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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개인형 소비' 추구…경기도민은 '가족 위주' 소비2017.12.26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온라인 소비 트렌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서울의 경우 개인형 소비를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경기도의 경우 가족형 소비가 많았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가 많지만, 경기도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16년 기준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총인구는 1천20만4천 명으로 전년보다 9만3천 명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을 뺀 서울의 내국인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 명 이하인 993만1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인구밀도는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인구는 1천200만 명을 넘었고, 주민등록 가구도 지난달 기준으로 511만 명으로 작년(499만 명)보다 3% 증가했다. 지역별로 인구 구성에 따라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데 차이를 보였다. 모바일 커머스 티몬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별 쇼핑행태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민은 가족형 소비를, 서울시민은 개인형 소비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티몬은 개인과 가족형 소비를 대표할 수 있는 생활, 패션, 가전, 생필품, 육아, 반려동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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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2017.12.24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에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1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과 회계분식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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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고용한파' 대응2017.12.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집행실적 및 불용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 및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상반기 건설·실물경기 위축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및 SOC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밑도는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천억 원 중 263조3000억 원(90.4%)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211개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9조6000억 원 중 9조3000억 원(97.6%)이 집행됐다. 조 차관보는 "2018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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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21주 연속 상승…리터당 1541.5원2017.12.2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내 기름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2원 오른 리터당 1541.5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2.4원 상승한 리터당 1333.6원으로 집계돼 2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2.2원 오른 1509.7원, 경유는 2.4원 상승한 1302.3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최고가는 SK에너지 제품이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2원 오른 1564.2원, 경유는 2.5원 상승한 1357.2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주 대비 0.8원 오른1637.3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격보다 95.8원이나 높았다. 경남 지역 휘발유 가격은 1520.4원으로 전주보다 4.2원 올랐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북해 지역 송유관 가동 중단 여파, 미 달러화 약세 등 상승 요인과 미 주요 생산지역 원유 생산 증가 전망 등 하락 요인이 혼재하면서 국제유가가 소폭 변동했고 이에 따라 국내 유가도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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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무역흑자, 6년만에 200억달러 달성 실패2017.12.2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의 부진으로 올해 자동차부품 무역흑자규모가 6년 만에 200억달러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무역흑자 규모는 161억8500만달러로 작년보다 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213억34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8.8% 줄었지만 수입액은 51억5700만 달러로 2.0% 늘었다. 자동차부품 무역흑자 규모는 2012년 202억3000만달러로 처음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난 2014년에 226억7400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2015년에는 217억600만달러, 지난해는 200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6년 만에 흑자규모가 200억 달러 달성에 실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부품 흑자규모가 줄어드는 데는 자동차 수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부품 무역수지 흑자는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국산차 판매부진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신차 효과와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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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부결’, 갈림길에 선 노조2017.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관련 26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교섭과 파업 등을 논의한다. 노조는 회사와 추가 협상 내용에 따라, 연내 교섭을 마무리하는 방안, 파업을 지속하는 방안, 평화 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1월 대의원 선거 후 내년 2월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 등 3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내 교섭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다음 주 교섭을 재개하더라도 오는 29일이 회사 창립기념일이고, 회사가 임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업을 계속하면, 투쟁이 지나치다는 대내외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섭이 늦춰지는 데 대한 조합원의 불만도 감수해야 한다. 노조 측은 “이제 공은 다시 회사로 넘어갔다”며 “조합원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만큼 노조 집행부가 뽑을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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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날짜 + 000 저축으로 목돈 만들기2017.12.23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20대 후반 직장인 계산애(가명)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은행을 찾았다. 오늘이 20일이라 별도의 저축 통장에 2만원을 입금하러 온 것인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미 ‘날짜 + 000’ 투자법이 유행을 타고 있는지 은행이 붐볐다. 이 투자법의 저축 방법은 간단하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저축 습관 들이고 목돈 마련까지 매월 1일은 1000원(1+000), 5일은 5000원(5+000), 25일은 25000원(25+000) 이런 식으로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 앞에 ‘000’을 붙여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저축하면 30일 기준 한 달에 46만5000원이란 꽤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다. ‘날짜 + 000’ 투자법의 장점은 매일 부담 없는 금액으로 저축의 습관을 들이고 목돈 마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만약 이렇게 매일 저축하지 않고 한 달에 특정한 날을 정해 46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이다. 어차피 한달동안 만들어진 목돈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30번을 쪼개서 만드느냐와 한 번에 바로 목돈을 만드느냐에 대한 투자자의 부담감이 크겠고 매월 초반에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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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에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2017.12.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량은 대폭 줄었다.하지만 롯데그룹의 총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롯데그룹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게는 함께 기소된 총수 일가 중 가장 중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57)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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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정착이 중요…시행 후 보완할 것”2017.12.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소득 과세안에 대해 “일단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 시행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수정안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과세형평에서 미흡하다고 할 거고, 반대되는 분들은 종교 자유문제 등에서 과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납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개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세무서에 제출하며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 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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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분양2017.12.2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5일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내 A26 블록에 입지할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30개동, 전용면적 59~109㎡ 총 3042세대로 운정신도시 최대 규모의 단지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59㎡A 247세대 △59㎡B 53세대 △84㎡A 1462세대 △84㎡B 368세대 △84㎡C 375세대 △98㎡ 162세대 △109㎡A 162세대 △109㎡B 113세대 △109㎡C 100세대 등 9개 주택형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전용면적 85㎡이하 2505세대는 국민주택으로, 전용면적 85㎡초과 537세대는 민영주택으로 공급된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4Bay 판상형 중심(일부 세대)의 평면으로 개방감 있는 실내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전 세대 남향 중심 배치, 최대 약 100m의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가구별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주부들의 동선을 고려해 주방을 ㄷ자형으로 배치했으며 알파룸, 드레스룸, 펜트리 등의 수납공간이 풍부하다. 일부 전용 109㎡형에서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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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크리스마스 맞아 ‘산타 찾기’ 이벤트 진행2017.12.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 서울점에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라산타’가 나타난다. 신라면세점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신라산타를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신라산타’가 돌아다니며 고객들에게 초콜릿, 쿠키와 기간 한정 서울점 특별 프로모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나눠준다. SNS 이벤트도 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신라산타’를 찾아 사진을 찍은 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신라면세점, #신라산타, #면세점은신라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고 신라면세점 서울점 1층 안내데스크에 제시하면 ‘닥터파모르’ 폼 클렌징(120ml) 정품을 증정한다. 한편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는 오는 25일까지 화장품, 패션잡화, 쥬얼리, 식품 등 총 270여개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하는 ‘신라 크리스마스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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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연말혜택’ 이벤트 실시2017.12.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연말을 맞아 적립금, 할인혜택,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연말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신세계인터넷면세점에서 진행된다.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금 최대 3만원을 증정하는 ‘적립금 연말 정산’ 이벤트를 통해 한해 동안 5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립금 3만원을 증정한다. 1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적립금 2만원을 증정하고, 올해 구매 내역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적립금 1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특정 브랜드 및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연말 불꽃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벤트 기간 내 1달러 이상 구매 후 자신의 연말 계획을 댓글로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7명을 선정해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1박2일 숙박권, 모두투어 여행상품권, 아쿠아필드 이용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그 동안 신세계면세점에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통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준비했다”며 “이벤트에 참여해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뜻 깊은 연말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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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전 대표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2017.12.2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백화점‧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홈쇼핑 출범을 대가로 거래업체 3곳에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방송지원본부장 이모(53)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1)씨 등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고 공탁한 점,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 일부를 경조사비와 회식비 등에 쓴 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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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은 ‘비트코인 해킹’2017.12.2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 속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 해킹에 몰두하고 있다고 미국 IT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마약 거래, 멸종위기 동식물 밀거래, 돈세탁, 위조화폐 거래 등을 ‘부업’으로 삼았던 북한은 다음 거래 목표로 비트코인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인 북한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를 훔치기 위해 여러 형태의 테크닉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가상화폐 세계에서 해킹을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이 매체는 지난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공격의 배후인 해커단체 '라자러스(Lazarus)'가 북한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대목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10여 개 은행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사건‧암호화폐거래소 빗썸 해킹 사건에도 북한이 관련된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해킹그룹 라자러스의 악성코드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쓰인 코드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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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롯데 신동빈 오늘 선고…총수공백 현실화하나2017.12.22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22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게 유죄·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7년(신영자·서미경),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주요 재벌그룹 총수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