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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대기업 계열사 28곳 추가 규제2018.02.0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 57개 그룹 28개 계열사가 추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57곳의 1802개의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규제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오너 일가 지분율 2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 방안이 현실화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총 231개사로 늘어난다. 5대 그룹에서는 삼성생명(삼성그룹),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가 새롭게 추가된다. LG그룹과 롯데그룹은 각각 2곳, 5곳으로 유지돼추가된 규제 대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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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영상 공개2018.02.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영상을 7일 선보였다. 이번 응원 영상은 롯데면세점 모델인 NCT가 부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캠페인송인 투나잇(Tonight)을 활용해 제작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송 응원 영상은 NCT를 비롯한 롯데면세점 모델과 롯데면세점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는 내용을 뮤직비디오 형태로 담았다. 촬영은 롯데면세점 본사 사무실과 코엑스 SM타운에서 진행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캠페인송 응원 영상은 롯데면세점 공식 SNS(롯데면세점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영상 런칭을 기념해 롯데면세점 페이스북에서 응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 메시지를 적은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파나소닉 루믹스 미러리스 카메라, 빌라드 샬롯 식사권,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제품 등을 선물로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선수단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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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태양광사업 해법 찾기 '골몰'2018.02.0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미국이 지난달 중국과 한국 등을 상대로 태양광 패널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하며 국내 태양광사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특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는 태양광사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성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18년 대미 태양광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며 최대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제품 단가가 제일 중요한 사업요소로 30% 이상 상승한 제품단가를 가지고선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져 태양광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내 태양광 기업 조사결과 올해 예상 판매량은 1.2~1.5GW 내외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30~50%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한화큐셀의 미국 수출 비중은 30~40% 수준으로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한화그룹의 태양광사업 실적 또한 사정이 좋지않다.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한화의 태양광사업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7% 쪼그라든 387억원을 기록했다. 태양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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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앞으로 5년' 부동산 대전망2018.02.07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부동산 가계대책만 여섯 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점점 강해지는 규제를 비웃듯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양도세 중과 등 각종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예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부동산 전문가인 권대중 교수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고강도 규제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신다면? 지난해 5월 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6·19대책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여섯 번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중 주거복지로드맵인 11·29대책을뺀 나머지 대책이 부동산 시장 규제대책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8·2대책과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그리고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대책인 12·13대책이 가장 두드러진 규제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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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술혁신과 가상화폐 시장2018.02.07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명제 중 하나다.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는 3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트렌드가 현실화됐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소비행위의 연관성을 절묘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제고에 매몰됐던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MP3 플레이어의 경쟁자는 핸드폰’이라는 전망도 이내 현실화됐다. 독창적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던 아이리버의 제품들은 물론 애플의 아이팟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기력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3차산업혁명의 총아이자 가속화의 주역인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속도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을 한차원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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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정착까지 6개월 이상 걸릴 것”2018.02.0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이 정착되기까지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3%임을 감안할 때 그 정도 시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007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12.3% 인상) 정착되는 데 6개월이 걸렸다”며 “다만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당시의 반토막 수준이라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작년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논의할 때 나온 얘기”라면서 “6~7월쯤에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2월 말이나 3월쯤 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욕심 같아선 이달 안에 40%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나가보니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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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산임범위 개선 필요…TF서 논의중”2018.02.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될 뿐 정기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신축적으로 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불이라는 목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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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전 석유공사 사장, 직권으로 채용비리자 징계 감경2018.02.0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정래 전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 채용비리 관련자의 징계를 경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부당으로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 결과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공고 실시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장의 지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석유공사 A처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요구를 했다. 석유공사 인사위원회는 A처장에게 ‘견책’ 처분으로 의결했으나, 김 사장이 직권으로 ‘경고’로 감경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명의 징계 대상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을 직권으로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감경 사유가 없는 징계대상자를 감경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감경된 직원을 다시 감경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같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을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인 ‘인사규정’ 제 58조 제2항을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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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지난해 실적 선방…“업셀링 덕분”2018.02.0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 속에서도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은 선방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통신료 인하 정책에 따라 이통사들이 선택약정 25% 상향 조정에 나서 실적 우려가 예상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7조5200억원, 영업이익 1조53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0.06% 올랐다. 지난 2014년 이후 하락을 지속하던 매출이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KT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3조3873억원, 영업이익은 1조3757억원을 올렸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5% 감소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2조2794억원, 영업이익 8263억원을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10.7% 성장해 3사 중 가장 큰 수익성 개선을 보였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지난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8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은 25% 선택약정의 충격을 고가요금제 카드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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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발언한 적 없다”2018.02.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와전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질의에 대해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 (재건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재건축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고 이에 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규제완화 된 것이 2014년 결정됐고, 이후 구조안전 문제 평가가 굉장히 낮춰졌다”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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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통령의 방문, 그 씁쓸한 뒷맛2018.02.0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한화큐셀코리아를 지목하며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생산공장을 직접 찾았다. 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좋은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실천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화큐셀코리아는노사합의를 통해 1500명의 직원들을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키로 했다. 근로 공백은 500명을 추가로 고용해 메우고 이로써 노동시간은 주 56시간에서 주 42시간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난 1일 한화큐셀코리아의 충북 진천 공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며 "한화큐셀을 업어드리고 싶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한화큐셀코리아의 기업정보를 살펴보면 다소 의아하다. 크레딧잡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한화큐셀코리아 진천사업장의 인원은 1068명, 입사율은 87.4%(933명), 퇴사율은 43.5%(465명)에 달한다. 크레딧잡 기준은 최종 업데이트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의 입퇴사율을 뜻한다. 크레딧잡은 국민연금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알려졌다. 불과 1년새 933명이 입사하고 465명이 퇴사한 한화큐셀코리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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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라즈베리 로즈 'LG V30' 인기"2018.02.0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0의 다섯 번째 색상으로 출시된 라즈베리 로즈가 지난달 22일 출시 후 2주 만에 전체 판매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LG V30의 1월 판매량도 라즈베리 로즈의 인기에 힘입어 전월 대비 5% 이상 증가했다. 주요 제조사들의 상반기 신제품 공개 등을 앞두고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매량 신장을 이끌어낸 것이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라즈베리 로즈는 기존에 없던 강렬한 채도의 새로운 레드 계열 색상으로이다. LG V30 라즈베리 로즈의 후면은 빛의 반사각에 따라 깊이 있는 붉은색부터 생기 발랄한 핑크빛까지 다양하게 표현된다. 특히 나만의 돋보이는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여성 고객들이 LG V30 라즈베리 로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모로칸 블루, 클라우드 실버, 오로라 블랙, 라벤더 바이올렛 등 LG V30의 기존 네 가지 색상은 구매고객의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했던 반면 라즈베리 로즈는 여성 구매비율이 약 70%로 압도적으로 높다. LG전자는 18: 9 화면비 ‘풀비전 디스플레이’를 스마트폰 최초로 적용해 한 손으로 다루기 쉬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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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평창동계올림픽 단체 응원단 구성2018.02.0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포스코가 평창동계올림픽 단체 응원단을 구성한다. 포스코는 사내 임직원들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1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리는 5000미터 남자스케이트 경기에 임직원과 가족 160명으로 구성된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응원단은 7일까지 사내 매체‘포스코투데이’를 통해 지원한 포항, 광양, 서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당첨자는 8일 발표된다. 포스코는 당첨 직원에게 가족수에 맞춰 인당 2매에서 4매씩 입장권을 지급하고 왕복버스, 도시락, 응원도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포스코는 포항 및 광양 지역 주민 163명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열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여자 스노보드, 남녀 쇼트트랙 경기 등에 초청해 전국적인 올림픽 붐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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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금리 3월 인상 기정사실화…한미 금리역전 내달 임박2018.02.0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미국이 내달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6일 미 월가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중 금리 인상 기대가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은 뉴욕사무소가 발표한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일 16개의 해외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곳 모두 3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곳도 6곳으로 나타나 지난달 조사 때보다 2곳 더 늘어났다. 금리를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는 곳도 8곳에서 9곳으로 증가했다. 반면 2차례만 인상한다고 보는 곳은 3곳 줄어든 1곳으로 나타났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 관련 표현 변화에 주목해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다소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연중 금리 인상 횟수 전망에 있어 2회로 전망한 기관은 줄고 3~4회 전망기관은 늘어났다”고 전했다. 연준은 지난달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탄탄한 경제 성장세와 노동시장의 호조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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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1월 판매실적 ‘온도차’…내수·수출 희비 엇갈려2018.02.0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지난달 국내외 시장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업체별 판매 실적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해외 시장에서 부진한 탓에 전체 판매가 하락했으나 르노삼성자동차는 수출 덕분에 호실적을 냈다. 또 기아자동차는 내수·수출 모두 소폭 상승한데 반해 한국GM만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GM,르노삼성, 쌍용차등 5개 완성차 업체의 지난달 판매량은 총 61만3796대로 전년 동기(61만1364대) 대비 0.4% 증가했다. 내수는 5.9% 늘어난 11만2452대, 해외 판매는 0.8% 적은 50만1344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33만4217대를 팔아 전년 동기(33만8948대) 대비 1.4% 감소했다. 내수(5만1426대)는 14.0% 확대됐고 수출(28만2791대)은 3.8% 축소됐다. 기아차의 지난달 글로벌 판매량은 20만5126대로 전년 동기(19만4898대) 대비 5.2% 증가했다. 내수(3만9105대)와 수출(16만6021대)이 각각 11.7%, 3.8% 상승했다. 반면 한국GM은 지난 한달간 4만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