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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연말연시 빈 사무실 노린다'…기업 PC 잇단 공격2017.12.29
연말연시 휴가를 떠나는 직장인이 늘면서 업무용 PC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지고 있다.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더라도 바로 알아채기 힘들다는 점에서 연쇄 감염이 우려된다. 2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일한 ERP(전사적자원관리) 솔루션을 쓰는 일부 업체들이 악성코드에 잇따라 감염됐다. ERP는 기업 내 재무·인사·물류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민감한 정보들을 주로 다룬다. 피해 업체들은 ERP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악성코드는 감염 PC를 해커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만든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자체적으로 상황을 인지한 후 감염 경로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국내 보안업체에도 상황을 공유해 백신을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KISA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내용이 없어 정식 조사에 착수한 상황은 아니다"며 "ERP 솔루션을 통해 감염됐는지 개별 회사 서버가 공격을 받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ERP 등 기업용 솔루션은 해커들의 침투 경로로 악용될 경우 파급력이 막대하다. 다수 업체가 쓰는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악성코드를 퍼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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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프랜차이즈 '깜깜이'가맹금으로 '땅짚고 헤엄치기' 영업2017.12.29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깜깜이' 가맹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비교적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 품목'(필수품목) 거래실태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대다수인 94%에 달했다.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공정위가 최근 서울과 경기 가맹점 2천여곳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74.3%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맹본부 대부분은 '깜깜이' 가맹금을 받는 셈이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에 달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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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카톡 '바로톡' 사용 의무화…"문서유출 방지“2017.12.29
행정안전부가 전 직원에게 공무원용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바로톡(barotalk)'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달 중순 정부의 가상통화대책을 담은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공무원의 민간 모바일 메신저로 유출되며 파문이 일자 '바로톡' 업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심보균 차관은 27일 간부회의에서 행안부 전 직원에게 바로톡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주문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는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일반(민간) 모바일 메신저로는 공유하지 말라는 뜻으로 안다"며 "내부 문서의 유출 방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를 포함한 각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40만명 정도(교육공무원 제외)가 바로톡 사용 대상자다. 하지만 실제 바로톡을 쓰는 공무원은 이달 기준 15만3천 명(38%)에 불과하다. 사용률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바로톡이 민간 모바일 메신저보다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느린 데다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마저도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관리지침 등 정부 규정에도 바로톡 사용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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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위기, 기업혁신 기회로 삼아야”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역대 최대치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업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위기를 기업 혁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시우행은 ‘눈은 호랑이와 같이 늘 예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행동은 소처럼 착실하고 끈기 있게 한다’라는 뜻으로 중소기업계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 박 회장은 “대내외적 환경이 예단하기 어렵게 급변하더라도 신중하고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겠다는 중소기업계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 2년차를 맞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변화된 시대, 새로운 환경에 중소기업계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제와 교육, 문화 전반에 자리 잡은 불균형을 걷어내고, 다양성과 사회 활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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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도전‧혁신으로 ‘성장의 해’ 만들자”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에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18년을 ‘혁신 성장의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28일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새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무역 환경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무역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특히 제조·ICT·서비스의 융·복합을 활성화해 기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중견기업들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혁신과 아이디어, 민첩함을 무기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수출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며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역협회도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산재한 통상현안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무역협회가 대응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출로 창출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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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경총 회장 “새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개선 조짐 없다”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개선의 조짐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 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전국의 모든 경영자와 근로자가 힘을 모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일자리는 모름지기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생긴다”며 “개인도 기업도 돈이 벌릴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만 투자를 한다. 기업은 경쟁력이 있을 때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과 반도체, 서비스산업, 4차 산업혁명 전반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과잉규제 때문이라는 게 더욱 아프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규제혁파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다”며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의 규제개혁도 주장했다. 박 회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의 일차적 피해자는 미취업청년과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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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미래 성장 토대 마련하자”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 화두로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라는 단어를 제시하며 “미래 성장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자”고 28일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2018년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검증하는 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올해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성숙한 선진국가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공성이불거’라는 말을 되새기게 된다”며 “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극복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먼저 ‘협업’을 통해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각자의 자산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새로운 산업에서 경쟁을 주도할 뿐 아니라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정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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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숙명”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혁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28일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2018년은 세계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고유가‧고금리‧원화강세를 뜻하는 ‘신3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허 회장은 “글로벌 시장은 이미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도 혁신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가일층 분발해 경쟁의 격화와 보호주의라는 큰 파도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기업들을 독려했다. 또한 허 회장은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라며 “30년만에 유치하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도전정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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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만원짜리 하늘 나는 스포츠카 '스위치블레이드' 내년 첫 출시2017.1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최초 하늘을 나는 차량 '플라잉카'가 내년 출시된다. 가격은 12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시판할 예정이다. 15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 오소리티(Motor Authority)'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의 자동차 업체 '샘슨 모터스(Samson Motors)'는 항공기와 스포츠카로 모두 사용가능한 '스위치블레이드'를 내년 4월 출시한다. 스위치블레이드는 2인승 3륜 자동차로 외관은 스포츠카와 흡사하다. 총 길이는 지상에서 5.2m, 하늘에서는 6.2m 길이다. 플라잉카는 최대 1만3000피트(약 4㎞) 높이로 비행할 수 있으며, 스포츠카로 회 주유 시 주행가능 거리는 450마일(약 720㎞)이다. 속도는 지상에서 시속 160㎞, 하늘에서는 시속 320㎞로 운행할 수 있다. 또한 1.6리터 액체냉각 방식 V4엔진을 사용하며 최대 출력은 190마력(bhp)이다. 다만 이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비행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스위치블레이드의 가격은 12만 달러이지만, 미국법에 따라 소유자가 51%를 조립해야 하므로 조립을 신청하면 2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립은 3주 가량 소요된다. 샘슨모터스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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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제맥주 규제 푼다…OB·하이트 독과점 ‘흔들’2017.12.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부터 정부가 수제맥주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푼다.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대기업 위주의 시장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 산업의 경우 각종 규제로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됨에 따라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불만 등 규제 개선이 절실한 분야라고 인식했다. 실제 올해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오비맥주 60% ▲하이트진로 26% ▲롯데주류 4% ▲수입맥주 10% 등으로 대기업 3사 비율이 90%에 달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국산 맥주는 다양한 맛이 없다”며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제 맥주를 활성화하고자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 유통 확대 및 유통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8월부터 소매점으로의 유통 시 종합주류도매업자 외에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주세법 시행령에는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경우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kL이상 75kL미만으로 연간 생산량이 제한됐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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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2100억원 규모 LNG선 수주 확정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삼성중공업이 해외 LNG(액화천연가스) 선사로부터 18만㎥급 LNG선 1척을 약 2100억원에 수주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공식 건조 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할 예정이다. 올 초 65억 달러의 연간 수주목표를 수립했던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총28척, 69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LNG선을 포함해 올해 LNG선 3척, LNG-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 2척,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1척 등 LNG 분야에서만 33억 달러를 수주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지난 6월 25억 달러에 수주한 코랄(Coral) FLNG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올해 전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및 해양플랜트 중 최대 규모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올해 2척의 소형 LNG선을 수주하며 LNG운반선 제품군을 다변화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인 LNG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30년까지 연평균 30척 규모의 LNG선 발주가 기대된다”며 “지금까지 110척에 달하는 LNG선을 건조하면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 올해 LNG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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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50%→60%…지급기간 30일 연장2017.12.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며,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 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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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속도 고가서 모래주머니 던져 탑승자 죽게한 10대들 살인죄2017.12.28
'장난삼아 던진 모래주머니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탑승자에게는 치명적 흉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 고가에서 모래주머니를 던져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 톨레도 검찰은 지난 19일 75번 주간(州間·Interstate) 고속도로의 남쪽 방향 진행 차량들을 향해 모래주머니와 여러 다른 물체를 던진 14세 소년 3명, 13세 1명 등 4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던진 모래주머니 중 한 개가 차량 유리창을 깨고 22세 남성 탑승자에게 명중했으며,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들은 루카스 카운티 검찰청 소년부 부검사 로리 오렌더에게서 조사받았다. 오렌더 검사는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아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오렌더 검사는 10대들이 던진 물체에 맞은 차량이 한 대 더 있었으나 해당 차량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0대 아이들의 고가도로 장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미시간 주 플린트 외곽 75번 고속도로에서 15∼17세 청소년이 던진 돌에 맞아 차량 탑승객 케네스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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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한미 FTA 개정협상…美 공세에 맞설 우리측 카드는2017.12.28
내년 1월 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에서 양국은 다양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을 압박할 '카드'를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미국 주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과 자동차와 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고객정보의 현지 서버 저장 요구 자제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여러 차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축산물 시장개방도 미국이 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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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회장 몇 대까지 내려갈까…"4세대가 사실상 끝"2017.12.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회장' 승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주요 그룹들의 총수 승계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와병 중이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님이란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2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창업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총수가 있는 곳은 포스코(6위)와 농협(10위)을 제외한 8개다. 그룹 총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포스코와 농협은 회사가 동일인이다. 현재 10대 그룹의 총수 가운데서는 창업주 2세가 5명으로 가장 많다. 삼성그룹 이건희, 현대차그룹 정몽구, SK그룹 최태원(조카), 한화그룹 김승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다. LG그룹과 GS그룹은 구본무, 허창수 회장 등이 3세대이고, 창업주 본인이 동일인인 곳은 신격호 회장의 롯데그룹이 유일하다. 동일인 총수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룹경영 전반을 챙기고 있는 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