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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탁부동산 이전시, 임차인 지위도 승계2015.07.10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요즘은 대출을 일으키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기도 한다. 차주가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가 수익자가 되며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구조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신탁재산(부동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이전된다.이 경우에 신탁 부동산에 이미 대항력있는 임차인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도 이전되는 것일까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는 이전되지 않는 것일까?판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는 a아파트를 B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a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했고 전입신고를 완료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그런데 B법인은 C공제조합에게 a아파트를 신탁하고 C공제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위 신탁계약은 ‘신탁재산(a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자(B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용·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위탁자의 경영악화 및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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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제5기 ‘NH-오프라인 고객패널’ 모집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제5기 ‘NH-오프라인 고객패널을 7월10일부터 19일까지 농협은행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로 인터넷 사용과 워드프로세스 활용이 가능한 고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고객패널은 상품·서비스·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상품 개발 아이디어 제안, 인터뷰 참여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고 활동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이다. 농협은행은 2013년 도입한 ‘NH-고객패널’ 제도를 통해 고객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고객중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제4기 오프라인 고객패널은 테마제안과 자유제안 등 320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51건을 바로 반영하고 150건은 실행을 검토하는 등 활발한 패널활동이 이루어 졌으며, 향후 온라인 고객패널 및 직원 패널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 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백태일 영업추진부장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통해 항상 고객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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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KB국민카드2015.07.0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KB국민카드<승진>◇지점장▲대전지점 최상규<이동>◇부장▲생활서비스부 조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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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제5회 종합재무설계 컨퍼런스 개최2015.07.09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5 제5회 메트라이프 종합재무설계 컨퍼런스’에서 메트라이프생명 데미언 그린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사장 데미언 그린)은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5 제5회 메트라이프 종합재무설계 컨퍼런스(Financial Planning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트렌드에 맞는 가치 창출(Create Value in Trend)’이란 주제로 전문 재무설계사 약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컨퍼런스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경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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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캐피탈 노조, 미국계 사모펀드 매각 강력 반발2015.07.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T가 최근 KT캐피탈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을 결정한 것에 KT캐피탈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KT캐피탈 노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KT는 계열사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재무건전성 강화 및 그룹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임 이석채 회장의 색채를 지우기 위한 사업정리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KT가 경영 부실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번 매각 과정에서 자사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T캐피탈 노조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 매각 중단을 공시한 이후 ‘KT캐피탈 중장기경영전략수립 TFT’를 구성해 그룹 내 발전방향, 시너지 강화 방안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의 경영전략을 수립했다.하지만 TFT를 종료한 지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협상자 선정 공고 및 매각 안건을 이사회에 통과시키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조는 “그동안 매각과 관련해 수 차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으나 KT 및 KT캐피탈 경영진은 요청사항을 번번이 묵살했다”며 “노조를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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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증가로 1분기 해외카드이용, 역대 최고치2015.07.0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해외여행, 해외직접구매 등의 증가로 올해 1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이용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신금융협회는 1분기 거주자 해외카드이용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한 3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여신협회 관계자는 “해외카드이용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해외여행 증가와 면세한도 상향조정, 해외직접구매 증가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출국자수는 지난해 1분기(393만명)에 비해 19.4% 늘어난 47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26년 만에 400달러에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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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서울강남사업부, ‘행복채움금융교실’실시2015.07.09
농협은행 서울강남사업부 성행자 MC가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 서울강남사업부(본부장 문점규)는 8일 동대문구 휘경중학교 및 강동구 성내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NH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실시하였다. 행복채움 금융교실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재테크 강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 기업체·단체 소속 임직원 대상 고객만족(CS)강의 등을 제공하는 NH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NH농협은행 서울강남사업부는 2015년 상반기에 강남세곡중학교, 풍납초등학교, 신창중학교 등 10개 학교에서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운영했다.이 날 “전문직업인 초청의 날”을 주제로 행복채움금융교실을 개최한 휘경중학교에서는 금융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산업에서 NH농협은행이 지니는 위치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성내중학교에서는 이 날을 “직업체험의 날”로 지정하고 금융동아리를 대상으로 저축과 투자 등 금융기초상식 및 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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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중국현지법인 충칭분행 개점!2015.07.09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충칭분행 개점식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왼쪽부터 여섯번째)과 떵꽝후와이 충칭시 강북구 구청장(왼쪽에서 일곱번째), 대한민국 주중대사관 이호형 재경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식을 하고 있다.(조세븜융신문)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중국현지법인인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이하 신한중국)의 17번째 영업점인 충칭분행을 개점한다고 9일(목) 밝혔다. 중국 중서부에 위치한 충칭은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핵심지역으로, 정부 주도 계획도시인 양강신구 등의 지역에 현지 우량기업은 물론,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한국계 기업들의 입주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금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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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전문2015.07.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은행은 9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5% 수준에 동결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예측한 3.1%에서 2.8%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측한 올해 성장률 3.1% 대비 0.3%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졌다.다음은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다시 뚜렷해졌으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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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 1.5%2015.07.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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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2015.07.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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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취재진의 질문 듣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2015.07.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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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준금리 동결, 발표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2015.07.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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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통화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2015.07.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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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브리핑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2015.07.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