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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 내년 국가귀속 앞두고 롯데·한화 법적분쟁 '일촉즉발'2017.12.28
롯데마트는 한화역사가 일종의 보증금 격인 장기선급금 109억원과 위약금 20억원, 휴업손해 배상금 약 500억원 등 600억원 이상을 먼저 줘야만 사권 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별 기업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보상 없이 사권을 말소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롯데가 한화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롯데마트는 한화역사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7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서울역점의 국가귀속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화역사는 옛 서울역사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가귀속 결정은 일종의 천재지변과 비슷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자사가 롯데마트에 손해배상금을 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밝혔다가 해당 역사에서 영업 중인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최근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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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내년부터 자율좌석제 도입·사무실 강제 소등 확대2017.12.28
롯데마트가 창립 20주년인 내년부터 기업문화 체질개선을 위해 본사 모든 팀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사무실 강제 소등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사무실을 직책 차별 없는 수평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본사 모든 팀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수·금요일에만 하던 오후 6시 30분 사무실 강제 소등 정책을 매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시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자율좌석제는 본사 직원들의 자리를 동일한 집기로 구성하고 자리 구분 없이 출근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무선 랜과 워킹 허브를 기반으로 노트북과 개인별 사물함(락커)을 활용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오피스' 체제이기도 하다. 또 기존에 도입한 시차출근제를 더욱 강화하고 매주 월·화요일을 제외한 날을 현장 근무의 날로 정해 불필요한 회의와 관행적 업무를 줄이고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에 전념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매주 수·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30분에 사무실을 강제 소등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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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파 언제까지"…구직자, 평균 38번 지원에 서류통과 3번2017.12.28
올해 입사지원자 10명 가운데 3명은 단 한 차례도 1차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에 따르면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7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지원 횟수는 평균 38회였으며, 서류 전형 합격 횟수는 3회에 그쳤다. 올들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3차례 입사지원서를 냈으며, 12번 시도했을 때 가까스로 한 번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입사지원 횟수는 10회 미만이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으며 ▲ 10~19회(20.8%) ▲ 20~29회(10.9%) ▲ 30~39회(9%) ▲ 90회 이상(7.7%) ▲ 80~89회(5.1%) ▲ 40~49회(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 합격 횟수는 전부 탈락했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고 ▲ 1회(17.4%) ▲ 3회(14.8%) ▲ 2회(14.3%) ▲ 5회(7.5%) ▲ 4회(5.6%) 등이었다. 면접 전형에 합격한 횟수는 평균 1.4차례로, 서류 전형 합격 비율의 절반 수준이었다. 최종 합격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전체의 34.9%로, 이들은 평균 1.8개 기업에 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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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 증인으로 나선다2017.12.2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롯데‧한진‧LG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현회 LG 부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증인으로 선택됐다. 검찰은 이들 기업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변호인만 참여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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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QLED·대한항공…2017년 대한민국을 빛낸 브랜드2017.12.27
연간 무역액 1조달러를 돌파한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의 브랜드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 '삼성 갤럭시'가 선정됐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그룹 주력사들의 대표 브랜드와 함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과 신라면 등이 '톱 10'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이달 5~25일 패널 회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해외 시장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브랜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삼성 갤럭시가 100점 만점에 95.65점을 얻어 1위에 랭크됐다. 삼성 갤럭시는 최근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17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도 종합 1위에 올랐다. 이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TV 브랜드인 '삼성 QELD TV'가 94.85점으로 2위에 올랐고 ▲ 대한항공(93.64점) ▲ 신라면(93.54점) ▲ 인천공항(92.41점) ▲ 그랜저(92.14점) ▲ LG TV(91.98점) ▲ LG V30(91.74점) ▲ 아시아나항공(91.51점) ▲ 제네시스(91.26점) 등이 10위 내에 들었다. 신라면은 미국 월마트 전 매장에서 판매되는 최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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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까지 채용시장 '흐림'…1년 전보다 1천명 감소2017.12.27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7일 공개한 '2017년 하반기(10월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총 30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016년 4분기∼올 1분기)보다 1천 명(0.3%) 준 것이다. 이 기간에 회사 규모별 채용계획 인원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 27만 명, 300명 이상 대기업은 3만3천 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직종별로는 경영·회계·사무직(3만9천 명), 운전·운송직(3만6천 명), 영업·판매직(2만8천 명)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8만8천 명으로 채용계획 인원이 가장 많았고, 운수업(3만 3천 명), 도·소매업(3만2천 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만6천 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3분기 기업들의 채용인원은 모두 63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채용계획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만3천 명(3.7%) 늘어난 것이다.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기업의 채용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51만2천 명, 300명 이상은 10.5%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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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오늘 종료…특검, 징역 12년 구형할듯2017.12.27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석 달 만이다.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라,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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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비트코인 살인 사건'…경찰, 공동투자자 5명 구속2017.12.27
올해 9월 터키 남서부 지중해 휴양지 안탈리아의 한 자동차 안에서 젊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의 신원은 22세 쉬크뤼 메르트 에르소이로 밝혀졌다. 에르소이는 구타 후 목졸려 숨진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 수사 결과 에르소이가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노린 공동 투자자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에르소이와 함께 비트코인에 투자한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5명이 에르소이 지문으로 기기의 보안을 해제하고 그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고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용의자들은 에르소이를 살해하고도 보안 시스템을 전부 해제하지 못해 결국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언론은 이 사건을 '터키에서 발생한 첫 비트코인 살인'으로 부르며 주목했다. 최근 에르소이의 유족은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살해 동기도 미심쩍다고 주장했다고 일간지 휘리예트 등 터키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살자의 어머니 세브기 츠나르는 "아들은 혼자서 비트코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구속된 5명 외에 3명과 함께 투자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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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만드는 ‘밀크카라멜 우유’, 알고보니 일본 전범기업 유제품2017.12.2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몇 년 전 ‘밀어내기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생산해 또다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제품은 ‘밀크카라멜 우유’로 남양유업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 납품하고 있다. 논란이 된 밀크 카라멜 우유는 모리나가제과의 유제품이다. 모리나가제과는 1910년 설립돼 아이스크림, 과자류 등을 만들어왔다. 주목할 부분은 모리나가제과가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한 299개 전범기업 목록에 등재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리나가제과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대량으로 전투식량을 제공한 바 있다. 모리나가제과는‘모리나가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전투식량을 만들어 국책식량이라고 광고까지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고 판매를 강요한 이른바 ‘밀어내기’ 사건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회사 영업사원이 아버지뻘인 대리점주에 막말과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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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최저임금 기업부담 사실…일자리자금 전방위 홍보”2017.12.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할 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술탈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는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애로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해 홍 장관은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마트 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 밀착 육성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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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 64.8%…광제조업 수출↓2017.12.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이 수출 및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0대 기업으로 확장하면 이들의 집중도는 75%에 달했다. 26일 관세청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4943억 달러와 3998억 달러로 9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대 기업은 64.8%, 1000대 기업은 82.8%이다. 수입액의 경우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입액의 24.9%, 100대 기업은 51.7%, 1000대 기업은 74%의 비중을 보였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작년 수출액은 2015년보다 10.6% 감소한 1676억 달러, 상위 100대 기업의 수출액은 같은 기간 8.7% 줄어든 3201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작년 수출액도 2015년보다 7.0% 감소했다. 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의 작년 수입액은 2015년보다 14.2% 감소한 997억 달러, 100대 기업의 작년 수입액은 같은 기간 12.8% 줄어든 20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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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우려’ 타워크레인 500곳 일제점검 실시2017.12.2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 500곳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해 합동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와 장비이력시스템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지에서 추가 사고가 이어졌다. 올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만 19명,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이번 일제점검은 오는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타워크레인을 운용 중에 있는 공사현장 500곳에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공사현장 500곳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같은 기종인 프랑스 포테인사 장비가 설치된 현장과 안전관리 미흡 현장으로 추려졌다. 점검단은 타워크레인의 허위 연식등록 여부, 안전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장비 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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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中企 기술개발지원 1.1조원…일자리·혁신기술 지원2017.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으로 1조917억원을 투입한다. 기술혁신 및 일자리 창출 촉진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5일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총 13개 사업에 1조91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사업예산 9601억원보다 13.7% 늘어난 수치다. 중기부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첫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지원기업 선정 시엔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이 기술개발 사업 참여시엔 우대조치를 받는다. 미래혁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15대 핵심기술 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도 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 자금은 올해 1976억원 보다 38.0% 늘어난 2727억원으로 책정됐다.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민간주도 기술개발 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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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대비 비싸”…아이폰X 내년 판매전망 ‘흐림’2017.12.2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애플이 아이폰 탄생 10주년을 맞이해 출시한 ‘아이폰X’의 판매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널리스트들이 아이폰X의 내년 1분기 판매 전망을 잇따라 하향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금증권(Sinolink Securities)의 장빈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 아이폰X의 판매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1000만대 적은 3500만대로 내다봤다. 장 애널리스트는 “아이폰X의 비싼 가격 때문에 1분기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 리서치업체 JL워런캐피탈도 지난 22일 아이폰X 판매량이 올해 4분기 3000만대에서 내년 1분기 2500만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L은 고객에게 보낸 투자보고서에서 “가격은 비싸졌지만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혁신 요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만 언론 이코노믹 데일리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1분기 아이폰X 판매 전망을 5000만대에서 3000만대로 줄였다”고 25일 전했다. 일본 투자증권회사 노무라 인스티넷의 제프리 크발 애널리스트는 애플 투자 등급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지난 19일 하향했다. 그는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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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아파트 44만가구 '입주 폭탄'…1990년 이후 최대2017.12.26
내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약 4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5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0년대의 연간 입주물량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물량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이어 입주 물량까지 늘면서 지역에 따라 역전세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43만9천611가구로 올해(38만3천820가구)보다 14.5%(5만5천791가구) 증가한다. 이 물량은 집값 안정을 위해 노태우 정부가 1988년부터 시작한 주택 200만호 건설 당시보다도 많다. 1980년대 말부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며 1990년대 들어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크게 늘었다. 1991년 24만9천여가구에 불과했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92년에 40만4천198가구로 급증했고, 94년(41만4천469가구)과 95년(41만9천430가구), 97년(43만2천128가구)까지 4개 연도에 걸쳐 연간 입주물량이 40만 가구를 넘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된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입주 물량이 40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