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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019.02.02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시행일 이후 양도분 부터) - 장기임대주택,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시행일이후 취득분 부터) - 장기가정어린이집은 종전과 동일 - 2019년 세법개정사항, 시행령개정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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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분양권·입주권 확대2019.02.01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2019년 2월 시행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 - 적용대상 확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등으로 확대 - 2019년 세법개정사항, 시행령개정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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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여행사 세무 ⑤신용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2019.02.0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여행 상품 대금 총액을 받고, 이 때 여행사의 매출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이다. 여행대금은 보통 여행사의 통장으로 이체되는데,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여행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결제할 수 있으나, 이때에 항공권에 대한 금액은 항공사에서 직접 고객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수탁경비는 여행사에서 결제하게 된다. 대형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의 번거로움과 행정상 복잡함 때문에 모두 여행사에서 결제를 하고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항공사와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의 매출이 관광알선수수료인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여행사가 여행경비 전체에 대하여 카드결제를 해주는 것은 수탁금 부분의 카드 결제이므로 여행사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바로 여행대금 총액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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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사업장현황신고⑤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하기(2)2019.02.01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하기를 누르면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화면이 나타난다. 업종코드와 사업장의의 시설 등을 작성하고 단과/종합, 주간/야간 등 직전연도 개강한 강좌의 성격에 맞게 작성한다. 다음으로 직원현황을 작성한다. 강사와 직원으로 나누어서 인원, 연간 총 급여액, 원천징수세액을 나누어서 작성한다. 다음으로는 교습 현황을 작성하도록 한다. 교습 현황은 위에서 작성한 강좌의 구분과 동일하게 종합인지 단과인지,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 나눠서 작성해야 한다. 각각의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교습 현황이 입력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따 총 수강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총수입금액 명세를 작성하게 된다. 앞에서 입력한 총수입금액을 수강료, 특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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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약국 세무 ⑤약국의 매출구조와 과면세의 구분2019.02.0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약국의 매출구조와 과세/면세 대상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다. 약국의 매출구조에 대한 이해는 다른 업종보다 중요한 편이다. 그 이유는 약국의 매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요양급여로 대부분이 노출이 되어 매출누락 또는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이라는 세무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매출구조 때문에 정확한 판단 없이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약국의 매출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매출의 경우 OTC, 일반매약이라 불리며, 의사 등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이다. 약국을 방문했을 때 매대 앞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열된 의약품 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대표적으로는 쌍화탕이나 파스, 밴드, 타이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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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 1세대 1주택 양도세 2년 보유요건 강화2019.02.01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 기산점 변경 - 1주택 이상 보유한 후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 부터 2년 보유 기산 - 예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 동거·봉양·합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인 경우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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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쇼핑몰 세무 ⑤쇼핑몰에는 어떤 내용을 게시해야 하나요?2019.02.0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이므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명시한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필수 게시사항) 사업자 신원 표시(1) :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신원 표시(2) :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도 무방하다.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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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상가임대 ⑤상가 확정일자와 임대차보호법2019.02.0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위한 요건이 있는데 일정한 보증금 금액 이어야 하며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한 보증금 금액이란 지역마다 차등규정이 적용되며 서울인 경우 6억 1천만원이하이어야 한다.또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이란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신청이다. 이렇게 보증금 요건과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권리가 임차인은 5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2018.9.20.일에 10년으로 연장되어 이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번 더갱신하면 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 계약하는 임대인에게는 소득세. 법인세5%를 세액공제 해준다.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임대인이 올릴 때 5%(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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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사업장현황신고④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하기(1)2019.01.31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한다.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다. 우측하단의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노란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본정보가 조회된다. 여기서 업종코드, 개업일, 그리고 만약 직전 연도에 폐업했다면 폐업일자, 공동사업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매출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제출방법을 선택하고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대상이면 제출여부도 선택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입금액내역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업종코드에 맞게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 우측 가운데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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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제한2019.01.31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1세대1주택 2년거주 주택임대사업자 특례 임대료 5% 증액제한 - 거주주택비과세 요건 추가, 임대료 5%증액제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료 5% 요건추가 -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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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여행사 세무 ④여행사 매출 구분2019.01.3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여행사의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겠다. 여행사의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관광요금이나 항공요금 즉 수탁금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 된다.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받는 항공권 비용과 지상비 등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여행사 매출이 되는 것이다. 여행사의 대리점의 경우는 판매수수료 부분이 매출이 되겠지만 이는 여행서비스업으로의 매출과는 다른 것이다. 과거에는 여행사의 수익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분도 있었지만, 국내여행사가 2011년 이후로 항공권 발권수수료를 폐지한 이후로 항공 수수료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 만약 항공수수료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 부분을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여행사의 수익항목은 호텔 등 숙박시설 예약을 통한 판매수수료나 교통 운송수단 이용권에 대한 판매수수료, 쇼핑 알선수수료와 같은 것들이 있다. 여행사는 여행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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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사업장현황신고③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방법2019.01.31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업종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원 사업자의 경우에는 89002~809012 업종코드까지 해당한다. (809006은 제외) 먼저,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성명 등 기본사항을 작성한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면적을 강의실,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강의실 수와 책상 수 등도 함께 입력한다. 강좌 수는 주간/야간, 단과/종합반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음으로는 직원현황을 작성한다. 연간 총인원과 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교습 현황을 작성한다. 앞서 작성한 단과/종합, 주간/야간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개강횟수와 정원, 수강연인원, 수강단가를 작성하고 총수강료가 전체 총수입금액과 일치하도록 한다. 교습 현황 작성 시 총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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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약국 세무 ④약국 개국 시 공동사업자 세금문제2019.01.3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4번째 시간으로 약국 개국 시 공동사업자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법인 약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형 약국을 오픈하고자 하거나 개국 초기 사업자금에 대한 분담을 위해 2명 이상의 약사님들께서 동업으로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2%에 이르는 누진세율 구조로서 소득이 합산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절세방법으로서 공동사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약국 개국 시점부터 공동사업자로 할수도 있고, 약국을 운영하는 도중에 새로운 동업자를 맞이하여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출자비율과 소득의 분배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등록 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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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완화·사업용계좌 가산세 배제2019.01.31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완화 : 2019.2월 신고분부터 적용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가산세로 전환 및 20% 인하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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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쇼핑몰 세무 ④쇼핑몰 이름을 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2019.01.3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간혹 이 이름을 정할 때, 법적으로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쉽게 못할 때가 있다. 오늘은 쇼핑몰 명칭과 상표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ABC‘라는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갑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ACB‘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보게 되었다. 갑은 해당 쇼핑몰을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대법원은 ’ACB‘ 쇼핑몰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갑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이란, 특정한 상품에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표권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등록을 원하는 상표를 작성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지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야 한다. 여기서 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