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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주택자 10년간 89% 늘때 5주택 이상은 306%↑2020.08.02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901명에서 39만3243명으로 142.9%(23만1342명)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431명에서 2018년 7만8828명으로 305.7%(5만9397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848명)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391명에서 12만7369명으로 89.0%(5만9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178명에서 12만4931명으로 1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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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길목 차단’ 부동산 정책, 여기저기서 아우성2020.08.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폭발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습(사과)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지난 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여당 의원들만 모여 부랴부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달엔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당정청간 엇박자로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발표하며 사태를 일단락 시켰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지정됐다.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이 1938년 세계최초로 관련법을 만들어 도시가 무차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그린벨트 밖 신도시에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장은 마치 진화하는 바이러스처럼 면역력을 키워가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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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임대차보호법 관보 별권 통해 공포...'속전속결' 시행2020.07.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3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즉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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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99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이하 459건2020.07.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41건을 포함한 992억원 규모 801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59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내달 5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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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8월 1주(8월 03일~8월 09일) 분양일정2020.07.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8월 첫째 주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분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9000여 가구의 신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 19개 사업장 중 무려 13개의 사업장이 경상도 지역에 몰려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19곳에서 총 9289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다음 주에는 부산, 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달성 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들 단지는 광역시 분양권 전매 규제 전 분양하는 단지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5곳이 오픈된다. '레이카운티',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손님 맞이를 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사이버 견본주택과 오프라인 견본주택이 동시에 문을 연다. 오프라인 견본주택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당첨자 발표는 18곳, 정당 계약은 20곳에서 진행된다. 6일 '기흥 푸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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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부터 시행2020.07.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각의를 통과해 오늘(31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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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2분기 영업익 3103억원…전년比 4%↑2020.07.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건설사업부 호조와 신사업 편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대림산업은 30일 2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2조5477억원, 영업이익 3103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 4%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5조114억원, 영업이익은 5997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11% 증가했다. 대림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 달성의 요인은 건설사업부의 호실적 지속과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와 고려개발의 신규 연결 편입 효과라고 대림산업은 설명했다. 석유화학사업부 역시 유가 반등에 따라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또한 지분법 적용 유화사업부문 계열사인 여천NCC, 폴리미래 모두 유가 반등과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이익이 대폭 개선됐다. 연결기준 신규수주는 주택 부문 수주 실적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2조4013억원을 달성했다. 2분기 말 수주 잔고는 20조812억원이다. 순차입금은 54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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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처분해야 1주택 세율 적용 받는다2020.07.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먼저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그외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3.5%가 부과된다. 투기수요와 무관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도 3.5%가 적용된다. 또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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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서대구역 주변 아파트 선호도↑…‘대구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 관심2020.07.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구지역 분양시장이 입지에 따른 양극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일정 및 통계’에 따르면 6~7월 대구지역에서 1·2순위 청약 일정을 마친 단지 7곳 중 두 단지만이 두자릿 수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들 단지는 각각 동대구역세권과 핫플레이스인 죽전네거리 인근에 위치해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심리가 많이 작용한 곳이었다. 올해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대구지역에 분양되는 물량은 1만3800여 가구로 연간 공급 예정 물량의 30%를 넘을 예정이나, 위 통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동대구역세권 및 서대구 역세권 주변 아파트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대구지역 분양시장은 오는 8월 분양권 전매제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급이 급증하여 8월 중순까지 청약 일정이 예정된 단지만 12곳이다. 특히 12개 단지 중 7곳이 ‘동대구’, ‘서대구’, ‘○○역’ 등의 단지명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보아 단기 공급물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역세권 등의 입지가 분양 성패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의 6·17 및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군, 역세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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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서 716가구 규모 주택 최초 분양2020.07.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동남아 캄보디아에서 첫 주택공급에 들어간다. 부영그룹의 캄보디아 현지 설립 법인인 부영크메르는 지난 29일 프놈펜 센속지구에 '보레이 부영 센속' 분양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보레이 부영 센속'은 사업부지 11만608㎡(약 3만3000평)의 대지에 연면적 15만791㎡(약 4만5600평)규모다. 현지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인 플랫하우스, 샵하우스, 링크하우스 와 빌라 등 716가구 규모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센속지구는 새로운 주거단지로 떠오르는 신도시이며 수도 프놈펜시에서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하다. '보레이 부영 센속'은 단지 1㎞ 이내에 현대식 쇼핑몰인 이온 몰 2(AEON MALL 2), 종합 생활용품 매장인 글로벌 하우스(GLOBAL HOUSE), 창고형 대형 마트 마크로(MAKRO) 등 상업시설과 국제학교가 위치하는 등 풍부한 생활편의 시설을 자랑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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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임대차 3법…"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떡하나요?"2020.07.30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어쩔 수 없다. 다른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면 새로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나뉜다. 새로운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 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새 집주인이 금세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 발견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9월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최근 문자를 보내 계약 만료를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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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분기 영업익 812억원…작년 동기 대비 20.2%↓2020.07.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30일 공시를 통해 2020년 상반기 경영실적(연결기준)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2% 떨어진 81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1조9632억원, 524억원으로 각각 12%, 36.6%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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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6·17부동산 대책, 정부의 21번째 대책과 부동산 시장<下>2020.07.29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대출을 차단하고 주택보유와 양도차익시 세부담을 강화하며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하고 추진 중이었다. 또한 15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대출을 금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사항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등 법 개정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12·16대책 중 주요내용은 금융부분은 시가 15억 초과 초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분 LTV 40%→20% 축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이다. 세제부분은 종합부동산세율 및 세부담 상한선 인상,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세 한시배제 등이다. 또한 시장질서부분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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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7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SK건설 10대 건설사 복귀2020.07.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종합평가에서 삼성물산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굳건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 밖으로 밀렸던 SK건설은 1년 만에 9위에 오르며 수모를 딛고 설욕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8461억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시평액은 공사 발주자가 입찰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 제도를 운용할 때 근거로 활용된다. 지난해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1위부터 4위까지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고, 지난해 5위였던 대우건설이 6위로 1계단 내려간데 반해 그 자리에 포스코건설이 올라섰다.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액 2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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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서민들 살 집이 사라진다…소형아파트값 평균 4억원 돌파2020.07.29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며 서울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국민은행이 작성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380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이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비싼 것이다. 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40㎡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저가의 소형 아파트는 주로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지역에 몰려 있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 낡고 비좁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이마저도 가격이 껑충 뛰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준공 30년 된 도봉구 창동주공2단지 36.1㎡는 이달 4일 4억1000만원(14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5월 19일 3억5000만원(9층)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6000만원이 올랐다. 1987년 준공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차 31.9㎡는 11일 6억6000만원(2층)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지난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