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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대·기아차 '공정안전보고서' 부당 심사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적발2017.10.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작성한 현대‧기아차 등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적정하다며 부당 인정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이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이행상태 평가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공개‧발표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A씨 외 530명은 지난 3월 23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대차, 기아차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허위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부실하게 심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현대차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이들 회사가 지난 2011년부터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감사했다. 감사결과 현대·기아차 울산공장과 광주공장은 지난 2012년 2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9일 사이 5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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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 2356억원 손실"2017.10.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손해입은 금액이 특검 발표 금액(-1,388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추가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올해 10월까지 약 23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합병된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합병 전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포함한 전체 손실액 중 70.6%인 1663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직접투자(-1046억원)보다는 위탁투자(-1310억원)로 인해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익 계산 시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일이 아닌 합병기일부터 계산해도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현재까지 내부감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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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149곳 방만경영...총 10조9000억원 적자2017.10.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출자회사 149개사의 적자규모가 총 10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방만경영 실태가 발견되면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운영관리 능력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산자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공공기관들의 출자한 회사 149개는 설립 후 현재까지 총 10조950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49개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16조 487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출자회사 지분할당분에 맞춰 재계산할 경우 적자규모는 10조 9508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적자규모는 ▲한국석유공사가 6조7934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1조927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5206억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2,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에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회사운영 실태가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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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본인확인서비스'로 5년간 총1000억 챙겼나2017.10.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통 3사가 인터넷 쇼핑몰 결제 등을 진행할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간 1000억원대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2013년~2017년(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현황(건수)’를 제출받아 분석 발표했다. 분석결과 각 이통사별 본인인증 처리건수는 ▲SKT 17억6662만 건 ▲KT 10억7236만 건 ▲LGU+ 8억7236만 건으로 총 37억113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대비 2016년 경에는 약 2‧3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본인인증 처리건수도 6억8030만 건에 달하는 등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이통 3사의 수익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달 받은 자료에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건수만 공개돼 있고 각 사별 영업이익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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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길근 CJ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장인상2017.10.18
▲ 일시 : 10월 18일(수)오전 0시 송재한씨 별세 ▲ 빈소 :부산 시민장례식장 MVG실 ▲ 발인 : 10월 20일(금) 오전 9시 ▲ 연락처 : 051-63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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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건희 회장 자택공사비 회삿돈 유용 혐의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2017.10.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택공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삼성을 상대로 자택공사 관련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쳐 회계장부 등 자택공사 관련 서류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31일 경찰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 자택보수공사를 담당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계약서‧입금 내역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와 업체 관계자로부터 삼성물산 측이 이 회장‧이 부회장 자택 보수공사 대금을 수표로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이 부회장 자택 공사 비용에 들어간 비용은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8월 7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삼성그룹 일가 자택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자택공사 대금 지급 현황‧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때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찰은 삼성 측 직원 1명이 해당 관리사무소에 파견 근무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에 의하면 삼성물산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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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4%, 정규직 채용시 면접비 지급…평균 4만2천원2017.10.18
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정규직을 채용할 때 면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285개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97개(34%)가 면접비를 준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기업의 면접비는 평균 4만2천원이었다. 면접비 지급 기업 가운데 54개(55.7%)는 모든 면접자에게 똑같은 액수를 준다고 밝혔으며, 22개(22.7%)는 거주지별로 차등 지급하며 21개(21.6%)는 원거리 거주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각각 답했다. 면접비를 주는 이유로는 '지원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가 75.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 회사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37.1%) ▲ 우수 인재 확보(13.4%)가 그 뒤를 이었다. 면접비를 주지 않는다는 기업 188개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회사 방침(41.5%·복수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 지급 필요성을 못 느껴서(31.4%) ▲ 예산 문제(29.8%) ▲ 면접비를 노리는 허수 면접자들이 많아서(2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약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비를 준다고 응답한 기업은 31.2%로, 정규직에 비해 2.8%포인트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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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해킹사고 발생…일부 고객 성함·휴대전화 번호 등 유출2017.10.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적 여행업체 중 하나인 하나투어가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 정보가 침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하나투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해 “당사는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을 인지하고 조사하던 중 지난 9월 28일 개인정보 파일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유출 정보는 하나투어 이용 일부 고객 개인정보로 고객 성함·휴대전화 번호·주민등록번호·집전화번호·집주소·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개인정보 파일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8월 사이 생성된 파일이며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하나투어는 밝혔다. 이와함께 하나투어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순간 해당 PC의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보완 조치를 취했고 관계기관에 신고해 수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하나투어 가입고객은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여부 및 개인별 정확한 유출항목을 ‘개인정보 침해사고 전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고객은 ‘고객피해 구제위원회’로 신고할 경우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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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택공사비 회삿돈 유용' 혐의 한진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2017.10.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7일 검찰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전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가운데 약 30억원을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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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 위증죄로 고발해야"2017.10.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저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전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의 위증 증거를 제시하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강 대표는 지난 2015년 10월 에스엠면세점 주식의 액면가 매각 전 외부 법률검토 의뢰 사실 여부를 묻는 김 의원 질문에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강 대표는 에스엠면세점 주식 매각 전 이미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공항 면세점과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에스엠면세점 지분 8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매각 전 이미 법무법인에 매각 시 배임혐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요청했고 지난 2015년 8월 31일 법무법인으로부터 배임 등 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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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2차관, 'KT 직원감시 CCTV 설치' 의혹 감사 착수 약속2017.10.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부실 조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KT 직원감시용 CCTV 설치’ 조사에 대해 감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17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ISA가 실시한 ‘KT 직원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한 조사의 부실 의혹 확인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변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ISA 박정호 부원장에게 KT가 KT업무지원단 41개팀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외에 설치한 CCTV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가 부실 조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지난 2014년 4월 직원 8304명을 구조조정한 후 같은 해 5월 업무지원단(CFT팀)을 신설했다. 이후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 291명을 이곳에 전환배치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41개팀을 구성했다. 업무지원단을 만든 KT는 당시 전국 41개팀 사무실 안팎에 CCTV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직원 감시 목적’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CCTV 설치 때 업무지원단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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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정부 공약 'K-Move' 사업벌인 KOTRA 행불자 소재조차 몰라2017.10.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코트라(KOTRA :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청년 해외 일자리창출사업 인 ‘K-Move’가 해외진출자 절반 이상이 관두는 등 곳곳이 문제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트라는 매년 국회 보고 등을 통해 ‘K-Move’ 사업으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취업에 나선 청년 1222명 중 지난 2016년 8월말 실시한 실태조사 때까지 재직 중인 청년은 588명으로 전체 48%에 불과했다. 이외 이직자 73명(6.3%), 퇴사자 388명(31.7)이었으며 특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행방불명자도 173명(14.2%)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자‧퇴사자‧행방불명자를 합치면 총 634명으로 조사자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가 코트라가 마련한 해외일자리를 그만 둔 셈이다. 퇴사한 청년 388명은 국내로 입구한 것이 확인됐으나 문제는 행방불명자 173명이다. 이들 청년들은 아직도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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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1년 유예2017.10.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즈통행세’, 횡령 등 혐의로 창업주가 구속기소되는 등 논란을 겪어온 미스터피자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가 1년 유예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대한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내년 10월 11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때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도 내년 10월 이후 1년 유예 된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지난 7월 정우현 전 회장이 회사자금 총 91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64억6000만원 가량 손해를 떠넘겨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사실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해 MP그룹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규정상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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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지현 전(前) 하이트진로홀딩스 사장 모친상2017.10.17
▲ 일시 : 10월 16일(월) 김지현 전 하이트진로홀딩스 사장 모친 별세 ▲ 빈소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VIP ▲ 발인 : 10월 18일(수) ▲ 연락처 : 031-961-9400 (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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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옆 학교' 서울시내 148곳…59곳은 통학길도 위험2017.10.17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빛맹학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학생 130여명이 다니는 한빛맹학교 통학로 주변 한 건축공사장은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최근 구청의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한빛맹학교처럼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조치가 미흡해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서울에만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ｍ 안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인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총 148개였다. 교육청이 올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점검해보니 이 중 39.9%인 59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성북구 석관초는 학교 바로 옆 건물 신축공사장 철제빔이 학교 담을 넘어와 학생들을 위협했다. 학교와 좁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양천구 신남초는 후문 앞에 절단된 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통학길 안전 위협요소 가운데 상당수는 공사장 측이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서대문구 홍제초 인근 공사장은 학생들 등하교 시간과 안전요원 배치시간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광진구 용마초 옆 공사장은 공사가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