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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 회계기준원과 IFRS 국제 심포지엄 개최2015.02.26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공동으로 3월 31일 금융감독원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 경제효과와 회계정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IFRS 도입이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4년 동안의 IFRS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IFRS를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Hans Hoogerveist 의장이 참석해 기조연설를 하고, 기업가치평가 모형의 대가인 뉴욕대학교의 James Ohlson 석좌교수가 주제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일본 교토대학의 Tokuga 교수와 나고야대학의 Tsunogaya 교수가 일본의 수정된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발표하며, 대만 Cheng Kung 대학(국립 성공대학)의 Lin 교수가 IPO 가치평가 시 IFRS와 미국 회계기준과의 이익예측능력에서의 비교연구를 발표한다.뿐만 아니라 유용근 고려대학교 교수, 임채창‧임성택 한국외대 교수 등도 IFRS의 도입효과와 정보이용자 및 작성자 입장에서의 정보유용성에 대한 연구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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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 근로자 공제율 80% 환원추진2015.02.26
(조세금융신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를 80% 로 2013년 세법개정 이전으로 환원시켜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이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총급여 334만원~500만원이하 구간의 주로 노년층으로 추정되는 62만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6일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세법개정이전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 현행 70% 를 80% 로 환원시키는 동시에, 3000만원~4500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도 다소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다.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며 누진적용으로 세금폭탄을 받게 된 바 있다. 정부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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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2015.02.26
□과장급 전보▲창원세관장 황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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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수출입 현장의 FTA 활용 및 통관 애로사항 적극 지원할 것”2015.02.25
25일 구로세관에서 열린 ‘중소 수출입업체 간담회’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및 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25일 서울 구로공단에 입주한 중소 수출입업체 및 지역 상공회의소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지고,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및 통관 애로사항을 정취했다.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한·중 FTA를 앞두고 원산지관리 등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 준비가 시급하다”며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해 관세청이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수출입기업들은 김 청장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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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전자불복청구 제도’ 도입…납세자 편의 제고2015.02.25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만으로 간편하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이 이제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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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둔 관세사회장 선거 '3파전' 예상2015.02.25
(조세금융신문) 1700여 관세사들의 리더를 뽑는 한국관세사회장 선거가 내달 24일 개최된다.관세사회는 오는 3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3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관세사업계에 따르면, 한휘선 관세사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정임표 관세사회 감사와 안치성 전 관세사회 상근부회장 등 2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가 3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관세사회장 선거에 추가 등록할 입후보자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본회 총무부에 방문 등록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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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4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시범 운영2015.02.25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한다.조세심판원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조세심판원은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로 30명 정도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해 인력풀(pool) 제도로 운영할 방침이다.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세법지식의 부족 또는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납세자의 심판청구 사건조사 및 심리단계에서 세법 및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이들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 소액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를 위해 조세심판 조력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법인사업자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관련 심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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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교수 "심사‧심판청구 둘 중 하나는 폐지 검토해야"2015.02.25
(조세금융신문) 조세소송에 이르기 전 심사‧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둘 중 하나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4일 개최한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동식<사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다른 행정법 영역과 다르게 국세기본법은 임의절차로 이의신청절차를 두고 그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며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심사청구 또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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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 주제발표하는 이동식 교수2015.02.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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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입법조사처,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2015.02.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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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 축사하는 김동철 부사장2015.02.25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OB맥주 김동철 부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승인에 이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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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 축사하는 오정석 회장2015.02.25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오정석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승인에 이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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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 격려사하는 윤경필 서기관2015.02.25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윤경필 서기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승인에 이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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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 인사말하는 박찬중 회장2015.02.25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박찬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승인에 이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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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2015.02.25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2014년도 예산에 따른 집행내역 감사보고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