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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산서 손금불산입액의 대표 상여처리 잘못 없다"2015.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이라도 그 매출이 가공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리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이 전액 가공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투자금 반환액 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조심2014서4367, 2015.02.24] A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 사업운영권을 B법인에 매각하고 대신 컨설팅계약에 의한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3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A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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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초 3급 서장에 박영태 강남세무서장2015.03.02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왼쪽)이 2일 임환수 국세청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조세금융신문)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이 국세청 최초의 3급 세무서장으로 임명됐다.2일 국세청은 지난 1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 및 2월 정원 증가로 결원이 생긴 부이사관 직위에 대해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을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이번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처럼 근무 부서, 출신 지역, 출발 직급, 연령 등에 관계없이 승진시킨다는 취임 초기의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국세청은 특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한 직원을 발탁함으로써 장기근무자의 오랜 실무경험과 연륜을 국세행정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고교졸업 후 건설부 7급 행정직으로 공직을 시작, 경제기획원을 거쳐 1993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1999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영덕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노원세무서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강서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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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2015.03.02
□부이사관 승진▲강남세무서장 박영태(2015. 3. 2.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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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3일 세금부담 급증 해결위한 토론회 개최2015.03.02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금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이를 세법개정안에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가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위원인 윤호중 의원은 3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윤 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또한 봉급생활자 대표인 연세의료원 진기숙 간호사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신승근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전문위원, 안택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기획관이 토론을 하게 된다.윤호중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첫번째 기획토론”이라며 “특히 정부의 2013 세법개정안에 따른 개정 세법의 효과를 분석하고, 2014 귀속연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 및 담뱃세 인상 등 등 정부의 서민 증세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2015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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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YES FTA 차이나센터' 둘러보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과 천홍욱 관세청 차장이 'YES FTA 차이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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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YES FTA 차이나센터' 둘러보는 김낙회-천홍욱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과 천홍욱 관세청 차장이 'YES FTA 차이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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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특별지원 선포식', 기념촬영하는 내빈들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돈현 기획국장, 김기영 정보원장, 정재열 서울세관장, 김낙회 관세청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한휘선 관세사회장, 정세화 무역개발원장, 이명구 FTA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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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특별지원 선포식', 현판 제막식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YES FTA 차이나센터' 현판 제막 행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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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특별지원 선포식', 특별지원단 단체촬영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특별지원단과 함께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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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특별지원 선포식', 선서문 전달하는 김낙회 청장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차이나센터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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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3.02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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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연말정산으로 소득재분배?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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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FTA 전문서비스 제공”2015.03.02
김낙회 관세청장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한중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대중 FTA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김낙회 관세청장은 2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그동안 관세청은 새로운 FTA가 발효될 때마다 신규 시장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발굴 보급 원산지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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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100% 활용 특별지원한다”2015.03.02
관세청은 2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일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 후속조치로서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이날 선포식은 전국적인 특별지원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서울본부세관 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인천공항, 평택 등 본부 및 직할세관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한‧중 FT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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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YES FTA 컨설팅’ 지원 사업 본격 실시2015.03.0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5년도 YES FTA 정부 예산지원 컨설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 최초 컨설팅을 개시한 이래 총 2287개 업체를 지원했다.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결과, 전년도에는 574개 참여기업 중 570개 업체(99%)가 컨설팅 이후 즉시 FTA를 활용하고, 그 중 18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