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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재용 2심 증인으로…이번엔 '정유라 지원' 증언할까2017.12.20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지난 7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 14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최씨는 자신이 삼성의 지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역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이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한 결과일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절대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기업 현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각 기업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당연한 기업들과의 현안 문제임에도 뇌물로 엮는다면 어느 대통령과 기업이 안 엮일 사람이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최씨는 정씨를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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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막는다…공공기관장 65% 업무추진비 감소2017.12.20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2곳가량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천600만원가량이 사용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있고 지난해 9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중 2015∼2016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시 내용이 있는 334곳 가운데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곳은 218곳으로 전체의 65.3%에 달했다. 공공기관 114곳(34.1%)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늘었고 2곳은 변동이 없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공공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로 2015년 5천990만6천원에서 지난해 2천853만2천원으로 3천만원 넘게 줄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1위를 차지했던 곳이다. 또 태권도진흥재단(2천404만6천원↓), 한국산업은행(2천131만6천원↓), 공무원연금공단(2천95만9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2천30만6천원↓) 등의 순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5년 842만9천원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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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에 여의도 168배 땅 필요…부지는 충분한가2017.12.20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산업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년 조사에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입지의 잠재량을 태양광 102.2GW, 풍력 59.4GW로 추산했다. 3020 이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신규 설비의 3배 이상이다. 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입지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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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00∼2014년에 삼림 9.5% 줄어…농축산업 때문2017.12.20
지난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브라질 전체 삼림 가운데 9.5%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관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기간에 사라진 삼림 면적만큼 농지와 목초지가 늘었다고 밝혔다. 농지와 가축 사육을 위한 목초지를 늘리기 위해 삼림을 파괴했다는 얘기다. 앞서 미국과 호주·브라질 공동연구팀은 광산 개발 때문에 2005∼2015년에 아마존 열대우림 9.2%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에 광산 개발로 파괴된 열대우림 면적은 1만1천679㎢로 파악됐다. 이런 조사 결과는 광산 개발활동에도 열대우림 파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브라질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북부 아마파 주와 파라 주 사이 4만6천450㎢ 넓이의 '국립 구리·광물 보존지역(Renca)'을 환경보호 대상에서 해제하려다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비난하자 이를 철회했다. 군사독재 정권 말기인 1984년에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금과 철광석, 구리 등이 대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광업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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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가계부채관리,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먼저다!2017.12.20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총 1388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744조원으로 가계부채 전체에서 54%를 차지한다. 이중 일반주택담보 대출은 501조원으로 가계부채 전체에서 67%이며, 집단대출은 137조원(18%), 정책모기지는 109조원(15%)이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총량관리에 따른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금리인상 등의 대책을 추진하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소비는 축소된다. 이는 내수경기의 침체를 초래하여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담보대출 축소는 부동산 경기 또는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관리하지 않아도 문제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도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정부는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8년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 상환 능력심사(DSR)제도를 도입한다. 신DTI는 현행 DTI와 달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액도 반영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설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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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10조원 펀드 조성해 혁신성장 뒷받침할 것”2017.12.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10조원 규모의 모험펀드를 조성, 중소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전기차 기업 캠시스를 방문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도 정비, 전기차 충전소 보급 등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캠시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중견·중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2일 LG그룹 본사를 방문해 구본준 LG 부회장 등과 면담한 이후 기업인과 갖는 두 번째 간담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도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은 공공부분을 포함해 모든 부문이 이뤄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혁신의 키플레이어는 기업”이라며 “혁신성장에서는 중견·중소기업, 혁신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내년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창업과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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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씨소프트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공매도 물량 후폭풍?2017.12.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최근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엔씨소프트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하여 회계 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조사가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엔씨소프트의 재무 투명성에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올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논란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M’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리니지M 유저들 사이에서는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한편,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주가 급락 직전 보유주식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은 엔씨소프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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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께 사죄…재조사 하겠다”2017.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와 관련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평가 태스크포스(이하 TF) 발표가 있었던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예고 없이 찾아와 90도로 깊게 허리를 숙이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마무리되려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첫번째 과제로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그 이후도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과거일에 대한 책인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TF 팀장인 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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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지분 추가 확보... 단독자회사 구조 전환2017.12.19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하고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플랜트‧물류건설 역량 강화를 위해 CJ건설을 합병한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사들이기로 했다"며 “CJ대한통운과 CJ건설과의 유기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CJ그룹은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 지분 40.2%를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옛 CJ GLS)가 각각 20.1%씩 나눠가진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CJ그룹에 인수된 후 연평균 매출 20%, 영업이익 12%씩 성장해왔다. CJ제일제당은 이번추가 지분 확보로 CJ대한통운‧CJ건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신규 진출 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거점별로 차별화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장을 신설‧증설이 가능해졌다.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에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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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무 "내년 경제 긍정적…국가신용등급 강등 막을 것"2017.12.19
브라질의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이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메이렐리스 장관은 오는 21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전문가들과 합동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메이렐리스 장관이 내년 브라질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함께 연방하원의 연금개혁안 표결 처리가 내년 초로 넘어간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표결이 내년 2월 19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 표결은 애초 이달 초로 예정됐으나 연립정권 참여 정당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개혁안 지지 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표결이 계속 늦춰졌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언론 조사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명백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70여 명에 그쳤고 반대하는 의원은 240여 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유보적인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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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생활환경 만족도 61%…"교육·의료 부문 미흡"2017.12.19
서부산 생활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61%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최근 서부산권 4개 구에 거주하는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생활환경 만족도가 지난해 조사 때와 비슷한 61.1%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주거와 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4.9%와 63.7%로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의료와 문화·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56.8%와 53.9%로 미흡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에 대한 인지도는 66%로 작년 조사 때보다 16.2%포인트 상승했다. 세부 개발계획 중에서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인지도가 91.8%로 가장 높았다. 부산신항(68%), 명지국제신도시(67.8%)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지만 낙동강 하굿둑 개방(57.7%)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역 주민들은 시의 서부산 개발 정책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경제 여건 호전 등을 기대했다. 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기대했다. 부산시는 2015년 12월 50개 사업에 총 66조8천403억 원을 투입하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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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CJ건설 흡수합병…"차별화된 물류서비스 제공"2017.12.19
CJ대한통운은 CJ건설을 흡수합병한다고 19일 공시했다. CJ대한통운과 CJ건설의 합병 비율은 1대 0.0537169다. 합병 후 존속법인인 CJ대한통운이 CJ건설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를 통해 합병에 따라 CJ건설 지분 99.9%를 보유한 CJ㈜에 합병대가로 자사주 52만9천398주(803억원)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자사 핵심역량인 기술·공학·시스템 및 솔루션(TES)에 기반을 둔 첨단 물류센터 설계 역량과 운영 노하우에 더해 물류센터 건설에 장점을 가진 CJ건설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 차별화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이 건설하고 있는 곤지암 택배메가허브터미널을 비롯해 국내외 물류센터 등 자체 건설수요가 많아 이 부문에서도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CJ건설은 1995년 설립된 CJ그룹 계열 종합건설업체로 지난해 매출은 6천420억원, 영업이익은 1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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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D-2일…롯데·신라 2파전2017.12.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롯데와 신라의 2파전으로 주목받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는 오는 20일 결정된다. 18일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19~20일 이틀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19일에는 양양공항 면세점, 20일에는 제주공항면세점과 서울 시내면세점에 대한 업체별 프레젠테이션(PT)이 각각 열린다. 심사 결과는 PT가 모두 끝나는 20일 오후에 일괄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국내 면세점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가 격돌하는 제주공항면세점에 쏠려있다. 제주공항면세점은 지난 2014년부터 한화갤러리아가 운영하며 개장 첫해인 2014년 336억원, 2015년 417억원, 2016년 4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한화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자 24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7월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하지만 최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중국인들이 다시 제주공항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롯데와 신라의 경쟁이 한층 가열됐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 또한 한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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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소한 파리바게뜨 두 노조 “‘해피파트너즈’ 인정 못해”2017.12.1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둘로 갈렸던 노조가 본사와의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인근 커피숍에서 약 1시간 30분간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이 두 노조를 대표해 나왔고, 양측 중재를 위해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대화를 마친 후 이남신 소장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으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당사자로 책임져야 하며,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 노조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소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교섭 또는 노사 대화에 나서도록 두 노조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노조는 본사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제시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 파견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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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대구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2017.12.1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감정원은 대구 중구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공동체 기관인 시간과공간연구소·공동체디자인연구소·선재이앤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주민공동체가 협력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은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대구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1월에는 행복기숙사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북성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