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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마약 공동대응체계 구축2014.04.29
29일 관세청 주관으로 서울세관에서 열린『제1차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 미(美) 마약단속청 등 국내외 마약단속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최근 밀수와 국내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가마약류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제1차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 협의회는 최근 신종마약 밀수급증과 국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 간 신종 합성마약 적발 및 분석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한 범정부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관세청을 비롯하여 검찰과 경찰, 식약처,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및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 미(美) 마약단속청(DEA) 한국지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수 적발사례와 분석정보를 소개했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실태 등 신종마약 신속차단을 위한 마약단속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태지역정보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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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 , 경상대와 MOU 체결2014.04.29
(조세금융신문) 28일 경상대학교 상황실에서 진행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경상대학교 간 MOU 체결식에서 김상목 중앙관세분석소장(왼쪽)과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이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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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서옥봉씨 선정2014.04.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8일 우범화물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심층 정보 분석으로 신고 없이 반입한 무적(無籍)화물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서옥봉(55세,여)씨를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수입화물·수입업체·수출자 및 출항지 등을 종합·연계분석하여 휴대전화 부품 등 무적화물(2억 원 상당)과 냉장 보관창고를 불시에 순찰하여 수입신고 수량보다 초과 반입한 활(活)바지락 등 수산물 5톤을 적발하였다.이와 함께 일반 행정, 관세심사, 밀수 조사감시, 규제개혁 등 4개 분야 업무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였다.특히, 이 달부터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선 현장중심의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 지원을 위해「규제개혁」분야를 신설했다.이 분야에는 ‘자가용(自家用)·내륙지 보세창고 특허기준 완화’ 등 5건의 불합리하고 고질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추진에 기여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김종순(47세,남)씨가 선정되었다.또한 ‘일반 행정’ 분야에는 철저한 쟁송(爭訟)업무 수행으로 3,400여 억원의 세수보전(稅收保全) 및 과세품질 향상에 기여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민정화(34세, 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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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유도2014.04.24
(광주 조세금융신문) 오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예정고지분 납부 마감을 하루 앞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몇몇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의 움직임은 평상시와 거의 비슷했다.이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데다 홈텍스 전자신고‧우편신고 유도, 자기작성 교실이용 및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의 세무사 기장대행 등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분산되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자들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올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등 징수행정의 강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신고 안내와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한사전예고 등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올해도 작년에 이어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광주청 관내 각 세무서의 사전에 짜임새있는 관리와 홍보에 힘입어 예상 세수액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부가세관련 민원인 김모씨(40,광주광역시 남구)는 “종종 민원차 광주세무서 방문시 주차문제로 애를 먹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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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통·공유 강화로 관세행정 서비스 대폭 확대2014.04.2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김기문)과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올해 관세청의 주요 정책, 규제개혁 및 정부3.0 추진현황 등 최근 관세행정 쟁점들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보완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관세청은 이날 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국민안전 등을 위한 관세청의 ‘14년 주요 정책,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정부3.0 대표과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민간 위원들은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과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높게 평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또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移轉價格) 조작 및 일부 부유층의 해외 재산도피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탈세 관행을 바로잡고 성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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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산·진도 사업자 부가세 신고 3개월 연장2014.04.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국세청이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 연장은 있었지만, 신고기한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5일이지만 이들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도 3개월간 징수를 유예했다.또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단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도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25일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며 “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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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2014.04.24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 고려대)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26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오전에 신진학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이 열리고, 오후에는 수준 높은 학술논문 12편이 발표된다. 특히 오전에 열리는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신진교수, 연구원 및 석박사 학위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윤지현 교수(서울대)와 심태섭 교수(서울시립대)가 각각 “조세법 연구방법”과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세무학연구”에 대해 특강을 한다. 그리고 학술논문발표는 조세법, 조세제도 및 세무회계 실증연구세션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성태(삼정회계법인), 최기호(서울시립대), 윤성만(서울과기대)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응한 조세전략 유형별 사례분석”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인 ‘공정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즉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조세회피기업으로 판단되는 조세전략의 유형을 크게 1) 합병 등의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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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세무조사 착수2014.04.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진도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국세청이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청해진해운의 주주사인 천해지와 아이원아이홀딩스, 관계사인 문진미디어 등 모두 4개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 본사에는 30여명의 조사요원들을 투입했다.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이 해외 자산 취득 과정에서 역회탈세 혐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금융당국도 이들의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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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바람직"2014.04.23
(조세금융신문) 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개혁소위원회는파생상품과세방안에대해"거래세형태보다는매매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방식의과세가바람직하다는것이조세개혁소위의의견"이라고밝혔다. 조세개혁소위에서는지난해4월24일부터총8차례에걸쳐우리나라조세체계전반에관한심도있는토의가이뤄졌다.조세개혁소위가2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소득과세체계개선에관한조세개혁소위원회의견'에서"현재우리나라의금융소득과세제도는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등금융상품별로과세여부및과세방식이달라납세자의투자재원배분을왜곡시키고소득간형평성을저해시키는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또한"우리나라자본시장의성숙도와다른과세소득과의형평성등을고려할때,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등금융상품전반에대한과세체계를정비하는중장기적인조세개혁의방향성에대해서는조세개혁소위원회위원들간의공감이이뤄졌다"고전했다.조세개혁소위는"이에따라현재비과세되고있는파생상품매매에대한과세방안을강구하되,거래세형태보다는매매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방식의과세가바람직하다"며"구체적시행에있어서는시장의효율성과상품간형평성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합리적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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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세청의 고민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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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2014.04.21
국세청은4월 20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기도안산시,전남진도군소재납세자에대하여세정지원을적극실시하기로했다고 밝혔다.세정지원대상은여객선침몰사고및구조활동지원과관련하여직·간접적피해를입은탑승자가족·어민등이다.피해납세자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예정신고(4.25.기한)․납부기한을최대9개월까지연장하여주고 이미고지된부가가치세(1기예정분)의경우최장9개월까지징수를유예하기로 했다.그리고 국세환급금이발생하는경우에는최대한기일을앞당겨지급할예정이며,현재체납액이있는경우압류된부동산등에대한체납처분의집행을최대1년까지유예할예정이다.또한 5월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인경우에는종합소득세신고·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받을수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을복구하기위하여자원봉사,구호금품등을제공한경우그용역의가액등에대하여법정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다.그외에도재해로사업용자산을20%이상상실한경우,현재미납되었거나앞으로과세될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그상실된비율에따라세액을공제받게된다. 세정지원을받기위해서는관할세무서에우편․팩스․방문에의해신청하거나,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이용하여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으며 납세자가신청하지못하는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피해사실을직접수집하여직권연장및유예등세정지원을적극실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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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2014.04.1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식을 겸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생활밀접 공산품(497개), 농수산물(172개) 등 669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未)표시, 오인(誤認)표시,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각 기관별로 단속해 왔다.그러나 국내 수입통관 단계, 최종 수요자 판매단계 단속에 그치면서 중간 유통단계에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 불량 먹거리, 의약품, 저급품 등으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취약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약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원산지표시 위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력) 시책에 맞추어 올해 1월과 3월 관세법과 시행령에 관세청 주관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협의회는 앞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인력교류․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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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기간 반나절로 대폭 줄여2014.04.17
관세청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장면(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유기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대폭 줄어들면서 헤외직구족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종합 추진 계획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을 현재의 1/6 수준인 반나절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성은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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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2014.04.16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에따르면3월광주.전남지역수출은전년동월대비1.3%증가한48억5천만불,수입은2.5%감소한38억9천만불로무역수지는전년동월대비20%증가한9억6천백만불흑자를기록했다.이는광주.전남지역수출증가와수입감소에기인한것으로무역수지는전월대비50.5%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한편,광주지역자동차수출은전년대비24.5%증가한5억8천9백만불을달성하며무역흑자를견인했는데,이는미국경기회복에따른소비심리회복,신차효과및주력상품판매호조등에의한수출증가로보인다.▪광주지역수출입동향‘14년3월중광주지역수출은전년동월대비0.5%감소한13억7천5백만불,수입은16%감소한3억3천9백만불을기록하여무역수지는전년동월대비5.9%증가한10억3천6백만불무역흑자를기록했다.지역별로살펴보면,수출은미국(38.5%)EU(3.5%)가증가했고,일본(∆24.6%)동남아(∆21.8%)중국(∆12.1%)중남미(∆5.9%)중동(∆2.1%)이감소했다.수입은중동(37.9%)중남미(36.2%)중국(10.4%)이증가했고,EU(50.4%)일본(∆22.9%)미국(∆22.4%)동남아(∆11.2%)이감소했다.품목별로보면,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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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세금이 안걷혀…세수목표 달성 빨간불2014.04.16
(조세금융신문) 올들어 2월까지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정보의 세수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에 불과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ㆍ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2월까진 세수진도비가 낮다.문제는 총국세 세수진도비가 낮다는 점이다. 총국세 세수진도 14.4%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모자라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