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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예규·판례] 단순 대패질 vs 연속 성형…오동나무 단판, 품목분류는?
[예규·판례] 대법 "보험사고라며 거듭해 계약 무효 주장한 보험사...허용 안돼"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소득…무신고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예규·판례] 대법 "티눈수술 2500회에 보험금 7억 수령...부정취득 아냐"
[예규·판례] 대법 "2021년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1심 판결 취소"
[D-40] 양도세 중과 임박에도 시장은 ‘무반응’…정책·시장 엇박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세금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 임박하면 매도 압박이 확대되며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세금실태] ⑤ 근로소득세 깎기 위한 두 가지 방법…고소득과세‧4대보험 강화 <下>
[세금실태] ⑤ 근로소득세 깎기 위한 두 가지 방법…고소득과세‧4대보험 강화 <上>
[이슈체크] ‘가산세 너무 무겁다’ 호소한 택배기사들…법적으로 구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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