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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영토' 확장나선 삼성…美 인재영입 이어 MLB와 제휴2017.06.23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외에서 가상현실(VR) 관련 사업 영역을 발빠르게 넓히고 있다. 특히 미국 '삼성 실리콘밸리연구소(SRA)'에서 전문인력들을 영입하는가 하면 메이저리그(MLB) 사무국 등과 VR 콘텐츠 관련 제휴를 체결하는 등 해외에서 새로운 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최근 현지 VR 전문가 5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VRB'라는 팀을 운영한 데 이어 이달 초 이들을 삼성 실리콘밸리연구소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VRB팀은 'VRB 홈'(VRB Home)과 'VRB 포토'(VRB Foto) 등 두 종류의 앱을 출시했으며, VR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툴킷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외신은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 소재 VR 벤처기업을 인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측은 "VRB팀에서 일한 계약직 인력을 정식 채용한 게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21일 올해 메이저리그 시즌에서 활약하는 선수와 구장, 주요 경기 장면 등을 VR 콘텐츠로 제작해 야구팬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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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율 2배 인상 추진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수준 높이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기준율을 현행 30%에서 70% 수준을 60%에서 140% 수준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개정된 고시상 과징금 산정방식이 기존에 비해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제재수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는 납품대금을 중심으로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6월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법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대부분 ‘납품대금’이 ‘법위반금액’ 보다 큰 경우가 많아 ‘법위반금액’을 중심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개정 전 보다도 제재수준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에 현행 30%에서 70%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60%에서 최대 140%까지 2배 가량 인상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기업이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각각 최대 50%, 3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던 것을 각각 30%, 20% 수준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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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가맹점에 광고비·통행세 덤탱이 씌운 미스터피자 압수수색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갑질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 및 관계사 등 3곳에 검사‧수사관 수 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에 첨가하는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69세)의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의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0월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지난 2011년 광고판촉비 119억5091만원 중 117억5317만원을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미스터피자는이중 2%도 안되는1억9773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탈퇴한 가맹점주 사업장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어 현재 검찰이 직영점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 및 유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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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부산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벡스코에서 개막…24일까지 대장정2017.06.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신 프랜차이즈 트렌드와 창업정보를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영남권 최대 창업박람회의 막이 올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와 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지회장 신영호)가 주최하는 2017 제 40회 부산프랜차이즈박람회가 22일 오전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관에서 협회 박기영 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성림 KNN 대표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고 24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박기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식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이라며 “이번 부산박람회가 조선, 해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영남지역에 새로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축사에서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보고”라며 “부산시민들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프랜차이즈박람회는 100개업체 142개 브랜드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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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수십억 분식회계 태정산업 등 2곳 검찰 고발2017.06.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과 한진피앤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1일 제12차 회의에서 이 두 회사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한진피앤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비상장법인인 태정산업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중국소재 종속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2009∼2011년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2012년에 이같은 허위매각거래를 취소하고 회계처리오류를 소급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정산업은 2009년 74억2300만원 상당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허위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고, 이로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액은 2010년 59억7200만원, 2011년 92억2700만원, 2012년 25억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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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임원들 연봉 10% 자진 반납… 사드 사태 선제적 대응2017.06.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사드 사태에 따른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면세점 업계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21일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사적인 위기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신할 수 있는 개별 여행객과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등 기타 국적 고객 유치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7개 매장의 매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다양한 원가절감ㆍ비용감축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팀장급 간부사원과 임원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롯데면세점의 팀장급 간부사원과 임원 40여명은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21일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결의서를 회사 측에 제출했다. 이번 연봉 자진 반납은 사드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등 위기 국면 장기화 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롯데면세점은 사드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일 년에 두 번 진행하던 경영전략회의도 사드 사태 해결 때까지 매월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 내 상황을 빠르게 공유하고 함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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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시 2년 이하 징역…매출 일부 이행강제금 부과2017.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기업들의 자료제출 거부 및 늑장 제출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거두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 시 과장금 가중상한을 현행의 두 배로 올린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과거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 1억원 이하, 임직원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령이 통과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이행강제금까지 물릴 수 있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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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쓰는 탈취·살균소독제 성분 동물실험서 태아기형2017.06.22
탈취제나 살균소독제, 개인위생용품에 흔히 쓰이는 화학물질이 동물에서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생체의과학 및 병리생물학부 교수 테리 흐루벡 박사팀은 이른바 '4급 암모늄 화합물들'(QACs)의 독성을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학술지 '선천기형연구'(BDR) 최신호에 발표했다. QACs는 살균, 탈취, 정전기 방지 효과 때문에 가정용 청소소독 제품, 세제, 섬유유연제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샴푸, 컨디셔너 같은 개인 위생용품에도 보존료로 첨가된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나 페브리즈 같은 탈취제에도 QACs에 속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흐루벡 교수팀에 따르면, 개별 QACs 물질의 독성은 제한적인 편이다. 반면 시판 제품엔 2종 이상의 QACs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통상 2종 이상 QACs가 혼합되면 상승작용(또는 누적효과)으로 독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러나 QACs가 2종 이상 섞였을 때 독성, 기형 발생 위험 연구는 없었다. 흐루벡 교수팀은 QACs 중에서도 가장 흔히 쓰이는 디데실디메틸 염화암모늄(DDAC)과 알킬디메틸 벤질 염화암모늄(ADBAC) 두 성분의 혼합물이 실험용 생쥐와 큰 쥐에게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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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등기 양도자산2017.06.21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그 자산을 말한다. 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② 필요경비 개산공제 0.3% 적용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④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배제 ⑤ 70%의 중과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이유는 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권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만, 모든 미등기 자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조세의 부담 없이 시세차익을 누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산의 취득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등 일정한 사유가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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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2017.06.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심혈을 기울여온 일본 도시바(東芝)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1일 NHK방송‧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과 주요 외신에 의하면 도시바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3개국 연합’이 도시바 반도체 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일제히 전했다. ‘한‧미‧일 3개국 연합’은 일본 민관 공동투자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일본개발은행‧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한국 SK하이닉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한‧미‧일 3개국 연합’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국 연합은 도시바 반도체 사업 부문 인수금액으로 약 2조엔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산업혁신기구와 개발은행은 각각 3000억엔을, 미국 베인캐피털도 3000억엔을 출자했고 SK하이닉스는 베인캐피털에 3000억엔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SK하이닉스가 이같은 방식으로 ‘한‧미‧일 3개국 연합’에 참여한 것은 일본 도시바와 반도체 동종업체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 독점규제 관련 법들을 통과하기 위함이다. 도시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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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대토지는 토지보상에서 손해 본다는데 사실일까?2017.06.21
1. 문제의 제기 토지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당 단가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따라서 광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보상 평가시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분할산정방식이란? 광평수란 일반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토지를 말한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비즈니스파크 등의 등장으로 넓은 토지의 희소가치가 높아져 광평수 토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보상대상토지가 매우 넓은 면적인 경우에는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 광평수(廣坪數)의 경우 면적이나 예상되는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토지거래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됨으로써 정상가격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정상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즉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이하 ‘분할 산정방식’이라 한다)을 취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분할 산정방식은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가격요인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비교표준지와 우열의 정도를 수치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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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부사장, '리니지M' 출시 전 주식 전량 매도 논란2017.06.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엔씨소프트 임원이 자사 기대작 게임 ‘리니지M’ 출시를 앞두고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의하면 엔씨소프트 배재현 부사장이 지난 13일과 15일 이틀 동안 보유주식 총 8000주를 각각 4000주씩 매각했다고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 부사장은 13일 주당 40만6000원 가격으로 매도해 16억2400만원 이익을, 15일에는 주당 41만8087원에 매도해 16억7234만8000원의 수익을 얻어 총 32억9634만8000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엔씨소프트 주가는 ‘리니지M’ 출시 소식에 지난 20일 14시 30분경 40만6000원까지 올랐으나 유저간 아이템을 사고 팔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빠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은 날 15시 30분 경 11.4% 하락한 36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리니지M’의 모체 게임인 리니지의 경우 거래소 시스템은 40년간 게임을 유지시켜준 핵심 컨텐츠 중 하나이다. 지난달 16일 엔씨소프트는 ‘LINEAGE M THE SUMMIT’ 미디어 행사에서 ‘리니지M’에 거래소 시스템을 반영해 개인간 거래‧통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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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경남기업, SM그룹 품에 안긴다2017.06.21
회생 절차 중인 중견 건설사 경남기업이 SM(삼라마이더스)그룹 품에 안기게 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매각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진행한 경남기업 본입찰에서 SM그룹 계열인 우방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남기업의 매각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15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작년에만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본입찰 단계에서 응찰자가 없어 최종적으로 유찰됐다. 이번에도 본입찰에 참여한 경쟁 후보가 사실상 없어 매각이 또다시 불발될 우려도 제기됐으나 SM그룹의 참여로 가까스로 새 주인을 맞게 됐다. 경남기업은 그동안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한 자회사 수완에너지를 올해 2월 280억원에 매각했고, 회생 계획상 작년에 730억원의 채권을 변제하는 등 매각 대금을 줄여놨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지표도 개선됐다. 업계는 경남기업의 매각가는 작년만 해도 1천500억∼2천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자산 매각과 흥행 저조 등으로 이번에 1천억원을 밑돈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브랜드 '아너스빌'로 유명한 경남기업은 해외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고 성완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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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더블스타와의 매각 무산시 금호그룹 지원 중단 엄포2017.06.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매각 무산시 금호그룹과의 거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0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연 채권단은 이같이 밝히며 매각이 무산될 경우 부실경영 관련 책임추궁과 현 경영진의 퇴진, 우선매수권 박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채권단은 매각 성사를 위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하며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상표권 이전 문제 등으로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실패할 경우 반드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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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8월 출범…주무부처 미래부2017.0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8월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래과학기술발전 및 산업간 융복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7월 내 시행령을 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일도 맡는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 현장과 국민 삶의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민간, 직급은 총리급이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고,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맡는다. 위원회 내에 사무처를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실무지원에 나서며, 미래부 내에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지원에 나선다. 주무부처는 미래창보과학부다. 원래 기획재정부 내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가 있지만, 직접적 연관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