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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현 시국과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말말'2016.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의 4년 전 발언이 현 시국과 묘하게 맞아 떨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허경영 4년 전 적중 예언’이라는 내용과 함께 지난 2012년 위키트리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는 허경영 총재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허경영 총재는 당시 인터뷰에서는 “집권 3년차 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대선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형국이 계속 이어 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허 총재는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공약한 것은 하나도 안 지켜지고,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게 된다”고도 했다. 또 “(이로인해) 촛불집회가 일어나고, 빨리 물러나라 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것을 개헌정국으로 해서 덮으려 하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 시국과 맞아 떨어지는 발언을 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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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평, 어떤 인물이길래...? 崔 게이트 확대될까?2016.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유라 남편 신주평 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현장에서 정유라 남편 신주평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안 의원은 “정 씨의 전 남편인지, 현 남편인지 몰라도 병적 관련 의혹이 있다”며, “공익요원으로 해놓고서 이 자를 독일로 보내,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며 신주평 씨에 대한 병역 의혹을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그동안 신 씨로만 알려졌던 실명이 ‘신주평’이라는 사실과 함께 병무청 등에 신 씨의 병적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요청키도 했다. 이와 함께 간호장교 면담차 미국 현지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 해당 간호장교와 밀착 동행했던 남성 장교에 대한 신분도 함께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정 씨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고교 졸업 취소 처분을 받아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됐으며 현재 그녀는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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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제731호 당첨번호 ‘2, 7, 13, 25, 42, 45’… 1등 7명 20억원씩 수령2016.12.04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12월 첫째주 나눔로또 제731회 당첨번호는 ‘2, 7, 13, 25, 42, 45’, 보너스 번호 ‘39’이다. 당첨번호 6개가 일치한 1등 당첨자는 총 7명으로 각각 23억4047만1054원씩 수령 받는다. 2등 당첨자는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총 45명이며, 개인별로 6067만8880원이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 당첨자 수는 1908명이다. 이들은 각각 143만1106원씩 수령할 수 있다. 당첨번호가 4개가 일치하는 4등과 3개가 일치하는 5등 당첨자에게는 정액 5만원과 5천원을 수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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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안먹힌다'...가벼운 범죄도 '치료명령제' 도입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술에 취한 주취와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명령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일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에 따라 앞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되는데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범죄 155만 건 중 주취 및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는 40만 건에 달했다. 이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3만 1,639건으로 이중 32.8%는 주취 및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중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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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핵 닷컴, '적절한 작명 센스까지...뭐길래?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사이트인 이른바 ‘박근핵닷컴’이 공개됐다. ‘박근핵닷컴’은 각 지역구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청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로 검색창에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하거나 지역구, 사는 동네를 검색하면 해당 의원 연락처, 이메일, SNS 계정 정보 등이 나타나 바로 탄핵청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박근핵 닷컴’ 관리자는 “무력감이 연이어 이어지는 나날”이라며 “200만의 촛불에도 불통의 특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뭘 더해야 그녀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지 고민했다. 그 결과가 바로 박근핵닷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더’ 귀를 기울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피력해달라. 탄핵에 찬성할 수 있도록 진심을 보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실제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 중간에 의원찾기 청원 버튼이 있는데 클릭시 해당 지역구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사이트가 폭주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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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화, '때 아닌 성지 드라마가 됐다?'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의 아들이 드라마 ‘옥중화’에 출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한 매체는 드라마 ‘옥중화’의 조연으로 정 씨의 아들이 10여 편 출연한 바 있다고 보도하면서 수면 위에 올랐다. 드라마 ‘옥중화’는 지난 11월 6일 종영한 작품으로 매체에 따르면 정 씨 아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아버지와 왕래는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로 최근 뉴스내용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옥중화’ 출연 이력이 있는 정 씨 아들은 이 외에도 영화 및 드라마 등에서 조연급 배우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정 씨 아들은 정 씨와 연락을 한 것이 3~4년 전이 마지막이라는 사실과 함께 경제적도 지원과 왕래동안 그 동안 없었다는 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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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기대수명 평균 82세...男女 격차 좁혀져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8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 시 평균생존년수 등을 가정하는 생명표 통계인 기대수명이 82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생명표 요약’에 따르면 2015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체 82.1년으로 남자 경우 79년, 여자 경우 85.2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대비 전체 0.3년, 남자 0.4년, 여자 0.1년이 증가한 수치다. 또 2015년 60세 남자는 향후 22.2년, 여자는 27.0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간 기대수명 비교 시 남자는 1.1년 여자는 1.9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현재의 사망원인 별 사망위험이 유지된다면 2015년 출생한 남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27.3%, 심장질환 사망확률은 9.7%, 뇌혈관 질환 사망확률은 8.6%으로 나타났다. 또 암을 제거한다는 가정하에 남자는 5.1년 여자는 2.9년, 심장질환 경우 남자는 1.5년 여자는 1.3년, 뇌혈관 질환은 각각 1.2년 1.1년 등 생존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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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뽑은 올해인물 원투펀치는...박근혜-최순실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한민국 홍보 연합 동아리 ‘생존경쟁’이 뽑은 올해의 인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선정됐다. 2일 ‘생존경쟁’은 최근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2016명(남 1008명, 여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생이 바라본 2016년?’에서 올해의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된 올해의 인물은 누구?’라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30.1%), 국정 농단 실세인 최순실(29.7%), JTBC 손석희 앵커(14.2%), 부정부패방지법을 발의한 김영란 교수(7.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3위를 차지한 손석희 앵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진실을 대중에게 잘 전달하여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인으로 대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걸그룹 I.O.I는 전체 5위(대중스타 중 1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2016년 전 세계 최고의 이슈인 미국 대선에 관하여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분야?’라는 질문에는 대북관계 등 안보문제(31.7%), 외국인 및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31.3%), 미국으로의 유학 및 이민문제(10.5%) 순으로 꼽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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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 처벌 강화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우선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벌칙을 강화했다. 이로써 앞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또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해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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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주, 나주, 진천, 화성 '고병원성 AI 확진'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평택, 청주, 나주, 진천, 화성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8일과 29일 신고 접수된 평택, 청주, 나주 오리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평택 2,316수, 청주 1만 1,768수, 나주 2만 3,590수, 진천 2,242, 화성 2만 3,268수의 오리를 즉각 매몰처리 했다. 또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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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갑자기 이슈 중심에 선 이유가?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느닷없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JTBC ‘썰전’에서 유시민과 전원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를 두고 그들만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윤상현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유시민은 담화에 대해 “난 잘못 없는데 자꾸 시끄럽게 나가라고 하니까 나 결심했다.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와 일정 만들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에 전원책은 담화문에 대한 “새롭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전하며 “짐작하는 이가 있다”고 궁금케 했다. 이에 그는 “현역 의원으로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이지만 차마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겠다”고 마무리하자 유시민이 “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나’라는 호칭을 쓴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급주상하고 있다. 실제 윤상현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서 사석에서 ‘누나’라고 호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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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정전, '갑자기 눈앞에 칠흑같은 어둠이...'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코엑스 정전 사태로 시민들이 간담을 쓸어 내렸다. 2일 서울 소방당국에서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코엑스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코엑스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멈추면서 엘리베이터에 시민들이 갇히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 시각 모두 구조된 상황이다. 이번 코엑스 정전 사태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내부 전기공사 중 작업자 실수로 단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은 “"한전 선로 이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구 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전으로 인해 센트럴동, 도심공항터미널 등도 큰 혼란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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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잘 나가다가...삐걱 '어찌할꼬'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국인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어 WBC 출전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YTN등에 따르면 강정호는 이날 새벽 2시 48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강남경찰서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강정호는 서울 삼성동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BMW 차량을 운전해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정호는 검거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고,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원정 숙소인 호텔로 불러들여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다만 이와중에 고소인과 연락이 끊겨 사건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도덕적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더욱이 음주까지 겹치면서 당장 3달 앞으로 다가온 WBC에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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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증편·화장실 개방…"지난주 집회 수준 대비"2016.12.02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를 증편하고 막차 연장을 검토하는 등 3일 열리는 촛불집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지난주 집회와 동등한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전 요원 570명이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계단, 환기구 주변 등에 경광봉 등을 들고 안전관리를 한다. 119 소방차량 39대, 구급대 등 소방관 416명이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하거나 이송한다. 이동화장실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 모두 11개동이 설치된다. 1개동은 여성칸 좌변기 4∼5개, 남성칸 좌변기 2개, 소변기 3∼4개 등이다. 민간과 공공건물 화장실은 210곳이 개방된다. 미아보호와 분실물 신고 등을 하는 안내소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운영된다. 집회 참가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하철에 임시열차를 투입하고 비상편성 대기한다. 1호선에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에 임시열차 2편성 5회 투입되며 2∼5호선에는 10편성이 비상대기한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상황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심야 올빼미버스 도심경유 6개 노선을 44대 운행한다. 집회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구청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322명과 청소장비 30대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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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장관 "서문시장 화재 특별재난지역 수준 우선 지원"2016.12.02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일 대구 서문시장 대형 화재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결정 전에라도 그와 같은 수준의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 "피해 조사가 되면 그 결과와 자체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경영안정자금 응급 지원과 함께 피해시설 철거 및 복구를 위한 인력지원, 상인들을 위한 임시 시장 마련 지원, 성금 모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점포당 7천만원 한도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용보증재단 보증율 완화,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생업 재기를 지원하겠다"면서 "이밖에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화재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