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법인 아파트 매각 급증…법인의 신규 아파트 취득도 ‘뚝’2020.08.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자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전월(6.0%)에 비해 2.1%포인트 늘었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매수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
-
호반건설, 수해지역 곡성군에 구호물품 지원2020.08.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건설이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곡성군 수재민을 위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호반건설은 21일 전남 곡성군청 군수실에서 전기압력밥솥 300대 전달식을 가졌다. 이 전달식에는 유근기 곡성군수, 남도문화재단 윤주봉 이사장, 호반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곡성 지역은 하룻밤 새 4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는 물론 농경지, 시설물 등이 유실 또는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곳은 갑작스러운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구호활동까지 지연돼 수해 복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이번 구호물품으로 곡성 수재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캠코, 159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이하 381건2020.08.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04건을 포함한 1590억원 규모 1231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81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6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부·서울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2020.08.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를 비롯해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하여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컨설팅 등이 주요 업무며 향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
부동산 '왕' 용인시장 14채 보유…수도권 기초단체장 24%가 '다주택자'2020.08.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단체장은 16명(24%)이고 이 중 3채 이상 보유자는 5명이었다. 무주택자는 15명이었다. 주택 수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총 14채의 주택을 보유해 최다 주택보유자에 올랐다. 백 시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배우자 소유로 용산구 연립주택 13채를 보유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총 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서 시장은 충청도 소재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고양시와 군포시 등에 소규모 주공아파트 8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소유한 아파트가 고양시와 군포시에 8채나 있다”라며 “언제든지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설명
-
부동산금융에 몰린 돈 2천100조…"실물경제 뇌관 우려"2020.08.20
저금리 속에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며 부동산 금융에 몰린 돈이 2천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부실화해 실물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잔액은 2천10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투입된 자금을 말한다. 부동산 익스포저는 2010년 879조7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밑돌았지만,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 2천62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2천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3월 3개월 동안에는 작년 한 해 증가액(145조2천억원)의 30% 수준인 42조9천억원이 늘었다. 특히 규제가 강화된 가계 여신 비중은 줄어든 반면, 부동산 펀드·리츠(REITs) 등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늘었다. 1분기 기준 가계 여신은 1천95조1천억원(52.0%)으로 비중이 작년 대비 0.2%포인트 줄었지만, 금융투자상품은 245조2천억원(11.6%)으로 0.6%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익스포저 중
-
두산건설,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21일 분양2020.08.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건설이 오는 21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125-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는 사이버 견본주택과 더불어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동반 3인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1시간 기준 최대 50팀, 일일 최대 400팀으로 관람이 제한된다.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26층, 9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 256가구 ▲84㎡ 399가구 등으로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이하 중소형으로만 이뤄진다.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는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1번 국도,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다. 천안대로, 남부대로 등을 통해 천안 전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며,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는 전철 1호선과 KTX천안아산역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 주변으로 천안~아산고속도로(2022년 예정), 천안~평택민자고속도로(2023년 예정), 서울~세
-
아파트 하자인정 기준 확대…도배·바닥재 들떠도 '하자'2020.08.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도배가 들뜨거나 바닥재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있으면 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하자 판정 가운데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도배와 바닥재에 대한 하자 기준이 마련된다.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도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봤다. 지하 주차장 하자 기준도 마련됐다.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 모서리에 코너가드나 안전페인트가 벗겨진 경우, 지
-
롯데건설, 주거공간 'AZIT3.0' 개발2020.08.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문화를 반영한 롯데캐슬만의 새로운 주거공간 'AZIT3.0'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코로나19 이후 위생, 안전,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집이 갖춰야 할 기능을 담아 'Safety Home'(안전한 집)', 'All in Home'(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집), 'Unique Home(취향대로 할 수 있는 집)'을 올해의 주거 트렌드로 선정하고 새로운 주거공간인 AZIT3.0을 개발했다. AZIT는 실내안전, 알찬수납, 맞춤상품, 인테리어스타일 4가지 측면에서 단위세대 컨셉을 정의한 인테리어 타이틀로, 안락하고 안전하며 거주자의 취향에 꼭 맞는 '집'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나만의 아지트를 뜻한다. 먼저 건강과 위생에 특화된 빌트인 가전 상품인 '퓨어 패키지(Pure Package)'를 개발해 선보인다. 또 환기에 특화된 '클린 에어 시스템(Clean Air System)'을 전면 도입한다. 재택근무와 온라인학습으로 인한 침실과 업무공
-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2020.08.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GS건설은 지난 18일 허윤홍 대표가 육군 제1포병 여단 국군 장병들과 그랑서울 본사 사원식당에서 근무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어려운 상황에도 국토방위와 직원 건강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는데 대한 고마움의 메시지를 담은 100개의 꽃 바구니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는 국군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꽃바구니를 보냈다”라며 “사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식당에서 보이지 않게 땀 흘린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으로, 허윤홍 대표는 오치훈 대한제강 대표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허윤홍 대표는 다음 참가자로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추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코픽스 사상 최저라는데…주택담보대출 금리 오히려 올랐다2020.08.19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적용되는 주택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연 1%대까지 내려갔던 주택대출 변동금리 하단은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일부 은행이 금융조달비용이 올랐다며 사실상 가산금리를 인상한 영향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이 7월 코픽스를 반영해 이날부터 적용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연 2.04∼3.90%이다. 국민은행은 연 2.23∼3.73%다. 전날과 비교하면 상·하단이 8bp 낮지만 6월 코픽스를 반영하기 시작한 7월 16일에 비하면 2bp 높다. 국민은행은 7월 16∼30일에 2.21∼3.71%, 7월 31일∼8월 15일에는 2.31∼3.81%의 금리를 적용했다. 농협은행은 연 2.04∼3.65%다. 농협은행 금리는 지난달 16일 1.96∼3.57%까지 내려가 주목받았지만 이날 적용 금리는 그보다 8bp 올랐다. 이에 비해 우리은행은 연 2.30~3.90%를 적용한다. 이는 전날보다 8bp, 지난달 16일보다 6bp 각각 낮은 금리로 코픽스 하락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2020.08.1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스코건설, 해외주재 직원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개시2020.08.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하대병원과 함께 해외주재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포스코건설은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수준이 낮은 해외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해 18일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을 비롯해 김윤중 직원 대표 등과 인하대병원 김영모 의료원장, 의료진 등이 참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단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달 1일부터 재외국민에 한해 비대면 의료 활동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인하대병원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7개국의 주재 직원 213명에게 영상전화, 온라인상담 등을 통해 응급 및 중증 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사업분야, 사회분야 외에도 회사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
-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차라리 ‘주택거래허가제’를 하자2020.08.18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코로나, 수해로 국민피로도가 극심한 시기에 집값,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고통까지 더해져 국민들은 집단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기감을 느낌 정부 여당은 2020년 7월 10일 및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을 발표했다. 과연 지금의 집값이나 전셋값은 정부 의도대로 안정될 수 있을까? 지난 약 30여 년간 부동산 실무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필자의 감으로는 당분간 거래절벽을 거친 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시장메커니즘(real estate market mechanism)'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근거, 복잡한 통계는 잠시 접어두고 그 이유를 상식선에서 살펴보자. 우선,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당국과 일반 국민들(혹은 실무종사자들)의 부동산을 보는 시각차이가 크다. 인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이렇다. 주택구입자 관심은 주거복지가 아니라, 내 집값, 새집,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량 첫째,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정책
-
부영주택, ‘진주 포레스트 부영’ 단지내 840세대 규모 상가 공급2020.08.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주택이 경상남도 진주혁신도시 A11블럭에 공급하는 ‘진주 포레스트 부영’ 단지내 상가를 공급한다. 해당 상가는 지상 1~2층 단일 동, 총 5개 점포로 분양면적 57~115㎡(전용면적 38~77㎡)의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지상 1층에 위치한 3개 점포를 우선 공급하며, 지상 2층은 회사 보유분으로 향후 분양 예정이다. 공급 일정은 내달 10일 오전 9시 반부터 공개입찰을 진행하며, 11일 계약을 실시한다. 분양 내정가격은 3.3㎡당 1층 기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부영 관계자는 “840세대라는 대단지 규모에 비해 상가 점포수가 적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시세대비 가격이 저렴해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 포레스트 부영’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7층~25층, 11개동 전용면적 59㎡(A·B타입), 총 840세대 규모다. 공개입찰 장소는 현장 위치인 충무공동 145번지 상가 2층에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