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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한 업무 관행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2018.0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과 관련해 “외부인접촉 관리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공정위에 대한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과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적기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벌개혁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 30여년간 보아왔듯이 법률·제도 하나 개선한다고 재벌개혁이 갑자기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은 기업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재벌들에게 스스로의 지배구조와 관행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벌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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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캠코 사장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2018.01.0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은 "올해 캠코는 뉴비전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캠코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부동산·실물분야에서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기업‧공공분야의 구조적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 지속적 발굴·육성 ▲소통하고 협력하는 창의적인 혁신문화 조성 ▲업무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확대하고, 임직원 모두가 매사에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 사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원사해용(遠射奚用·활을 멀리 쏘기보다 바로 쏜다)을 언급하며 “업무도 다양하고 과정도 험난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불필요하게 역량을 소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옳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캠코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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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수입액 약 2억달러…전자담배 열풍 탓2018.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담배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61%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수입액은 약 2억 달러로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담배 수입액은 2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소비재인 담배 수입액은 1억9996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소비재인 담배엔 일반 궐련형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시가, 씹는 담배, 파이프 담배 등이 포함된다. 담뱃잎은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는 품목으로 직접 소비재에서 제외된다. 2016년 수입액인 1억2410만 달러보다 61%나 늘어난 것이다. 앞선 2002년 2억6195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담배 수입액은 2016년 하반기 월 2500만 달러 안팎에 불과했다. 업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산 담배 수입액은 전무했으나, 올 1∼11월에는 3062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곳에선 아이코스의 전용담배 '히츠'를 만든다. 인도네시아에선 담배도 4580만 달러 어치가 들어왔고, 필리핀에선 담배 수입액은 3606만 달러에 달했다. 이들 국가에선 미국과 유럽 등의 거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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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서면조사·신고포상금 시행2018.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리점이 갑질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갑질 등 대리점법 위반 등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실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제출 등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가한다. 대리점법 위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 및 제보할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정 대리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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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 비공개는 위법”2017.12.3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항공공사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관리 용역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했다. 공사는 용역입찰공고문·원가대비 낙찰률·과업지시서·용역계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돼 있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어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인건비 지급내역은 용역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특히 공사는 용역계약 원가계산서가 공개될 경우 입찰예정가 예측이 가능해져 향후 입찰계약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건비 지급내역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위탁관리업체가 산정한 노무비 등의 세부내역이 전부 공개돼 경영상 비밀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입찰과 체결이 끝난 용역계약 원가계산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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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화’ 경기실사지수 두자릿수 하락2017.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업계가 향후 부동산 사업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29일 밝힌 올해 3분기 '부동산 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89.92포인트로 전분기 대비 16.2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산업 경기실사지수는 건설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개발·공급업, 관리업, 자문·중개업, 감정평가업, 부동산 관련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3천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기업의 매출, 생산, 고용 등 경영활동에 관한 경기 전반을 예측하는 지수다. 경기실사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가 절반 이상이란 뜻이다. 올해 3분기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개발·공급업은 99.31로 그나마 나았지만, 자문·중개업은 68.62로 대대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분기 전망치도 87.41포인트로 3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감정원 측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으로 경영활동 체감 경기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산업 BSI는 감정원이 직접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하며, 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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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점주 보복시 피해액 3배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적용2017.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청이나 가맹본부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나 가맹점주에 보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피해액의 3배를 물어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가맹 계약 핵심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법안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하도급 업체나 가맹점주를 원청이나 가맹본부가 보복 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맡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과 관련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증빙을 갖춰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에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자료 비밀 유지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조정했다. 또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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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2017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2017.12.3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난항을 겪던 한국지엠(GM) 노사 간 임금협상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30일 한국GM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지난 29일 25차 교섭을 개최해, 이날 새벽에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4일 사측이 제시한 임금 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5만원 인상 ▲격려금 600만원(지급시기 2018년 2월 14일) ▲성과급 450만원(지급시기 2018년 4월 6일) 등이다. 노사는 최대한 이른 시점에 2018년 임단협도 시작해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미래발전방안도 2018년 임단협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조만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를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타결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GM이 임단협 최종 타결에서 해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조만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서 예고한 파업을 찬반투표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23일 첫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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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롯데건설 재건축사업 수주 위해 금품제공 정황 포착2017.12.29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롯데건설이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홍보대행사 3곳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로 홍보대행사 대표 3명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롯데건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조합원 A씨는 재건축 사업 수주과정에서 건설업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롯데건설이 홍보대행사 3곳에 총 80억원을 지급했으며 홍보대행사들은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과일 상자나 상품권, 가전제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시공사 결정이 임박해서는 롯데건설에 투표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조합원의 증언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롯데건설이 대행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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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국판 로비스트’ 시행 앞두고 문자보냈다가 철회2017.12.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을 앞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오버액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관을 만나면 5일 이내에 반드시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본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의 모든 접촉은 면담, 전화, 문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혹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기에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하지만 언론 취재 내용까지 서면으로 남길 경우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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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게이트’ 고개숙인 애플…배터리 교체 비용 인하2017.12.29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 고의적 성능저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50달러 인하한다. 애플은 28일(현지시간) 공식 서한을 통해 “우리가 사용자를 실망시켰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새 제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항상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고 가능한 아이폰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플은 후속 조치로 배터리 교체 비용을 내년 1월부터 현 79달러에서 29달러로 50달러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아이폰 배터리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담은 iOS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의혹은 이달 중순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Reddit)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미국 IT 매체 긱벤치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아이폰이 느려졌을 때는 아이폰보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애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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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KT 동시 '정조준'…경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2017.12.29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성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수사 대상에 오른 KT 임원들은 7∼8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를 이른바 '카드깡' 등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미방위원들에게 기부금으로 전달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미방위가 통신 관련 예산 배정과 입법 등에 관여하는 상임위인 만큼 KT가 '관리' 차원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부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부금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 미방위뿐 아니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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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유료방송시장 표준계약서 도입…거래 투명화된다2017.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하고 사업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유료방송시장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계약은 표준양식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마다 권리·의무가 상이해 분쟁의 소지가 컸다. 이번에 도입되는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일반 PP,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계약과 관련 총 2종으로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을 거쳐 확정됐다.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목적, 용어 정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 및 해지, 관할법원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각 계약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가 채널 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PP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PP의 장르 변경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에서 채널 번호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중요 사항인 홈쇼핑 채널의 직전·직후 채널을 같이 명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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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연말연시 빈 사무실 노린다'…기업 PC 잇단 공격2017.12.29
연말연시 휴가를 떠나는 직장인이 늘면서 업무용 PC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지고 있다.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더라도 바로 알아채기 힘들다는 점에서 연쇄 감염이 우려된다. 2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일한 ERP(전사적자원관리) 솔루션을 쓰는 일부 업체들이 악성코드에 잇따라 감염됐다. ERP는 기업 내 재무·인사·물류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민감한 정보들을 주로 다룬다. 피해 업체들은 ERP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악성코드는 감염 PC를 해커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만든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자체적으로 상황을 인지한 후 감염 경로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국내 보안업체에도 상황을 공유해 백신을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KISA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내용이 없어 정식 조사에 착수한 상황은 아니다"며 "ERP 솔루션을 통해 감염됐는지 개별 회사 서버가 공격을 받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ERP 등 기업용 솔루션은 해커들의 침투 경로로 악용될 경우 파급력이 막대하다. 다수 업체가 쓰는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악성코드를 퍼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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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프랜차이즈 '깜깜이'가맹금으로 '땅짚고 헤엄치기' 영업2017.12.29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깜깜이' 가맹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비교적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 품목'(필수품목) 거래실태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대다수인 94%에 달했다.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공정위가 최근 서울과 경기 가맹점 2천여곳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74.3%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맹본부 대부분은 '깜깜이' 가맹금을 받는 셈이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에 달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