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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결정 여부 찬반 투표 돌입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최대 만 65세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전체 조합원 4만949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파업 돌입 여부를 묻게 된다. 13일에는 판매·정비위원회·아산공장, 울산공장 2조 출근 조합원이 투표하며, 14일에는 울산공장 1조 출근 조합원과 전주공장이 투표할 예정이다. 개표는 14일 오후 6시경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이뤄지며, 개표 결과는 같은 날 오후 9시 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18일부터 현대자동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다. 파업을 할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는 6년째 연속 파업을 달성한다. 지난 6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20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내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고 지난 1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를 앞둔 가운데 기아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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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8월 31일 IFA서 전략 스마트폰 'V30' 공개2017.07.13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0'를 독일 베를린에서 다음달 31일 전격 공개한다. LG전자는 13일 국내외 언론매체에 보낸 V30 공개 행사 초청장을 통해 8월 3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신제품 공개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다음달 31일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7'이 개막하기 하루 전이다. LG전자가 IFA에서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10은 서울에서, V20은 서울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됐다. 이번 IFA 공개를 통해 국내와 미국 시장 중심에서 나아가 유럽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사양은 베일에 싸여 있지만 초청장을 보면 LG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초청장은 18대 9 비율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반사되는 빛을 활용해 'V자'를 형상화했다. 올해 초 나온 G6와 마찬가지로 화면비 18대 9의 '풀비전 (FullVision)'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음을 암시한다. 이밖에 화면 크기는 6.2인치, 화면 화소 수는 2880×1440으로 예상되며, 구글의 가상현실(VR) 플랫폼 '데이드림'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작인 V10·V20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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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무역장벽 제거"2017.07.13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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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리더십 위기 ‘봉착’2017.07.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장들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친박 계열로 분류되는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이 임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팀장급 간부가 부장 몰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관련 업체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가스공사는 임직원 비리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윤리경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지만 좀처럼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가스공사는 2007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독일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사의 전사자원관리(ERP)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독일사 방침에 따라 위임업체를 통해 대리계약을 실시했다. 이는 ERP에 대한 국내 독점판권을 가진 곳이 라이선스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파트너(에이전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A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고 A업체는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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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놓고 중소기업계와 노동계 '날선 신경전'2017.07.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세워 근로자들의 소득향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7년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에서 8% 정도였던 최저임금 인상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2.7%에서 6.1%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7.1%에서 8.1%까지 인상했다. 새정부의 경우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폭 예상 수치가 약 2배 가까이 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합의 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당장 2018년도 최저임금부터 1만원을 적용해야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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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4차 산업혁명 활용 최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2017.07.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은 발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 발전소 안전관리의 창의적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충격센서 및 그룹통신기능이 탑재된 유비쿼터스 안전모 개발, 드론을 활용한 고소지역 안전점검, 스마트폰으로 작업장 전 구역에 위기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비상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안전모 개발로 산업계 新안전장구 스탠다드화에 기여 이동통신 및 LED전문기업인 KMW(주)와 2년여의 공동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를 개발, 건설현장에 적용했다. 유비쿼터스 안전모는 다자간 무선통신, LED조명, 충격감지 알림기능 등 사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1호 제품이기도 하다. 유비쿼터스 안전모는 안전모에 일정 이상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센서가 작동, “괜찮으십니까?”라는 음성 메시지가 3회 반복되고, 착용자의 응답이 없으면 근방에 위치한 동료의 안전모 및 사무실에 사고 발생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어 사고발생에 대한 발 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중부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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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적용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상호출자 현황‧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상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점을 반영해 시행령에서도 공시사항으로 추가시켰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현행 내용 그대로 유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로 산정토록 했고,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로 산정된다. 이와함께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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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제4회 ‘주류발전포럼 및 대토론회’ 성료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단법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4일에서 5일 이틀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대의원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류발전포럼 및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인 주류발전포럼은 ▲여과 없는 의견 수렴 ▲주류도매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구 ▲주류도매업의 개혁과 생존을 위한 개선과제 모색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도매업계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목적으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첫날인 지난 4일 오정석 중앙회장은 “4년 전, 중앙회 창립 이후 40여년 만에 주류발전포럼이 처음 열렸을 때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포럼 개최 무용론까지 있었다”며 “하지만 포럼을 통해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개발의 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회장은 “더욱 보람되고 감사한 일은 그간의 포럼을 통해 논의된 개선방안들이 하나둘씩 정책으로 반영돼 성과 창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 업계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나쁜 사고방식으로 치열한 과당경쟁과 과다지원, 마지막 보루인 가격까지 파괴하면서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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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답인가?2017.07.11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지난 대선을 통하여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확정 후 이 정부를 제3기 민주정부, 더불어 민주당의 정부라고 천명하였다. 문 정부의 이제까지 대선공 약을 살펴볼 때 부동산 정책도 진보 경향의 정책을 추진하게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중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인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금 확보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금의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방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인상을 주장하였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국민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민은 조세납부의 의무를 진다. 세금의 기원은 인류가 농사를 짓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부터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세금의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과세공평의 문제, 과세위험의 문제, 과세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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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리·하도급 갑질·계열사 누락…부영그룹 논란의 끝은?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년 5월 자산총액 기준 재계 16위인 부영은 아파트 건설 및 임대아파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총수 이중근 회장 출신지인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부영아파트가 12차까지 건설됐고 여수시는 10차까지, 화순군에는 4차를 제외한 1차부터 6차까지 부영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건설 관련 기업이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최근 임대아파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국세청 세무조사, 하도급 갑질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곳은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로 부영그룹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지난 2015년과 작년 각각 5%씩 임대료를 인상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를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는 “바로 인근 임대아파트는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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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전국 1천6백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인정…피해보상안 제시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 부품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해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물량 밀어내기’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한 후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자료를 입수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 2016년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내용과 이와 관련된 제재안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초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작업을 보완해 다시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근시일 내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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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보여주기식 투자·고용 아닌 자발적 노력해야"2017.07.11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기업들이) 과거의 '보여주기 식' 투자·고용 계획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사회와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와 대기업 그룹 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정책 변화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룹별로, 계열사별로 형편에 맞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솔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먼저 움직이면 변화의 확산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변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의 빠른 전파를 기대해본다"고 언급했다. 포지티브 캠페인이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안한 개념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축적해나가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또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경제계와의 차담회에서 '주요 기업인을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에 상의는 대통령에게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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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갑질 차단위한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종합편성채널 간접광고를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등 유통분야 갑질 행위를막기 위한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규정‧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6종의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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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영원무역, 총수일가 배불린 ‘일감 몰빵’…공정위에 찍히나?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특히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현행 규정(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부당내부거래에 메스를 대겠다고 예고하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정위의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중견그룹 중에는 ‘아웃도어 공룡’으로 불리는 영원무역그룹도 포함된다. 코스피 상장기업인 중간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와 주력계열사 영원무역의 시가총액만 2조원이 훌쩍 넘는 영원무역그룹은 그동안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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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아이코스' 유해성 여부 조사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 보건당국이 필립모리스가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매 ‘아이코스’에 대한 유해성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이코스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오는 8월부터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여러 유해물질 가운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것으로 파악된 니코틴‧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흡연시 어느정도 배출되는지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흡연하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다르게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의 전자담배다. 필립모리스는 이점을 강조해 아이코스에서 발생하는 증기에는 일반 담배의 연기에 비해 유해물질이 90% 가량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는 필립모리스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아이코스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검사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성 검사 관련 논란과 별도로 아이코스는 과세논란에도 휩싸였다. 아이코스는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연초담배보다 세금이 낮지만,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아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담배 한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