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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10%만 임대해도 '기업환류세' 대상 된다2015.02.17
(조세금융신문) 10층 건물에서 1개 층만 임대해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이 사내에 과다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을 임금‧배당‧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받는 것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이 공장‧판매장‧영업장‧물류창고‧본사 등의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고 9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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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23일 오픈한다2015.02.1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오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오픈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국세법령정보 등 8개 개별 사이트가 새로운 ‘홈택스’로 통합된다.통합 홈택스는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이 추가됐다.또한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민원증명 종류로 20종에서 41종으로 늘려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모바일 포털을 구축, 납세자가 휴대폰으로도 세금납부 및 고지·체납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는 물론 수동제출하던 신고부속 서류까지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한편 국세청은 시스템 오픈 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시스템 전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정 기반 시스템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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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국세청 '현장소통의 날' 현장참여 '극과 극'2015.02.17
서울역 인근에 있는 이 곳 전통시장은 5400명이 넘는 상인과 39개의 상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진 =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현장소통의 날’이 당초 방침과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 전국 일선 세무서에서 일제히 운영하고 있다. 현장소통의 날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5년 국세행정운영 방향에서도 특히 강조했던 것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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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서울세무사회, 설맞이 봉사활동 실시2015.02.16
13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1 세무상담을 진행중인 세무사들의 모습. 사진은 우측부터 손윤, 양인욱, 황선의, 이종탁 세무사. <사진제공=역삼세무사회>(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회장 이건춘)와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가 설맞이 봉사활동에 나섰다.국세동우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세무상담·설맞이 떡국배식봉사·세무강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상담에는 손윤 국세동우회 부회장(역삼지역세무사회장)과 황선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양인욱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가 2시간 가까이 상담을 이어가면서 어르신들의 상속과 증여 등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이종탁(서울지방세무사회&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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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현장지원 위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운영2015.02.16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제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낙회 관세청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한휘선 한국관세사회장.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6일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FTA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의 첫 신호탄으로 FTA 현장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제막식을 가졌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일반 버스를 FTA 상담 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2월말부터 FTA전담 세관직원과 관세사가 탑승해 산업공단 및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이를 통해 관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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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와 기념촬영하는 전국세관장들2015.02.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전국세관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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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관세청, 올해 세수목표 63조원 차질없이 징수해야"2015.02.16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세청 세관장들에게 "지난 3년간 계속 된 세수부족을 고려할 때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인 63조원을 차질 없이 징수해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관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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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찾아가는 YES FTA 센터' 둘러보는 최경환 부총리2015.02.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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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경제활성화 위한 기업지원에 역량 집중할 것"2015.02.16
김낙회 관세청장이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정부의 금년 화두가 ‘우리경제의 활성화’인 만큼, 본청과 일선 세관에서도 이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두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관세청은 1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청장·차장 및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해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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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제막식2015.02.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찾아가는 YES FTA'제막식에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낙회 관세청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한휘선 한국관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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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세관장회의, 최경환 부총리 치사듣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2.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치사를 듣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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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세관장회의, 치사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2.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치사를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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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세관장회의, 세관장들과 악수 나누는 최경환 부총리2015.02.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세관장들과 악수 나누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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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세관장회의, 악수 나누는 최경환-문창용2015.02.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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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세관장회의, 악수 나누는 최경환-김낙회2015.02.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김낙회 관세청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