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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회복세 공고하지 못해…전달보다 경기상황 부정적 진단2015.03.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투자심리 개선, 자산시장 회복세 등 긍정적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달보다 경기상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진단을 내린 모습이다. 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ㆍ엔화 약세ㆍ산유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며, 설 이동ㆍ연말 밀어내기 생산 영향 등 일시적 요인으로 광공업 생산과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소비ㆍ투자심리 개선, 자산시장 회복세 등 긍정적 조짐이 있으나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1월 고용시장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으나 전달과 비교해서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2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수요 측 요인을 반영하는 근원물가는 2%대 상승세를 지속했다. 1월 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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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수입인지,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 가능2015.03.10
(조세금융신문)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물(우표형)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부터 인지세 납부방식이 전자수입인지로 의무화 됐다. 그러나 현물수입인지 보유자가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현물수입인지를 환매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물수입인지 액면가의 5%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초래됐다. 또한 판매인의 경우 '판매업무의 폐지 및 사망'시만 환매가 가능해 이번과 같은 법령 개정 시에는 환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현물수입인지를 환매과정 없이 전자수입인지와 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인의 환매 청구 사유도 확대했다.다만,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판매인의 환매 사유와 관련해서도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인지세법 개정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현물수입인지의 환매도 허용했다.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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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장애인 의무고용2015.03.10
(조세금융신문) 요즘 많은 기업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장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 (이하 ‘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의무고용 및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1. 장애인의 개념장애인법상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일명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법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200만원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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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재인 대표 축사 듣는 추미애 최고위원2015.03.10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문재인 의원실에서 주최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문 대표의 축사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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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축사하는 문재인 대표2015.03.10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문재인 의원실에서 주최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문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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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축사하는 김동철 의원2015.03.10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문재인 의원실에서 주최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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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인사말하는 민병두 의원2015.03.10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문재인 의원실에서 주최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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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대화하는 문재인-민병두-강기정2015.03.10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문재인 의원실에서 주최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오른쪽부터), 민병두, 강기정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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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미애 최고위원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표2015.03.10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문재인 의원실에서 주최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문 대표가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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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 참석한 문재인 대표2015.03.10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문재인 의원실에서 주최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문 대표가 참석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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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세미나 개최2015.03.10
(조세금융신문)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회의실에서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가능성과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남북경제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제1주제로 ‘통일준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향과 과제’, 2주제는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가 ‘북한 경제특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 3주제는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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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산시 경전철 "첫 삽"…2020년 완공2015.03.09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노선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 부산과 경남 양산을 경전철로 잇는 양산선 건설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양산과 부산을 잇는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산선 건설사업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양산 북정까지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노포역에서 사송택지지구∼양산시청∼양산종합운동장∼신기지구∼북정공업단지까지 12.5㎞를 연결하게 된다.차량형식은 고무차륜 경전철(K-AGT) 방식을 택했으며, 내년부터 건설에 착수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558억 원(국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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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일호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2015.03.09
(조세금융신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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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린 농축위 전체회의2015.03.09
(조세금융신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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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2015.03.09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경기도지사)이 참석해 김무성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