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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롯데 신동빈 오늘 선고…총수공백 현실화하나2017.12.22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22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게 유죄·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7년(신영자·서미경),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주요 재벌그룹 총수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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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농어촌공사 특별세무조사...‘조사4국 100여명 급파’2017.12.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급파하여 PC와 세무관련 서류들을 예치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본사가 이전하기 전인 2013∼2015년까지로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될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정승 사장의 비리와 농어촌공사의 고질적인 방만경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사장은박근혜 정권에서 발탁된 인물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거쳐 2016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자리에 임명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교체되는 가운데 정 사장도 임기를 채우기가 힘들 것이란 분석이 파다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전남 화순에 3억5000만원을 들여 사장 사택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준공 2년 밖에 안 된 이 사택을 놔두고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33평형 아파트를 3억3000만원을 주고 새롭게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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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 정기세미나 및 임시총회 개최2017.1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심상돈 회장)는 지난 20일 오후 5시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7년 마지막 정기 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탤런트 이광기의 ‘나눔을 함께하는 중소기업 특강’을 시작으로 상생협력 시상식 및 임시총회가 진행됐고 지난 한 해 동안 회원사 간 30여 개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해 ‘상생협력대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아이템 연결을 통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가 소개됐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나종호 상근부회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이 향상되고, 강소기업이 산업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는 2030년까지 대·강소기업 상생협력에 의한 1만개 아이템발굴과 1만개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 달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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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2017.12.2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상로(地上路)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해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과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았다.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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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보합’, 전세값 ‘하락’2017.12.2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감정원이 21일 발표한 ‘2017년 12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0% 보합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매매가격으로는 서울(0.18%), 광주(0.11%), 대구(0.07%), 전남(0.05%) 등은 상승했고, 세종(0.00%)은 보합, 경남(-0.19%), 경북(-0.16%), 제주(-0.15%), 충북(-0.13%)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학군수요, 역세권 인근 직장인 수요 등으로 상승했다. 강북권(0.12%)의 경우성동구, 광진구 등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마포구와 중구는 역세권 인근으로 직장인 수요가 유입돼 상승했고 용산구는 정비사업 진척과 기업이전 등 호재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0.23%)의 경우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 발표 연기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단기 상승에 따른 매수자 관망세 및 겨울철 비수기로 3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로 조사됐다. 시도별 전세가격으로는 세종(0.91%), 대전(0.07%), 서울(0.04%), 전북(0.04%) 등은 상승했고, 경남(-0.14%),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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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아파트 분양2017.12.2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화건설이 김포시 풍무5지구에 공급한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임대계약이 완료되는 2018년 5월부터 바로 입주 가능하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이하 김포 유로메트로)는 지난 4년간 전세와 반전세로 진행한 단지로서 최근 일반분양에 나섰다. 단지 규모는 두 개 블록(1BL, 2BL) 총 1810세대 대단지로 지하 2층, 지상 10~26층, 26개 동이다. 김포 유로메트로는 전용면적 84㎡ 1274세대, 101㎡ 461세대, 117㎡ 75세대로 구성됐다. 한화건설은 지난 10월부터 전용 84㎡ 1274세대를 먼저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으며 이번 주부터는 전용 101㎡, 117㎡ 536세대를 분양한다. 김포 유로메트로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15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101㎡은 분양가 4억 3800만원, 전용면적 117㎡은 5억 760만원부터 시작한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중도금 부담도 없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10% 계약금을 지불한 후 나머지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면 된다. 김포는 부동산 대책 제외지역으로 계약 후 전매거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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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면세점63, 새해 맞이 이벤트 진행2017.12.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갤러리아면세점63은 2018년 새해를 맞아 온·오프라인 각 채널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갤러리아면세점63은 오프라인 이벤트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년 1월 14일까지 1달러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증정, 추첨을 통해 콘래드 서울 호텔 디럭스룸 숙박권(1명), 63뷔페 파빌리온 식사권 (2명, 1인 2매), 갤러리아면세점63 적립형 선불카드 5만원(10명)을 증정한다. 또한 같은 기간 당일 100달러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정통 프랑스 베이커리 ‘에릭케제르’의 에끌레어 케이크 교환권을 증정한다. 온라인 이벤트로는 갤러리아 온라인면세점에서 ‘쇼핑왕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 기간 동안의 합산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별 혜택을 제공한다. 1등(1명)에게는 100만원, 2등(3명)에게는 50만원, 3등(10명)에게는 30만원의 온라인적립금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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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中 여행 바이블 ‘마펑워’와 여행 콘텐츠 제작2017.12.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국내 최초로 중국인 여행 바이블 ‘마펑워’와 손잡고 여행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마펑워 여행 전문 에디터팀과 함께 한국 여행 콘텐츠를 제작, 마펑워 앱을 통해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중국의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고 있는 지우링호우(1990년대 출생자, 이하 ‘90호우’)의 세대는 개별적으로 한국을 찾는 ‘싼커(중국인 개별 관광객)’가 많은 만큼 한국 여행의 기대감을 높인다는 초점을 맞췄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한국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중국인 여행객 공략에 나선다. ‘마펑워’는 중국판 론리플래닛으로 불리는 중국 1위 여행 후기 사이트다. 모바일앱 누적 다운로드 수가 5억9000만회에 달하며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 공유 커뮤니티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신세계면세점과 마펑워는 ‘서울 쇼핑 공략’ 콘텐츠를 제작, 마펑워 여행 고수가 추천하는 쇼핑 플레이스로 신세계면세점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여행 콘텐츠는 ‘돈도 시간도 Save 하는 서울 쇼핑’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구입하면 좋을 선물 및 쇼핑 품목을 추천하고 구매 장소를 고민하는 여행객들에게 실용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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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외식도 '양극화'…'1인 최대 17만원' 레스토랑 예약 '끝'2017.12.21
최근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 김모(39)씨는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외식을 하려고 호텔 뷔페 몇 곳에 예약 문의를 했다가 남은 좌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김씨는 "평생 처음으로 호텔 뷔페에 가보려고 큰 마음을 먹었는데 예약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1인당 10만원이 넘는 식당들에 자리가 없다는 걸 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21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주요 호텔 뷔페와 고급 레스토랑들은 일찌감치 연말 시즌 예약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00달러(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인 랍스터 전문 뷔페 바이킹스워프 서울 잠실점과 여의도점 모두 이달 31일까지 평일·주말 전 날짜에 예약 마감됐다. 서울 청담동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1인당 14만8천원, 17만8천원의 세트 메뉴만 판매한다. 2시간 동안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제로 운영하는데도 24일 예약은 모두 마감됐고, 25일도 오후 9∼11시만 예약이 가능한 상태다. 유명 호텔 뷔페들도 연말 시즌에 평소보다 가격을 올려 받는데도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을 정도로 인기다. 신라호텔 더 파크뷰에서 12월 31일까지 주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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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8억 털려…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해 잠적2017.12.21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8억원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의 돈을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 4곳으로 8억원을 보냈다. 8억원 가운데 은행에 개설된 대포통장 3개로 5억원이 송금됐고, 나머지 3억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 보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이 일치해야 한다. 사기범은 A씨에게 거래소 회원명으로 송금인 이름을 바꿔 돈을 보내라고 했고, A씨는 그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8억원으로 사기범은 비트코인을 샀다. 사들인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담아 현금화해 달아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8억원 피해는 1인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종전의 최대 피해 규모는 지난 6월의 3억원이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화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는 금융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소도 비금융 사기업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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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될줄 알았는데…" 퇴사한지 1년 넘은 실업자 비율 역대 최고2017.12.21
회사를 그만둔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실업자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고용시장에 한파가 새로 취업을 하려는 청년뿐만 아니라 재취업 시장에도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87만4천 명 중 30.0%인 26만2천 명이 1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찾지 못한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였다.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 비율이 30%대에 진입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통상 10%대에 머물렀던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를 넘어섰고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는 20% 중·후반대로 더 높아졌다. 최근 들어서는 줄곧 25% 내외를 맴돌았지만 지난 9월과 10월 26.1%, 27.8%로 높아지다가 지난달 껑충 뛰어올랐다. 최근 1년 이내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실업자까지 포함한 취업 유경험자 비율은 91.5%로 오히려 전달(92.1%)보다 0.6%포인트(p) 떨어졌다.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지만, 이중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실업자만 빠르고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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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립 靑·정부-중기업계 잇단 회동…갈등 해소되나2017.12.21
청와대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잇따라 만나면서 노동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다. 홍 장관이 지난달 21일 장관에 임명된 후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홍 장관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6.4% 인상되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가 대화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수 있다"며 정부에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 박성택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또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뿌리산업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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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1997년 ‘금모으기 운동’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은?2017.12.21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금(gold)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세계 주요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융시장이 불확실할 때 안전도피 자산(safe haven)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면서 통화 및 금융적 특성이 원자재의 특성보다 강하다. 일반적으로 소유 목적은 개인의 귀금속, 산업의 소재 및 중앙은행의 외환준비금으로 활용한다. 19세기 자유무역은 화폐의 금본위제(金本位制)를 기초로 활성화되었다. 세계 1차 대전과 미국의 대공황으로 영국의 파운드 금본위제가 잠시 붕괴되었지만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브래튼우즈 체제는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이 미 달러의 금 태환을 1971년 8월에 중지하면서 금은 화폐로써 지위를 잃고 귀금속으로 세계시장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되고 있다. 이후 금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화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은 외화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금, 헷지(hedge) 기능과 패권자 오펜하이머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화폐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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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롯데 꺾고 웃었다…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2017.12.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호텔신라가 업계 1위 롯데를 제치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호텔롯데의 단독입찰로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양양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롯데와 동무가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은 20일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호텔신라, 호텔롯데, 동무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가 격돌한 제주공항면세점 사업권은 결국 신라의 품으로 돌아갔다. 신라는 총 1000점 중 901.41점을 획득했다. 신라는 4개 항목의 평가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하며 사업권을 따냈다. 경쟁자인 롯데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신라의 평가점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223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489.24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44.17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145점 등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싱가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인천공항 1~2터미널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 면세사업자로서 공항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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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재용 2심 증인으로…이번엔 '정유라 지원' 증언할까2017.12.20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지난 7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 14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최씨는 자신이 삼성의 지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역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이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한 결과일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절대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기업 현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각 기업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당연한 기업들과의 현안 문제임에도 뇌물로 엮는다면 어느 대통령과 기업이 안 엮일 사람이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최씨는 정씨를 '보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