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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납세 신용관리 강화로 기업 평가 강화2014.12.19
(조세금융신문)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중국 내 기업들은 지난 7월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인의 신용관리 방법에 대한 법안’ 시행에 대한 공고 발표 후 발생하는 여러가지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살펴보면 관리기관에서는 매달 납세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당국의 여러가지 기업 관리 방안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법안을 보면 납세인의 등급을 A, B, C, D으로 구별하며, 감점 방식으로 등급별 관리 방안을 달리한다고 명시 되어있다.따라서 납세인들은 더우기 조세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개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세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국의 거대 움직임을 주시하며 한·중FTA 비준 이후 양국간의 조세정책에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래는 국가세무총국이 2014년 7월 발표한 납세신용관리시행 법안 중국어 원문 자료입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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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경제개방화2014.12.19
(조세금융신문) 지난 12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를 거친 후, 18일 텐진시, 광둥성, 푸젠성 자유 무역지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공중앙정치국은 지난 12월 5일 자유무역지구 건설 가속화에 대한 제9차 단체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경제글로벌 성장을 위한 대내외 개방화를 가속화에 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시주석의 이런 연설을 통해 중국의 개방화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그들은세계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조력자 입지를 구축하려는 중화중심의 원대한 꿈이 감지 된다. 시 주석은 또한 연설에서 자유무역지구 시행을 그동안 꾸준히 확대하여 국제적 자유무역지구의 네트워크 형성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의 연설대로 중국은 지난 17차 당대회에서 자유 무역지구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켰고, 18차 당대회에서는 자유 무역지구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는 자유무역지구의 네트워크 형성화를 제기하며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글로벌 성장을 위한 중앙정책의 변화를 알렸다. 이어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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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0% 하락시 국내 GDP 0.19%p ↑2014.12.19
(조세금융신문)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1년 동안 국내 GDP가 0.19%p 상승하고 유가가 20% 하락할 때 장기적으로 GDP가 1.0%p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19일 ‘향후 유가 전망과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비록 일부 업종의 피해는 발생하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는 적지 않은 이득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원유 가격 급락 배경으로 미국의 원유 재고 및 셰일 오일 생산 증가와 더불어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리비아 및 비OPEC 국가의 증산 등을 지목했다.또한, 동 연구소는 미국 셰일오일을 견제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사우디의 입장과 러시아와 IS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중첩되어 약세를 보이던 유가를 더욱 끌어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정귀수 연구위원은 “현 상황은 미국의 비전통 석유 업체들을 고사시키려는 사우디와 저유가를 감내하더라도 셰일오일 생산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파워게임이라 볼 수 있고 결국 자본력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현재의 국면을 정리했다.연구소는 과거 저유가 시대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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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석가장화도교육그룹 장봉이사장2014.12.18
(조세금융신문) 석가장 화도교육그룹은 3년제 정규 고등직업교육과정과 단기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장봉 이사장은 북경 인근의 석가장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직업 교육에 전념해 오면서 한류 시대에 맞춘 중국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 진학과 교육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서 몇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장봉 이사장은 18일 충정로 한국예술원을 예방하여 한국예술원의 방송예술 전문 교육 시설과 유명인사들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육성하는 이상적 교육환경에 관심 있다고 했다. 학교의 수업과 학생들의 연습실을 둘러보던 중 외국인 방문을 환영하며 밴드 연습 중이던 학생들은 즉흥 연주를 선보여서 말이 필요 없는 환영의 느낌을 전했다. 장이사장을 만난 한국예술원의 김한석 교학처장과 신헌성 기획조정실장은 경주대학교, 서라벌예술대학, 신라고등학교,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자매학교로 한국실용예술 정통 교육기관임을 자부하며, 현재 중국학생들을 위한 단기 연수 과정을 소개하며, 중국과 한국의 방송예술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회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장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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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한국, 중국 유명 사이트에 직구 사이트 확보해야2014.12.18
(조세금융신문) 중국 현지에서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서 해외구매 구매자 수요가 커지면서 중국 유명 사이트에 한국도 직구(직접구매) 사이트를 확보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은 종전에 해외상품을 대행사업자를 통해서 구매하므로 1개월 이상 소요되던 배송 기간이 최근 보세구 창고로 직구 상품들이 보내져서 일괄적인 수송이나 통관 관리가 용이해 지면서 시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정부와 구매자 모두 실리적 이득을 얻고 있다. 중국 내에서 분유, 1회용 기저귀, 건강 식품과 화장품 등을 비롯해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까지 해외에서 수입한 소비액이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직구 구매 시장의 성장을 간파하여 보세창고를 통한 안전한 해외직구 배송과 통관의 법규 관리 및 조세 관리까지 일체화 시스템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세창고'를 출발점으로 저장성 항저우 교외에는 통관 수속을 하지 않은 수출입 상품을 잠시 보관해두는 '보세구'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는 호주와 미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 분유, 1회용 기저귀 및 다이어트 보조제품 등이 가득 보관돼 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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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후강퉁 한 달 거래로 위안화 가치 최고치 경신2014.12.18
(조세금융신문) 지난 달 17일 후강퉁 거래 첫날 후구퉁은 일일 거래 한도 130억위안을 채우며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16일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후강퉁이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주간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하이 증시에 투자하는 후구퉁 거래량은 총 645억위안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 내국인들이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강구퉁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83억위안에 그쳤다.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후강퉁 제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거래량은 기대에 못미쳤지만, 중국 증시와 위안화가 동반 성장하여 당초 정책 의도가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형적인 `남냉북열(南冷北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둥덩신(董登新) 우한대학교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중국 내륙인들은 굳이 강구퉁을 통하지 않아도 홍콩에 투자할 방법이 많다. 그러다 보니 강구퉁 분위기는 초반부터 시들했는데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탄력을 받으면서 위안화 가치도 기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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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년 개그맨 이창명씨 "꾸준한 피부 컨설팅으로 젊음 유지"2014.12.17
개그맨 이창명는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미소채움 최성덕대표원장에게 꾸준한 피부 컨설팅을 받아 항상 밝은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일수 있었다"고 비결을 말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중년 개그맨 이창명씨는 오래전부터 미소채움 최성덕대표원장과의 인연으로 꾸준한 의료 컨설팅 받고있다. 취재중에 우연히 피부관리를 받기위해 방문한 이창명씨를 만나 그의 피부관리 노하우를 묻자 "그동안 꾸준히 피부컨설팅을 받은 덕분 있었다"고 말했다.미소채움 의원의 특징은 대표원장을 비롯하여 의료진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특히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 최근 '그랜드 시설'로 병원을 새단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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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 변화2014.12.17
(조세금융신문)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비준 강화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 되었다. 2010년 5월 4일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 령2010년 제6호로 반포된 중국의 령이 2014년 4월 15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으로 현재 중국 내 다국적 보험회사의 진출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회사의 경우엔 령을 확인하고 비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 칙제1조 보험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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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중국 일부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본금 환결제' 허가2014.12.17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중국 천진, 요녕, 강소, 호북, 심천, 북경, 중경, 흑룡강, 절강, 복건, 광서, 귀주, 심천, 청도등의 일부 지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환결제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가외환관리국 통지로 일부 지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본금 환결제를 허가하며, 투자금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지역에서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결제 관리방식의 개혁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2014]36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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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중국 지방자체 '세수 및 우대정책 자율권한 통제' 결정2014.12.17
(조세금융신문) 중국정부 사이트에 의하면 국무원은 통지를 통해서 각종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전면 정돈하면서 '각 지역이 자체로 세수우대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엄금'함을 결정했다. “국무원의 세수 등 우대 정책을 정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는 올 해 일부 지역에서 실사하는 기업 및 투자자 우대정책이 중국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앙기관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제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바 결정 된 사항이라고 하였다. 통지를 보면 세수 및 우대정책을 정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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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분양단지 프리미엄 1위는?2014.12.17
(조세금융신문) 2014년 수도권 분양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분양물량이 2009년 이후 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얼마나 붙었을까?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물량은 총 147곳, 8만4,198가구. 이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은 27곳, 1만4,977가구로 아크로리버파크2회차 78㎡마곡힐스테이트 81㎡가 프리미엄이 6천만원이 붙었다.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전매가 자유로운 분양권 프리미엄을 소개한다. 서울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2회차 최고 6천만원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를 재건축 해 분양한 반포아크로리버파크2회차 78㎡(공급면적. 분양가 10억5천만원) 프리미엄이 5천5백만~6천만원 가량 붙었다. 110㎡(공급면적. 분양가 15억4천5백만원)는 4천만~6천만원이 붙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 청약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특히 한강변과 가깝고 서울지하철 9호선 반포역 역세권, 계성초, 신반포중, 세화고, 세화여고 등 학군이 좋아 실수요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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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기금 활용 임대주택 1만8천가구↑2014.12.17
(조세금융신문) 내년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올해보다 1만8천가구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6조6천315억원(14.3%) 늘어난 53조1천443억원이다. 이 가운데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15조5천664억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쓰일 19조4천41억원을 제외한 18조1천738억원이 임대주택 건설 등 각종 기금 사업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5조7천485억원 ▲분양주택 공급에 8천36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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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사내유보금, 6개월 새 29조↑2014.12.17
(조세금융신문) 지난 2일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0대 그룹 중 삼성이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았고, 롯데가 유보율이 가장 높았다.올 3분기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38조 원으로 6개월 새 29조 원 늘었고, 유보율은 1천734%로 5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10대 그룹의 현금성자산도 148조 원에서 153조 원으로 5조 원 늘어 대기업 그룹의 배당과 투자 여력이 그만큼 높아졌다.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0대 그룹 83개 상장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말 연결기준 사내유보금은 537조8천억 원으로 6개월 전인 1분기 말 508조7천억 원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보율은 1천679.1%에서 1천733.6%로 54.5%포인트 높아졌다.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의 지출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자본금으로 나누면 사내유보율이 된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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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6% "정년 60세 의무화하면 임금체계 바꾸겠다"2014.12.16
(조세금융신문)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7곳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대기업은 59.1%였으며,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은 생산·생산관리 직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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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세2014.12.16
(조세금융신문) 지난 1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가격이 1% 가량 상승했다.대한주택보증(사장 : 김선규)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14년 11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은 856만 9천원으로 전월(848만 8천원) 대비 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달에는 수도권(1.1%)과 6대광역시(0.9%), 지방(0.7%) 등 권역별 평균 분양가격이 모두 전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올해 11월, 전국 17개 시·도 중 총 15개 시·도 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상승, 2개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11월 한 달 간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남(+3.5%)이었으며 울산(+3.1%)과 충북(+3.0%), 서울(+2.4%)이 각각 뒤를 이었다.이번 달 경남(3,789세대)에서는 양산, 창원, 통영에, 울산(1,115세대)에서는 북구와 울주군에, 충북(1,210세대)에서는 청원군에 각각 신규아파트가 분양되었으며 서울(2,456세대)에서도 강북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