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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60개 파트너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2017.12.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와의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60개 파트너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파트너사를 상대로 판촉행사 비용 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대금 결제 기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는 김태호 롯데면세점 상품전략 부문장을 비롯한 관련 부문 임원들과 60개의 파트너사를 대표해 권오섭 메디힐 엘앤피코스메틱 대표 등 9개 브랜드 대표들이 참석했다. 롯데면세점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파트너사 선정,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과 운용 ▲판촉행사비 및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적절한 기준 설정과 충분한 협의 보장 ▲공정한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강화 ▲결제 대금지급 기일 및 결제수단 개선 등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상생 실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공정거래 협약 파트너사는 롯데면세점이 진행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첫 대상이 되기도 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중소중견 납품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파트너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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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쇼핑 금액 ‘100% 페이백’ 행사 진행2017.12.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금액만큼을 인터넷면세점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겨울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1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쇼핑한 금액만큼 신라인터넷면세점 적립금으로 100% 돌려주는 행사다. 최대 100만원까지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면세점 적립금으로 페이백 받기 위해서는 신라면세점 오프라인과 온라인멤버십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쇼핑한 후 신라인터넷면세점 이벤트 페이지에서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또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화장품·향수 카테고리 상품을 8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2만원 교환권을 증정한다. 아울러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신규 회원가입 고객을 위해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신라인터넷면세점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요거프레소’의 크리스마스 신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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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감세로 완만한 성장 기대하지만 상당한 불확실성“2017.12.14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세금을 깎아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감세 영향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연준이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 재임 중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 1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가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옐런 의장은 "어떤 임금 인상도 감세보다는 낮은 실업률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세에 따른 소비지출과 자본투자 잠재력(potential)은 이미 오르고 있는 주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다만 "자신과 (연준) 동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으로 완만한 경제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준이 이날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설명이다. 이날 기준금리를 1.25%~1.50%로 인상한테 대해 "이번 변화는 FOMC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 등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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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 위기(?)…"내년 세계점유율 10%대 하락“2017.12.14
삼성전자[005930]가 내년 스마트폰 시장 상위 5개 업체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줄곧 유지해왔던 20%대 점유율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1천980만대로 20.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SA는 삼성전자의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1천530만대로, 점유율은 19.2%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애플에, 중저가 제품군에서 중국업체에 치인 결과다. 삼성전자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갤럭시노트7 사태가 있었던 2016년(3억940만대·20.8%)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반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2∼5위 업체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상승해 점유율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출하량이 2억1천540만대로 14.5% 점유율을 보였던 애플은 올해 2억1천810만대(14.0%), 내년 2억3천400만대(14.3%)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점유율 확대가 기대됐다. 중국업체들은 성장세도 눈에 띄게 가파르다. 3위 업체인 화웨이의 출하량 예상치는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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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1.25~1.50%로 인상…내년 3차례 인상 시사2017.12.14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올랐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상이다. 이러한 미 기준금리의 순조로운 '정상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지는 증시 호조와 노동시장 호조, 산업투자 증가 등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이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아졌으며 내년 한ㆍ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12월 금리 인상을 거의 100% 확신하고 있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내년 금리의 인상 속도에 쏠리고 있다. 연준은 꾸준히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왔고, 내년 2월 차기 연준 의장에 취임하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도 최근 인준청문회에서 "12월 금리 인상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내년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연준의 지난 9월 전망치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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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1천명 이상 기업부터 시행해야"2017.12.14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쟁점과 관련, 1천 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기업을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우선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1주 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통상임금 100%)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한꺼번에 줄어들면 300명 이상 999명 이하, 분류상 대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인 업체들에 충격이 너무 크다"며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준비가 돼 있고 힘들더라도 실행 여력이 있는 1천 명 이상 대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연장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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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비트코인 1600% 폭등 배경 ‘아시아 개인 투자자’ 지목2017.12.1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최근 비트코인 투자 열풍의 배경에는 ‘금융지식이 없는 아시아의 개인 투자자’ 수백만명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10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EOB)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돼 관심을 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거래의 중추는 아시아에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트코인 열풍이 중국에서 시작해 올 초 일본으로 갔다가 최근 한국에서 가장 뜨겁다는 것이다. WSJ는 “1990년대 말 ‘닷컴버블’ 때는 미국 개인 투자자가 막판에 뛰어들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 비트코인의 1600% 상승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초반부터 상승장을 주도한 바가 크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거래회사 IG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수석 시장 전략가는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이 난 비트코인은 우리 역사 속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시장 중 하나"라며 "아시아의 개인투자자들이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턴은 이어 “이것은 마치 전체가 펀드매니저와 같은 해박한 금융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WSJ는 아시아의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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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내년에 보유세 포함한 부동산 과세 개편방안 마련”2017.12.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내년에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주택이 100만가구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국 1937만가구 중 580만가구는 여전히 민간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79만가구에 불과하다”며 “민간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보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는 주택으로 4년 임대와 8년 준공공임대가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로 제한된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하는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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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상품권’ 선물 못 한다…모든 유가증권 금지2017.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금액을 막론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상품권 등 유가증권 성격의 상품을선물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없는 상품에 유가증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 및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상품권 선물은 금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점이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만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하고, 이것으로 식사하는 방식으로 음식접대 상한액 3만원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 한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한도내에서 금품 및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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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제주점, ‘행복 나누기 연말 자선 바자회’ 개최2017.12.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은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제주점에서 여행사 가이드들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복 나누기 연말 자선 바자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서울점은 오는 21일에 연말 바자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이 주최하는 연말 자선 바자회는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매년 판매수익금 전액을 ‘행복 나누기’ 차원에서 자선 단체에 기부해왔다. 이번 자선 바자회에서는 임직원들과 여행사 가이드들이 기부한 의류, 화장품, 패션 소품, 주류, 서적 등 다양한 물품을 직원과 여행사 가이드들에게 염가에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해 행복 나누기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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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 2018년 산업별 전망 발표2017.12.1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3일 ‘2018년 산업 전망’을 발표하고 중국 경쟁력 상승에 따른 산업별 리스크 시점을 예측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017년 자동차를 시작으로 2018년 OLED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2020년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연쇄적인 중국발(發) 불황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LED, 철강, LCD, 휴대폰, 이차전지 등은 이미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 OLED,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도 이들 산업과 유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우려가 높다”며 “현재 건설 중인 중국 LCD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증설 물량이 LG디스플레이 총 생산능력의 50%에 해당하고, 내년에 완공되는 중국 반도체 공장의 생산능력은 삼성전자 총 생산능력의 20%에 달한다”고 전했다. 실제 2018년 하반기부터 중국 기업들의 LCD, OLED, NAND, DRAM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며 생산규모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올해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설비투자가 내년에는 큰 기여를 할 수 없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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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최소생활비 177만원…10명 중 3명도 준비 못해“2017.12.13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가구당 최소 177만원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는 20∼74세 성인 2천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노후 최소생활비는 가구당 177만원, 적정 생활비는 251만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같은 최소생활비를 준비했다고 답변한 이는 전체의 27%에 그쳤다. 50대 이상에서도 최소생활비를 마련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대부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희망 은퇴 연령은 65세였다. 그러나 대부분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완전히 은퇴하는 경우는 75세 정도로 분석됐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과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건강(35.1%)이었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돈(30.4%)이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12.5%,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꼽은 이는 각각 11.0%에 그쳤다. 은퇴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재무준비와 관련해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을 묻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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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3600억원 아낀 공무원에 성과금 3억여원 지급2017.12.13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3천602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25건의 사례에 총 3억4천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남게 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이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국고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나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 낭비 신고자 등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총 7천880억 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낸 78건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례 중 우수한 사례 4건을 별도로 선정해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수사례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승소(국세청·162억 원 개선), 의료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환자 본인부담금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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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2017.12.13
(조세금융신문=황인재 세무사)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를, 3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20%를 할증하여 과세할 예정이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의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법에는 다양한 임대 주택을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크게 단기임대주 택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임대주택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사업자등록 시 잘 판단해야 한다(이하에서는 단기임재주택을 일반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취득세의 경우 신규분양을 받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로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있다. 추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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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온카, 신용회복 저신용자 등 중고차 전액할부 무료조회서비스2017.12.1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이 약 360만대에 달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중고차 거래량이 약 375만대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고차 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할부 시장도 더불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고차매매사이트 쓰리온카에서는 자체 할부사 운영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기존처럼 저신용자나 무직자, 대학생 등 중고차할부가 힘들었던 이들을 위해 무료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할부율이 높은 서울 강남중고차 매매단지라던가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서 쓰리온카는 자체할부사를 연동하여 할부승인율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을 경우에는 서류 한 장 필요없이 자필서명만으로도 전액할부가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무직자,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모르거나 할부가능여부를 몰라 할부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중고차할부는 할부가능금액이 얼마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차종에 따라 할부가능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예로 중형차인 쏘나타 같은 경우 1000만원이 가능하다면 그랜져Hg나 그랜져IG 같은 대형차량은 3000만원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