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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패러다임의 변화2014.10.06
(조세금융신문) 공간정보산업은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토지·노동·자본 중심에서 정보·아이디어·지식(인적자원)산업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검색 포털 역시 SNS,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앱 등 아이디어와 지식에 기반한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급증하고 있다. 우리경제도 과학기술과 ICT,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공간정보산업은 공간을 매개로 범죄, 지가, 건물의 건축연도 등 다른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범죄발생 정보를 수년간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건물의 건축연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면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의 분포도나 풍수해 지역 등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적공간정보와 융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따라서 공간정보(기술)와 과학기술이 타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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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칼럼]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젊음의 묘약 ‘성장 호르몬’2014.10.05
(조세금융신문) 외모 경쟁력 시대. 언제부턴가 ‘키’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키는 단순히 외모, 외향적인 면에서 벗어나 연애나 취직, 자신감 등과 직결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평가기준이자 잣대가 되었다. 이토록 주목받고 있는 키 성장을 비롯해 신체의 발달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며 체내에서 뼈나 연골의 성장과 지방 분해,단백질 합성 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해 이름 그대로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성장 호르몬은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같이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뼈를 키우고 근육을 증가시켜 골격을 성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사춘기 무렵 급성장시 분비량이 최고점에 이른다.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고 성장이 멈추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점차 감소하지만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분비되고 이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의 몸에서도 성장 호르몬은 인대와 뼈, 연골을 튼튼하게 하고 콜라겐을 증가시키며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은 20대 초반까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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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핵심인재를 채용할 것인가?2014.10.05
(조세금융신문)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주요 기업들의 해외의 유명 대학이나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재 확보, 기업 채용행사나 취업 박람회 같은 것, 그리고 자체 공개채용 제도 등의 행사 내용을 보면 과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인지, 또는 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채용 행사나 박람회에 참석하는 취업 지망자들이나 해외에서 대학을 마친 졸업생들, 해외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지원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본인의 직업에 대한 명확한 의미의 이해와 진로에 대한 설계와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유명 대기업이나 기업의 규모, 또는 과도한 홍보를 통하여 외부로 비쳐진 이미지만으로 취업 희망 기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정말 누가 잘 준비되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변별적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대학가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인성이나 소양 교육보다는 기업마다 가진 고유의 채용시험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는 또 다른 사교육이라는 웃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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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속도, 광고의 절반도 안돼”2014.10.03
(조세금융신문)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전송 속도 과장광고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송호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LTE, 광대역LTE, LTE-A 서비스의 2013년도 실제 속도측정 결과는 이동통신사들의 홍보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LTE의 경우 통신사들은 다운로드 기준으로 75Mpbs 속도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평균을 보면 SKT는 34.5Mbps, KT는 30.7Mbps, LG유플러스는 27.4Mbps에 불과했다. SKT는 전국 235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8.9Mbps부터 최대치 56.2Mbps의 편차를 보였다. 또한 측정지역의 31%인 71곳만 광고속도의 절반인 37.5Mbps를 넘는 속도가 나왔다. KT의 경우 150여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6Mbps부터 최대치 52.7Mbps의 편차를 보였다. 또한 측정 지역의 16%인 25곳에서만 광고의 절반인 37.5Mbps를 넘었다. LG유플러스 역시 235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5.5Mbps 최대치 46.5Mbps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측정지역의 7.6%인 18곳만 37.5Mbps을 넘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2013년부터 150Mbps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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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희망주는 ‘희망창업연구소’ 개소2014.10.02
(조세금융신문)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문제는 창업자들의 낮은 생존율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나들가게의 높은 폐점율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패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창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민간 창업 연구 기관이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성공창업 성공인생’ 저자인 이준혁 박사(상지대 관광학부 겸임 교수·사진)는 희망창업연구소(www.wishchangup.com)를 오픈하고, 기업과 개인 창업자 대상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희망창업연구소는 단순 영리 추구보다는 창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즉, 저소득 생계형 창업자 지원, 청년 및 실버창업 지원, 소자본 창업자 지원, 창업자 대상 성공 창업 교육 실시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준혁 박사이준혁 소장은 “창업 컨설팅 전문 기업인 글로벌다이닝그룹이 세계닷컴과 제휴해 희망창업연구소를 개설해 앞으로 신뢰도 높은 창업 연구 및 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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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그룹 중 20년 미만 4곳에 불과2014.10.02
(조세금융신문) 국내 100대 그룹 가운데 창립 20년 미만의 신생 그룹이 셀트리온, 네이버, 미래에셋증권, 인터파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우리 경제의 주축은 여전히 창립 40년 이상의 그룹들로, 100대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달해 국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100대 그룹의 역사는 평균 50년으로, 50년 이상이 48개, 50년 미만이 52개였다.기간별로는 창립 40년 이상~60년 미만이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60년 이상~80년 미만도 25곳이나 됐다. 이 둘을 합치면 67%로, 창립 40~80년 그룹들이 우리 재계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그 다음은 20~40년 22곳, 20년 미만 4곳, 80~100년 4곳, 100년 이상 1곳 순이었다.연혁이 가장 짧은 그룹은 서정진 회장이 세운 셀트리온이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항체의약품 중심의 의약품을 연구 제조하고 있다. 2002년 설립돼 12년 만에 총자산 42위에 올라서는 등 바이오산업분야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1999년에 설립돼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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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관계를 정리하자!2014.10.02
(조세금융신문)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은 같이 산 것이 아니지만, 1차적으로 동거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2주택자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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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신고 1위는 '현대 쏘나타 LPG‘2014.10.02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된다며 접수된 신고가 총 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총 41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건에서 2011년 34건, 2012년 136건, 지난해 1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만도 80건의 급발진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76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기아자동차가 69건, 르노삼성자동차가 61건, 한국지엠 32건, 쌍용자동차 2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쏘나타LPG가 41건으로 급발진 사고 신고가 가장 많은 자동차로 꼽혔다. SM5 LPG와 그랜저가 22건, SM3와 SM5가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쏘렌토와 아반떼가 각각 15건 등의 순이었다.수입자동차 가운데는 독일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급발진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일본 도요타 12건, 독일 벤츠 9건 등의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가 203건(48.7%), 경유와 LPG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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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318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2014.10.02
(조세금융신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오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 등 318억원 규모, 총 175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한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 및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의 경우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05건이 포함되어 있다.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매각/대부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최고가 낙찰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낙찰을 받은 후, 매각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료 잔금을 납입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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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소비자 만족도 '콘텐츠' 부문 꼴찌2014.10.02
(조세금융신문) IPTV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중 '콘텐츠'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4~5월에 걸쳐 주요 업체 3곳의 'IPTV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IPTV 설치' 항목이 3.77점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콘텐츠'가 2.85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다양한 콘텐츠 제공' 항목이 3.24점을 기록한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IPTV란 인터넷 통해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보기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이다.이번 조사는 조사시점(‘14.4.) 기준 최근 1년 이내 IPTV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운영, 서비스체험, IPTV가입, IPTV설치,IPTV시청, 콘텐츠의 6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진행됐다.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의 U+ TV G가 3.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KT의 olleh TV 3.52점, SK 브로드밴드의 B TV 3.45점으로 그 뒤를 따랐다.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콘텐츠에선 olleh TV가, 그 외 5개 항목에선 U+ TV G가 모두 1위를 차지했다.이번 결과는 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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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법’ 본회의 통과2014.10.01
(조세금융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올해 초 1월 10일(금) 대표발의 한 「수산물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 9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금 제도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으로, 그동안 근거 법령 없이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온 실정이며, 수산직불금 지급사업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춘진 의원은 올 1월 10일(금)「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현재 시행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법안은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지급요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안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직불금 부정수령시 벌칙과 환수, 가산금 부과 등 벌칙 조항을 정하며 어업인들에게 지급상 공정성이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어업분야의 소득보장을 위한 첫 번째 직불금 지급법으로 법안 통과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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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2014.10.01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국내항공사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적용 대상에 외국항공사는 제외되어 있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외국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날 김태원 의원은“항공법 개정을 통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통해 외국항공사의 서비스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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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이혼·사별 구별은 차별"2014.10.01
(조세금융신문)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재할 때 이혼자와 사별자를 구별하면 차별이라는 국민인권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규정상 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미혼이어야 하는데 이혼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단은 이혼한 여성은 호적정리 시 친가로 복적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사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여기에 인권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주장은 여성이 결혼과 함께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며,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에게 사별한 자를 당연히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인권위는 이혼한 자매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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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695개…전월보다 5개 증가2014.10.01
(조세금융신문) 10월 1일 현재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3개의 소속회사 수는 1,695개로 지난달보다 5개 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9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삼성과 에스케이 등 10개 기업집단이 지난달 총 15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삼성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삼우설계건축사사무소의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에스케이는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아이리버 및 그 자회사 ㈜아이리버씨에스의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 편입시켰다.또한 엘지, 롯데,포스코,농협,씨제이,대림,태영,아모레퍼시픽 등 8개 기업집단은 회사설립 등을 통해 1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지에스 등 6개 집단은 총 10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발전기술㈜의 지분매각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으며, 지에스, 한진, 한화, 대우조선해양, 동부 등은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을 통해 총 9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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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건축물 1만4천건 적발2014.10.01
(조세금융신문) 2010년 이후 불법대수선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를 임의로 바꾸거나 세대수를 분할하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한 경우가 총 1만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단속한 불법 건축물은 2010년 2,371건에서, 2011년 3,764건으로 크게 늘어나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492건과 2,906건에 달했고, 올해도 6월까지 1,470건이 단속되는 등 5년간 총 14,003건이 적발됐다.불법유형으로는 건축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불법변경’한 경우가 8,0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불법대수선’이 2,871건으로 뒤를 이었고, ‘가구를 분할’해 여러 세대가 거주하도록 한 경우도 2,855건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불법용도변경 3천건 등 총 4,861건을 적발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3,413건, 광주시가 1,636건으로 뒤를 이었다.각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경우 원상복귀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김태흠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상황에 취약해져 재산피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