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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14년 일몰예정 조세특례제도 공청회 개최2014.06.30
(조세금융신문)2014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조세재정연구원은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의원이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토론시간에는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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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2014.06.30
(조세금융신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단이 직접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철도건설에 따른 용지보상을 받는 토지 소유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공단에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는 1~2일간 관할 세무소나 지자체를 방문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납입증명서의 유효기간인 30일이 경과하면 같은 과정을 거쳐 관련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만 했다. 공단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청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세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는 행정정보 공동업무 포탈(http://www.share.go.kr)에서 실시간으로 납세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등 국가부처의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한 보상서류 간소화 조치로 소유자의 해묵은 불만 해소는 물론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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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세수확보 나선 지방세법개정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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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성실납세자는 공항이용도 손쉽게 한다2014.06.30
(조세금융신문) 고액·성실납세자 702명에게공항출입국 절차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손쉽게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를할 수 있게 하는 등 공항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국세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성실납세자 702명을 선정, 7월 1일부터 3년간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공항출입국 전용 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 대상자 702명은 ’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중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이용대상자 중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하지원, 송승헌, 조재현, 한효주, 이경규, 김현중 등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이들 대상자들은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등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매년 7월에 고액․성실납세자 700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선정해 3년 동안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현재까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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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 명단2014.06.27
□ 서기관 승진 (30명)국 세 청 창조정책담당관실 남아주 〃 감찰담당관실박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훈구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고영호 〃 법무과고점권 〃 세정홍보과김재철 〃 전자세원과양동구 〃 소비세과김준우 〃 부동산납세과이상걸 〃 조사기획과윤순상 〃 조사2과오태환 〃 세원정보과김길용 〃 운영지원과박황보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1팀장정혜주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홍성범 〃 감사관실김기완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조상욱 〃조사3국 조사관리과신재용 〃 조사4국 조사관리과이응봉 〃 국제조사2과 채병호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박헌옥 〃 〃 정영숙 〃 징세과김승현 〃 조사3국 조사관리과김광규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이강수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정순오대구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장이영철부산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장임호택 〃 조사2국 조사1과장유병철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이경희□ 기술서기관 승진 (1명)국 세 청 징세과최승일(2014. 6. 27.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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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서장급 전보 및 승진인사 단행2014.06.2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부이사관 및 4급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를27일 단행했다.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지난 5월초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2달여 가량 연기된 끝에 실시된 것이다.이번 인사에서는 송기봉 국세청 대변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전보된 것이 눈에 띄는 대목. 이는국세청의 일반적인 인사 관례에 따르면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송대변인이 조사 경험이 풍부한데다 대변인으로서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조사1국1과장으로 전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서장급 전보 인사는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청 과장급 인사의 경우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중시해 부가가치세과에서만 6년 이상 근무한 김한년 과장을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조사 업무 경험이 풍부한 권순박 과장과 김태호 과장을 각각 조사2과장과 세원정보과장으로 임명했다.일선 세무서장의 경우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중용됐다. 특히 서울청 산하정삼진 남대문세무서장,신충호 강남세무서장, 황희곤 서초세무서장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주목받는 인사도 있었다. 특히 양동훈 서울청 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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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및 서장급 인사 명단2014.06.27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6월 30일자로부이사관 및 서장급전보 인사 및 초임 서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자세한 인사 명단.□ 부이사관 전보(4명)▲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송기봉(국세청 대변인)▲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조성훈(국세청 소득)▲국세청노정석(대구청 조사1)▲국세청한재연(국세청 부가)□ 서장급 전보(77명)▲국세청 대변인양동훈(서울청 국조관리)▲ 〃 통계기획담당관 신희철(서초)▲ 〃 심사2담당관백운철(국세청 소득관리)▲ 〃 역외탈세담당관오호선(서울청 첨탈방지)▲ 〃 부가가치세과장김한년(국세청 심사2)▲ 〃 소득세과장조정목(국세청 국제조사)▲ 〃 조사2과장권순박(서울청 조사4-2)▲ 〃 국제조사과장최재봉(서울청 조사3-1)▲ 〃 세원정보과장김태호(국세청 조사2)▲ 〃 소득관리과장박해영(서인천)▲서울지방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장공석룡(중부청 조사4-1)▲ 〃 법인신고분석과장장철호(금융위원회)▲ 〃 조사1국 조사3과장 최시헌(조세심판원)▲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김기복(북대구)▲ 〃 조사2국 조사2과장최영준(대법원)▲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이상우(국세청)▲ 〃 조사3국 조사3과장남해찬(경산)▲ 〃 조사4국 조사2과장류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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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7개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키로2014.06.27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해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27일 공고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시․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는 총 7개 업체다.구체적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이 성남시 2개, 인천시 3개, 포천시 1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이며,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1개 업체(거제시)다.면허 교부를 받기 원하는 업체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달간 시․군 관할 세무서에 신규면허신청을 해야 한다.만약 신청업체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월 24일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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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자 35명에게 희망 전해2014.06.27
(조세금융신문) 세무대리인 없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국선세무대리인을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이 실제 영세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범위를 보유재산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했다.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4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국선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35명의 영세납세자가 구제받았다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경우 혼자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퉈야 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3월 3일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보유재산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상속세‧증여세는 제외된다.국선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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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2014.06.26
(조세금융신문) 우리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특례제도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6일 The-K서울호텔 3층 거문고A홀에서 개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부의 분산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업승계제도 및 상속·증여세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와 같이 가업상속 적용대상을 매출액 규모로 제한할 경우 인위적 기업 분할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의 성장한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독일과 영국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가업상속공제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외에도 지난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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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선임부회장 임기 놓고 논란…표결 통해 통과2014.06.25
(조세금융신문) 25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경교수 부회장이 보고한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이날 총회에서는 또 원경희 부회장이 보고한 임원의 보수안과 상근부회장을 1인으로 줄이고 대신 선임직 부회장 1인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하지만 회칙 개정안의 의결 과정에서 신설되는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정구정 회장이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회장에 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그에 대한 오해 없이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취지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회원들이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전진관 세무사는 “세무사회장의 노고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근부회장 2인을 1인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선임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자칫 후임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현행 회장의 임기와 같게 하는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송춘달 전 서울세무사회장 역시 “과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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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신임 파트너 18명 선임2014.06.25
(조세금융신문)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6월 25일 대표 1명, 부대표 2명, 전무 13명과 신임 상무(파트너) 1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김교태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혁신과 열정으로 내적으로는 법인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고, 외적으로는 업계를 선도하며 회계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가나다 순).▷ 대표 : 서원정(이상 1명)▷ 부대표 : 정대길, 한은섭(이상 2명)▷ 전무 : 국창수, 박문구, 박용수, 변영훈, 손호승, 신장훈, 염승훈, 이강수, 이용호, 이재현, 장석조, 정성호, 최재범(이상 13명)▷ 신임 상무(파트너) : 김동훈, 김일훈, 김진귀, 노상호, 민성진, 박기현, 박민규, 백승현,송정화, 신재준, 오해균, 윤권현, 장현민, 정윤호, 조장균, 최윤식, 한기원, 리아 카오(이상 18명)서원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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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52회 정기총회 성료2014.06.25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는 25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정갑윤 국회 부의장과박영선 새정치국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과새누리당 홍영표 의원, 나성린의원 및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임향순 고문, 경교수 부회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등 한국세무사회 전현직 임원들과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 9개 지방회장 등은 물론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도참석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원 권익 보호와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회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기장대리 불가 방침 등의 성과를만들어 냈으며, 세무사도 기업진단 업무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등그간의 숙원사업들을 이뤄세무사 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어 “올해에도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세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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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전세입자 50명 자금출처 조사2014.06.25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수입에 비해 매우 비싼 수도권 소재 고가주택에 사는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자금출처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특히 탈세 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해 변칙 증여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국세청은 강남,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의 신고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에는 서울 주요지역 외에도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했다.또한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한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이들 고액 전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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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약정이자 지급명세서 제도 개선돼야”2014.06.24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인 김겸순 세무사는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 수입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금 전대차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임직원은 지급약정일에 25%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보통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 약정을 다음 연도말로 하는 현실이다.그러다 보니 개인이 2014년 12월 31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 급명세서를 201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 세 법에 의하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사업자만 가능한 실정이라 개인은 수동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이자수입 귀속연도를 발생주의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대 해 개인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세무사의 지적이다.김 세무사는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급명세서제출을 사 업자에게만 국한시키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