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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한다2014.07.14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14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수입시점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또한 반품시에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통관포털(UNI-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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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금융상품 과세확대 및 세제혜택 축소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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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및 승진 인사 단행2014.07.1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전보 및 승진 인사를 11일 단행했다.국세청이 박만성 부산청 징세법무국장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김용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재웅 전산정보관리관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했다.국세청은 또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김창기 서울청 감사관, 김명준 중부청 감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켰다.□ 고위공무원 전보(3명)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박만성(부산청 징세법무)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용균(교육원)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재웅(국세청 전산정보)□ 고위공무원 승진(3명)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동신(대전청 조사1)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창기(서울청 감사)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김명준(중부청 감사)□ 과장급 전보(3명)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임광현(부산청 세원분석)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노정석(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한재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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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업무 부적절 혐의로 서광주세무서 압수수색2014.07.11
(조세금융신문) 경찰이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가 부적절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상자 2개 분량의 납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이처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한 중장비업체의 세금 탈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광주세무서 직원들의 세무 행정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무 공무원의 연루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만약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중장비 업체는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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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 취·등록세 일몰 3년간 연장 추진2014.07.11
(조세금융신문) 올해말 일몰 예정인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말로 일몰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일몰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황 의원은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조세감면 혜택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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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신고시 비상장주식 손순익가치 추정이익으로 산정 가능2014.07.11
(조세금융신문) 내국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할 때 법인세 신고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이뤄졌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라면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의 산정과 관련해 이같이 회신했다.[서면법규 –642, 2014.06.25.]자동차부속부품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13년 1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 100%를 증여받았다.A법인은 수증받은 B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는데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하기로 했다.A법인은 B법인이 최근 3년 내 감자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을 신고하고 산정기준일 등을 신고기한 이내’로 한 규정(상증령 §56②)의 적용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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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불성실·부당거래 탈루 '천태만상'2014.07.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중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를 상대로 총 1,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한 결과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한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 6,52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밝힌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불성실 신고자의 부가세 탈루 행태는 무척 다양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의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상태 및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 주는 영업형태로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일부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불성실 신고다. 이들은 위약금 대납액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무재산자를 내세워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설립한 후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다.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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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사후검증·세무조사 대폭 강화2014.07.10
(조세금융신문)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 건수가 대폭 축소된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실시 결과 1,245억 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328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들 가운데 198명을 범칙고발하는 한편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5,152명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를 사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 67만명, 개인 340만명 등 407만명이다. 이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번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만 7월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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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인상 현실화될까 관심 집중2014.07.10
출처: 담배인삼공사(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과연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차원보다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분상으로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배세 인상을 통해 이를 보충하자는 의도라는게 세간의 인식이다. 사실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1989년 판매가 기준 600원 수준에서 2004년말 2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세금 비중 역시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담배가격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현재 담배소비세가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정액), 부가가치세(227원/공급가 10%) 등 1550원에 달한다. 2500원 담배 한갑의 62%가 세금과 부담금이다.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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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자진신고에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바람직"2014.07.09
(조세금융신문) 해외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좀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9일 개최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금융거래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장려 제도는 해외거래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잘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시 경감하는 경과규정을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현 시점에서 해외계좌의 신고가 늘고 있지만 신고 안한 사람이 문제인 만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게 중요하다”며 “기간을 제한해 한시적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역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해 점진적인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또한 해외 거래로 인한 소득이 국내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은 한발 더 나아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에 대한 사면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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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역외탈세 가산세 현행 2배로 높여야"2014.07.09
(조세금융신문)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대폭 증가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조세 회피‧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과세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국내 소득에 비해 역외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탈세가 용이한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각 국가별 과세당국의 보유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납세자에게 국외소득과 자산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에 따르면, 국내 거래의 경우 거래 쌍방이 모두 과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세자료의 상호 대조가 가능한데다 다양한 제3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국제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과세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소득의 은폐‧누락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조세회피‧탈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국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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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회계실무 검정고시 8월 30일 실시2014.07.09
(조세금융신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오는 8월 30일 실시할 제21회 회계실무검정고시 일정을 공고했다.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회계실무 검정고시는 1급의 경우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론이며, 2급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등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응시자격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기획재정부 · 조세심판원 ·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이다.응시원서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을 통해 접수하며, 시험장소는 선택한 응시장소에 해당하는 관할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된다.합격자는 10월 14일(화)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자격시험안내 – 자격시험묻고답하기’ 또는 고시계 전화(031-250-2271-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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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파생상품 과세 거래위축 우려2014.07.09
(조세금융신문/사진 전한성 기자 )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세계 1위에서 현재 9위로 떨어졌다”며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할 때 세수 효과가 미미한 반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그는 “거래세 부가시 세계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이 낮은 시장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어 거래 위축에 따른 시장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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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기 은행연합회 상무, 세제혜택 축소 큰 것 잃게 될 것2014.07.09
(조세금융신문/ 사진 전한성 기자) 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저축을 장려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해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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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 파생상품은 세법상 허점 이용 조세회피2014.07.09
(조세금융신문/ 사진 전한성 기자)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 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금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누군가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데 자신은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싶어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공평과세가 가장 이상적인 과세 제도이므로 금융상품에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파생상품은 세법상 허점을 이용해 조세 회피를 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