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차질없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추진2018.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 하반기 주요 역점업무로 소상공인 세정지원을 꼽았다. 중부청(청장 김용준)은 31일 10층 회의실에서 하반기 지방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선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부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김용준 중부청장은 “지방청과 세무서가 소통하여 성실신고지원 체계를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라며 “성실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차질없이 세정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절차 준수,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세수확보 방안, 체납정리, 납세자 권익보호, BSC평가 등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중부청장은 “10월 국정감사와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만평]'편법증여' 세무조사 못피한다2018.08.31

‘인구 68만인데’…타향살이에 속 타는 남양주세무서2018.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남양주시가 남양주세무서의 타향살이로 인해 세무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당국 관계자는 “남양주는 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인구유입으로 각종 행정수요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지방행정은 시청은 금곡동과 다산동에 배치해 지역을 아우르고 있지만, 세무서는 구리시에 있어 점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34만명을 맴돌던 인구가 지난해 말 67만6000명을 돌파하며, 경기도 내 일곱 번째 규모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정작 세무서는 인구 20만명 규모의 구리시 교문동에 있다. 남양주시가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중소 시가지가 분산돼 있는 다핵구조 도시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남양주는 지역 40%가 그린벨트고, 80%가 규제로 묶여 있어 도심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지난 6월 남양주의 숙원이었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국토부를 통과하면서 도심개발의 물꼬가 열렸다. 여기에 현 남양주시 민선 7기가 지하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별내·다산신도시, 현대백화점 프리미엄아울렛 개점 등 복합쇼핑…

국세청, '부동산 투기 정조준' 편법증여 등 세무조사 착수2018.08.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편법 증여 등 탈루행위 혐의가 있는 36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섯번째 부동산 기획조사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가 큰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연소자, 주택을 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를 32억원에 사들인 30대, 직업과 재산이 없음에도 부동산 과열지구 내 청약 아파트를 분양가 14억원에 사들인 19세 미성년자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 명의로 집을 사들이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명의를 위장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금융정보 등을 입수하고, 가족 구성원의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안정됐음에도 일부 부동산 급등 지역…

한승희 국세청장 “부동산 과열지구, 자금출처조사 강화하겠다”2018.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지역 내 연소자와 다주택자 중심으로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조세회피처는 물론 미신고 역외계좌,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소득은닉, 우회 상속증여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경영권 승계 활동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 조사요원의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등 조사권 남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부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을 밝혔다. 더불어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감사관 등 집행, 감찰 부문에 국민참여를 지원하고, ‘민생지원’ 차원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2018.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 열린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차원에서 대기업, 대재산가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을 겸허한 성찰의 자세로 되돌아보면서, 흔들림 없는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 의지를 갖고 하반기 역점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년간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결과, 재정조달, 탈세대응, 세정지원 및 권익보호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TF를 통한 개혁과제의 발굴과 이행,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현장소통팀 운영 등 변화된 시대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정 혁신과 개혁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완수한 국…

‘부당한 세무조사’ 공무원 기피 가능해진다2018.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국세청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며 과도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공무원들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도중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신청을 낼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거 세무조사 종결 후 전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던 것을 조사 착수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영세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현장에 나가 법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납세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 조사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조사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관련해서 대국민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내용 확인(구 사후검증)’ 관련해선, 확인범위(직전 1개년, 특정항목), 확인방법(비대면·비접촉), 처리기간(2개월 내) 등을 상세한 규정을 국세청 훈령에 규정해 현장 준수여부를 엄격하…

[포토뉴스]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변화해야"2018.08.2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28일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참여 유도, 공평과세 구현, 민생지원 강화로 국민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세무서장, 지방청과장, 지방청국장, 본청과장등 286명이 참석했다.…

국세청도 대기업 공익재단 겨눈다…하반기부터 전수검증2018.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편법승계수단으로지적을 받아온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다. 사회공헌활동없이 요건만 맞추어 성실공익법인 혜택을 누리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세금을 추징하고, 지분 보유한도 혜택도 철폐할 계획이다. 앞선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공익법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사한 만큼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성실공익법인 악용,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관련,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익재단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총수가 영향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인 경우는 83.6%(138개). 아예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표를 맡는 경우도 59.4%(98개)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이 지적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 제도란 공익법인의 소득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기업 당 5%…

국세청, 역외탈세 잡는 빅데이터 구축…검찰공조 강화2018.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적발을 위해 검찰과 해외 과세당국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대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등에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해외재산은닉, 기업자금유출, 불법재산취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관련해서는 ▲조세회피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한 소득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주요 사안을 중점 검증 유형으로 설정됐다. 서류상으로 해외 자회사를 오가며 소득을 분산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 분석시스템과 통합해 전산분석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이종구, 가족기업 탈세 방지 위한 법안 대표발의2018.08.2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가족기업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협조하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종구 의원은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원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이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기업 탈세를 막지 못하는 현실은 넌센스로, 정부 부처간 자료공유 확대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비록㉖]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2>2018.08.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처럼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계산, 신고해야만 과세권자는 신뢰한다. 국세청은 장부작성의 중요성을 다양한 행 정방침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관행에 젖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기장신고에 비해 추계신고가 세부담이 적다는 납세자의 잘못된 인식과 장부작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되어진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장부작성에 따른 혜택보다는 숨은 소득의 노출을 꺼려하는 ‘놀부계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소득세법을 대폭 개정해서 기장의무제를 폐지하고 무기장가산세를 신설, 규제를 더 세게 했으나 백약이 무효인 듯 적정과세에는 행정의 한계가 뒤따랐다. 이에 특효약처럼 진단 처방된 제도가 성실신고 확인제이다. 납세자의 소득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한 뒤 신고하도록 행정제도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를 한데 묶어 성실신고 책임을 담보한 것이다. 세무대리인까지 등에 업을 만큼 다급해진 과세관청의 고육지책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철옹성 같은 행정규제를 신고납세제도와 견주어 보면 거리가 있다는 일부 세무대리

한승희, 중앙아시아 세정 교두보 놓는다2018.08.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 국세청이 중앙아시아 경제권역 활성화를 위한 세정외교에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에서 아르닥 텡게바예브(Ardak Tengebayev) 국세청장과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GDP의 53%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최근 기업활동 지원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은 앞으로 양국 중요 세정현안 논의를 위한 국세청장회의를 연 1회 실시하고, 정보교환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카자흐스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 전자세정을 지원하고, 한국의 전자세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회의 전 카자흐스탄 현지 진출기업으로부터 접수한 건의사항을 텡게바예브 국세청장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한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텡게바예브 청장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청장은 24일 타…

국세청, 8~10월 '납세자세법교실' 무료 운영2018.08.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없애고 세금신고·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 등을 전달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은 국세청이 엄선한 전문 세무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려운 세법을 쉽게 풀어내는 국세청의 인기 교육서비스이다. 8월부터 10월까지진행되는 이번 세법교실은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에서 열리며, 교육비와 교재비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강의는 이달 31일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과정을 시작으로,9월에는증여세 과세제도 및 신고서 작성 사례, 창업기업과 세무, 10월에는 상속세 과세제도, 가산세 실무,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등 총 7차례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기간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한다.…

작년 국민부담률 26.9%'역대최고'2018.08.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은2013년부터 4년간 증세액을 세목별로 살펴본 결과2013년 대비 지난해 23조 7000억 더 증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금액은 465.4조원으로,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4조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비해 2.6% 상승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로는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에서, 법인세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