전긍긍'2018.01.10
검찰과 경찰이 최근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잇따라 수사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0일 수사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대우건설 본사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작년 하반기 대우건설이 롯데건설과 재건축 수주전에서 맞붙었던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그동안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0월 말에는 경찰이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롯데건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공사비 1조원 규모의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GS건설과 경쟁했으나 수주전에서 졌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사설 신고센터인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그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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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대리점 점장, 여성 고객 몰카 시도하다 ‘덜미’2018.01.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SK텔레콤 대리점 점장이 여성 고객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이 씨(39)는 원피스를 입고 온 고객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이 씨는 책상 아래 공간 사이로 신발에 휴대전화를 꽂는 방법으로 몰카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개인 정보까지 온라인상에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는 촬영 시도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찾고 있다. SK텔레콤은 이 씨를 퇴사시키고, 고객 개인정보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몰래카메라 범죄는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늘면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523건이던 몰래 카메라 범죄가 2016년 5185건으로 5년간 3배를 넘어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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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그룹 압수수색…이중근 회장 소환 임박2018.01.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의 자택과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9일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 수사를 위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서울 중구 부영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그룹에서 주택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근 부영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4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친족 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보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또한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출국금지를 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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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비효율…중복지원‧사후관리 부실”2018.01.09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사사업간 중복지원을 초래하고 사후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옛 중기청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집중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지난 2015년 10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효율화한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해서 지원했다. 지난 2016년 기준 12개 기업이 양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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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기조연설, 2년연속 한국 빠져…中 화웨이는 2년째 연단에2018.01.09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9~12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세계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8'의 기조연설 무대에 우리 기업 대표가 또다시 빠졌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중국 화웨이의 최고경영자(CEO)는 2년 연속 연단에 올라 최근 글로벌 가전업계에서 중국의 급부상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8일 CES 주최측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등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단독으로 기조연설 연단에 서는 인사는 CTA의 개리 샤피로 회장 겸 CEO와 캐런 춥카 기업전략 담당 부사장을 비롯해 인텔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CEO, 포드의 짐 해켓 CEO, 화웨이의 리처드 유 CEO 등 5명이다. 이밖에 중국 바이두의 치 루 최고운영책임자(COO), 유튜브의 로버트 카인클 대표 등이 부대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우리 기업 대표가 CEO 기조연설자로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홍원표 삼성SDS 사장이 마지막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윤부근 당시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이, 2013년에는 삼성전자 우남성 당시 시스템LSI 사업부 사장이, 2011년에는 윤부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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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의 진화"…삼성, CES 2018서 'AI 대중화 시대' 선언2018.01.09
삼성전자가 세계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에서 이른바 '인공지능(AI)의 대중화 시대'를 선언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모든 스마트기기에 AI 기술을 탑재하는 한편 스마트 앱을 통합해 모든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CES 2018'의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세계 미디어와 업계 관계자 등 1천5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프레스컨퍼런스를 열고 이런 구상을 소개했다. 팀 백스터 북미총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소비자들의 삶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연결성에 주목해 왔다"면서 "올해는 그 약속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소비자가전(CE) 부문장인 김현석 사장은 "더 많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IoT를 구현하기 위해 기기 간 연결성을 넘어 지능화된 서비스 '인텔레전스 오브 싱스(Intelligence of Things)'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을 그러면서 ▲클라우드 통합 ▲앱 통합 ▲음성인식 확대 등 이를 위한 3대 주요 전략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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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총대 메나'…치킨업계, 가격인상 눈치싸움 '치열'2018.01.09
지난해 가격을 올리려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상 계획을 철회했던 치킨업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치킨업계에 팽배한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을 올리려다 실패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최근 배달 수수료까지 오르면서 치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업체들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메뉴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가맹점주들이 메뉴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치킨업체들은 최근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배달 수수료를 건당 500∼1천원씩 올리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극심한 배달원 구인난에 시달리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전문 배달업체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 인상을 놓고 눈치싸움을 하는 치킨업계 분위기는 지난달 29일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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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 회장,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회동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8일 내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회동을 했다. GS그룹에 따르면 칼둔 청장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서울 강남 소재 GS그룹 본사를 방문해 허창수 GS 회장을 접견했다. GS관계자는 “양측이 비공개로 면담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최측근이다. 그는 지난 12월 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와 면담하는 자리에 배석해 최근 불거진 UAE 원전사업 의혹을 풀어줄 인물로도 거론됐다. GS그룹은 현재 UAE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1983년 아부다비 원유 도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전체 도입량의 30% 이상을 UAE에서 구매하고 있다. GS에너지도 아부다비 육상 생산광구(ADCO) 지분 3%를 보유해 2015년부터 국내 기업 최대 규모인 하루 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전량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GS건설도 지난 2009년 루와이스 정유공장 건설 참여를 시작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