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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해외로'…10월 서비스수지, 역대 최대 적자2017.12.05
10월 서비스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줄고 긴 추석 연휴에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된 여파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7년 10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10월 서비스수지는 35억3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적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 기록은 올해 1월 33억4천만 달러였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은 여행수지 탓이 컸다. 10월 여행수지는 16억7천만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로 역대 2위였다. 한은 관계자는 "10월 초 연휴 기간 중 해외 출국자 수 증가로 여행 지급은 많이 늘어난 반면 사드 관련 중국의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세는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10월 출국자 수는 223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6% 증가했지만, 입국자 수는 116만6천명으로 26.6% 줄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34만5천명으로 49.3%나 감소했다. 경상수지는 57억2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 이후 6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월(122억9천만 달러)보다 흑자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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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계획 18일 국회 보고…국내절차 완료2017.12.05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오는 18일 마무리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고는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마지막 국내 절차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기타 절차를 끝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공식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미국이 자국 내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협상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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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금주 임원 인사…하이닉스 '승진잔치' 주목2017.12.05
SK그룹이 이번 주 중에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물갈이 인사'를 통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대폭 교체한 터여서 올해는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성과주의'를 반영한 일부 CEO 퇴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오는 7일께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정기 임원 인사를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그룹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수펙스추구위원회와 지주회사인 SK㈜의 경우 작년에 조대식 의장과 장동현 사장이 각각 새로운 수장을 맡은 만큼 올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펙스추구위원회는 조직 개편과 함께 일부 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둔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의 경우 임원 '승진잔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해 취임한 김준 사장이 현재 겸직하고 있는 SK에너지 사장이 별도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CEO 탄생과 함께 연쇄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박성욱 부회장이 그룹 내 CEO 가운데 고령자(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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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기준금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해 마무리할 듯2017.12.05
브라질의 기준금리(Selic)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5∼6일(현지시간)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위원회(Copom)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역대 최저치인 7.25%를 유지하다가 이후 인상을 거듭하면서 14.25%까지 올라갔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통화완화정책을 시작한 이래 9차례 연속으로 인하하면서 현재는 7.50%로 내려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7.00%로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7.00%는 기준금리가 도입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3분기 성장률이 기대를 밑돌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2분기 대비 3분기 성장률은 0.1%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0.3%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성장세 회복이 기대보다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가상승률이 1990년대 후반 이래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에 실어주고 있다. 1∼10월 누적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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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 현 정부 임기 넘어 10년간 추진해야”2017.12.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재벌개혁은 내 임기 3년, 현 정부 임기 5년을 넘어 10년에 걸쳐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권에서 재벌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념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공정위 혼자 할 수도 없고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개혁작업이 펼쳐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재벌 개혁,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는 만날 때마다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종합 패키지를 만들자는데 교감을 가졌다”면서 “두 부처간 첫 작품은 대기업의 기술 유용 문제에 대한 근절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하도급법 하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이보다 더 많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기부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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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인터넷면세점, 연말 성수기 여행객 잡기 나선다2017.12.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연말 성수기 여행객을 위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드림 어워즈’를 테마로 ▲이탈리아 아말피 여행 패키지를 증정하는 ‘더 프라이빗 패키지’ ▲인터넷면세점 적립금을 증정하는 ‘원하는 혜택 골라 드림’ ▲쇼핑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혜택으로 돌려 드림’ 이벤트 등을 12월 한 달간 진행한다. ‘더 프라이빗 패키지’는 2018년 1월 14일까지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12달러 이상 구매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여행 가고 싶은 사연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이탈리아 아말피 지역 7박 8일 프라이빗 투어’ 2인 풀패키지(7명)를 증정한다. 이탈리아 아말피 지역은 유럽 사람들에게도 휴양지로 유명한 곳으로 럭셔리 프라이빗 투어를 즐기기 안성맞춤인 곳이다. 신라면세점은 고객들의 관심이 많은 관광지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패키지를 기획했다. 풀패키지에는 대한항공 2인 왕복 항공권, 4성급 호텔 숙박, 관광지 입장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알차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원하는 혜택 골라 드림’ 이벤트는 인터넷면세점의 가장 큰 혜택인 적립금을 12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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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연휴 여파까지…10월 부동산업생산 15%↓,'역대급' 급락2017.12.04
8·2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긴 연휴의 영향으로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이 사상 최고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월보다 15.2%(계절조정지수 기준)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월이 아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5.7%(불변지수 기준) 줄었다. 2012년 8월 7.1% 감소한 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월 비교는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지수로, 1년 전과 비교는 물가 요소를 제거한 불변지수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10월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이나 1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나 점포, 공장 등 다른 부동산 거래량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거용 거래량이 줄었고, 긴 연휴도 거래량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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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체 10곳 중 5곳 "3년도 못 넘기고 폐업한다"2017.12.04
새로 창업한 사업체 10곳 중 5곳은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겨울호에 게재된 '지역별 창업에 따른 고용변동과 고용격차'(박진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1년 1분기에 창업한 사업체의 3년 생존율은 전국 평균 53.5%로 조사됐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DB(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지역별 창업 현황, 사업체 지속 기간, 고용 근로자 수 변화 등을 분석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3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45.4%)이었고 전남(47.1%), 전북(47.8%), 경북(48.5%)이 뒤를 이었다. 생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경기(56.5%)였다. 같은 시기에 창업한 사업체의 5년 생존율은 38.3%에 불과했다. 강원(32.8%), 전남(34.4%), 전북(35.8%), 경북(36%) 순으로 낮은 반면 대구(41.9%), 제주(41.8%), 경기(40.1%) 순으로 높았다. 3년간 생존한 사업체의 평균 고용 증가분은 1.3명이었다. 전남(0.8명), 제주(0.9명), 강원(1명)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평균 창업률은 18.7%였다. 총 135만 개 사업체 중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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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 美 모델로는 개별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2017.1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단소송제도 확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방식만 고집하면 개별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KIRI 리포트’에 게제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제기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은 일률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선 공정거래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백 연구위원은 해당 법안들이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제도 모델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모델은 피해자 가운데 1인 또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 판결 결과가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 집단도 혜택을 보지만, 패소할 경우 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자신 모르게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는 더욱 중첩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의 효력은 동참 의사를 밝힌 피해자 집단에만 미친다. 소송 단계도 두 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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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상장사 법인세, 올해 3분기까지 16.9조원2017.1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100대 상장사들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운데 법인세 비용이 3분기 누적 1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전년동기대비 56.9% 증가한 77조8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 비용은 35.3% 늘어난 16조910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적 기준 법인세 비용이 16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재벌닷컴은 밝혔다.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현 추세를 이어갈 경우 연간 법인세 비용은 20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누적 별도 기준 법인세 비용은 5조47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3.3% 늘었다. SK하이닉스는 1조8200억원으로 542.2% 급증했다. 두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100대 기업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기타 올해 3분기 누적 법인세 비용 순위는 포스코(5620억원), 현대자동차(5070억원), 롯데케미칼(4940억원), 현대모비스(3510억원), 우리은행(3460억원), LG화학(3390억원), 기업은행(32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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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2017 웹어워드코리아’ 최우수상 수상2017.12.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2017 웹어워드코리아’ 시상식에서 서비스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4회를 맞은 웹어워드코리아는 한 해 동안 새로이 구축되거나 개편된 유무선 기반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올해는 총 74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 대상 후보작을 공모했으며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총 6개 부문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상작이 선정됐다. 신세계면세점 홈페이지는 제품 및 프로모션 홍보에 그치지 않고, ‘New Me, New Now’라는 슬로건 하에 한국에 대한 볼거리와 인사이트가 있는 콘텐츠까지 다루며 스토리텔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신세계면세점 홈페이지에서는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팁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편된 UI 디자인 역시 깔끔하고 생기발랄한 콘셉트로, 고객들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는 평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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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코리아, 사천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참여2017.12.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 코리아)가 지난 29일 BAT 사천공장이 위치한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2017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450만원을 후원하고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사천시와 사천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는 약 3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사천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김치를 마련했다. 배추 5000포기로 정성껏 담근 김장은 관내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총 900세대에 전달된다. BAT 코리아의 사내 봉사단체인 한사랑회는 후원금 450만원과 더불어 김장 담그기 활동에 참여해 어려운 지역 사회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배윤석 BAT 코리아 부사장은 “BAT 코리아는 2002년 외국계 담배회사로는 최초로 담배제조 공장을 건립하면서 사천시와 인연을 맺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매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나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AT 코리아 사천공장 설립 초기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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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제조업 협상, 보호무역 회귀 안돼"…2차 공청회2017.12.01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조업 분야 협상이 보호무역주의 회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주력 수출품목과 관련해서는 폐기를 선언해도 불리할 게 없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제조업 분야 개정협상은 역진(逆進)하지 않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한미FTA의 제조업 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주제 발표에서 개정협상 전략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닌 관세 추가인하와 비관세 분야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 역진은 이미 구축된 양국 기업 간 거래관계, 투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협상의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 개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미국 측 관세 인하 효과가 수입 증가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을 규명하고, 대미 직접투자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대(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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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독감주의보 발령…"지금이라도 예방접종 해야"2017.12.01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보건당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제47주)까지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등의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 환자 1천명 당 7.7명으로 잠정 집계돼 2017∼2018년 절기 유행기준인 6.6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독감 의심환자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기준치를 넘을 경우 내려지고 3주 이상 기준치에 미달할 때 해제된다. 정부는 올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 중이며 대상자의 78.5%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인 감기와 다르다.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함께 보인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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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통한 고용창출 정책, 중소기업엔 효과 없었다"2017.12.01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집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받는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 탓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공제를 강화하고 중복공제도 허용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다. 1일 고려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석사 박재혁(기획재정부 사무관)씨와 정규언 교수가 조세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논문은 201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행 전후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 인원 1명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전년보다 고용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50∼100%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