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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대통령실 신임 법률비서관 내정2024.05.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정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대통령실 신임 법률비서관으로 내정됐다. 한 변호사는 15년 간 검사로 재직한 노동, 선거, 정치자금 관련 사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신임 법률비서관은 내달 1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그는 검찰 재직 시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수석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주요 중요 노동, 선거, 정치자금 관련 사건 및 기업 관련 배임·횡령·영업비밀·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공안 통으로 분류된다. 또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부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며 기업·금융 관련 범죄, 공무원 범죄 및 부패방지, 준법경영 분야를 담당했다. 공직선거법 관련사건을 많이 다룬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근무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한장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조사해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부장 시절에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일본 동경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장기 연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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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이 살포한 건 '오물 풍선'…"대남 전단지 일부 파악 中"2024.05.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접적지역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경 민방공 경보 체제로 전파했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과 전방지역 등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 90여개가 파악됐다.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경찰과 함께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풍선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남 전단(삐라)도 있는지 군에서는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합참은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은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적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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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택진(엔씨소프트 대표이사)씨 부친상2024.05.28
▲ 고인 : 김이민 씨 ▲ 별세 : 2024년 5월 28일 오전 8시 ▲ 빈소 :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4년 5월 30일 오전 8시 ▲ 전화 : 1599-3114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합니다. 조문 및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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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곽범국(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씨 장인상2024.05.28
▲ 고인 : 허경 씨 ▲ 별세 : 2024년 5월 28일 오전 5시 ▲ 빈소 : 한일병원 장례식장 ▲ 발인 : 2024년 5월 30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2-901-3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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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 자율심의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2024.05.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 종합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 위원장 이재진)는 2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기사심의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자율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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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24.05.28
◇일시 : 2024년 5월 28일 ▲ 지질재해연구본부장 최진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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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사랑한 팬플루티스트 안드리아 키라(Andreea Chira) 내한 공연2024.05.28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루마니아 출신 유명 팬플루티스트 안드리아 키라가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공연 및 강의를 진행한다. 안드리아 키라는 7월 2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퀸텟 앙상블과 더불어 Vivaldi concerto와 piazzolla의 Vuelvo Al Sur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 팬플룻 지도자들을 위한 안드레아 키라의 팬플룻 마스터클래스 과정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서울 면목동에 위치한 서일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번 마스터클래스 과정이 국내 팬플룻 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연주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서 국내 팬플룻 애호가들과 함께 특별강좌를 개최하여 팬플룻 기초 연주력 향상 및 다양한 연주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도 진행할 계획이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태어난 안드리아 키라는 루마니아 정통 팬플룻 교육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였다. 그녀의 팬플룻 연주는 수정처럼 선명하고 정확한 음색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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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신작 ‘레이븐2’ 정식출시 앞두고 사전다운로드 실시2024.05.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넷마블이 블록버스터 신작 MMORPG ‘레이븐2’의 사전 다운로드를 28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오후 8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실시하는 ‘레이븐2’ 사전 다운로드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버전을, 공식 사이트에서는 PC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모바일 리모트 서비스인 ‘넷마블 커넥트’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해 넷마블 런처를 통해 PC에서 실행 중인 ‘레이븐2’를 원격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용자는 ‘넷마블 커넥트’ 서비스로 인게임 내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알림 수신과 공식 커뮤니티의 다양한 소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작 MMORPG ‘레이븐2’는 액션 RPG ‘레이븐1’의 후속작이다. 정통 다크 판타지 콘셉트와 콘솔 AAA급 수준의 시네마틱 연출, 차별화된 전투 시스템이 특징이다. 또 ‘레이븐’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방대한 스토리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레이븐2’는 정식 출시에 앞서 진행한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가 조기 마감되고, 사전등록자 수 15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기존 ‘레이븐’ 팬들은 물론, 국내 MMORPG 마니아들의 높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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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오충건(금융감독원 팀장)씨 모친상2024.05.28
▲ 고인 : 허옥녀(향년 75세)씨 ▲ 별세 : 2024년 5월 27일 오후 7시20분 ▲ 빈소 :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01호실 ▲ 발인 : 2024년 5월 30일 오전 7시 ▲ 전화 : 031-218-65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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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위기를 돌파하는 조조의 경영 전략 '치밀한 리더의 한 수'2024.05.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리더로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리더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자리다. 오늘날 같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은 리더 개인에게도, 그가 이끄는 조직에게도 필수적이다. 결국 강한 리더가 강한 조직을 만든다. 사람들은 조조를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으로 알고 있지만, 조조는 삼국 시대에 가장 많은 인재를 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이룩한 전략가였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조는 빠른 계산과 과감한 결정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탁월한 결과를 이끌었다. 관도 대전에서 그의 ‘한 수’를 볼 수 있다. 조조는 원소에 비해 물자도, 인재도 부족했다. 원소의 참모 허유가 투항하며 원소의 보급고인 오소를 공격하라고 조언했을 때, 조조의 많은 참모는 반대했다. 하지만 조조는 직접 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공격을 감행했고, 이 전투는 불리했던 판세를 역전하는 결정적인 수로 작용했다. 조조는 관도 대전에서 승리하며 삼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조조의 리더십을 다섯 가지 주제로 소개한다. 1편은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2편은 리더가 키워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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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2024.05.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28일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한 판례연구집 조세판례연구를 출간한다. ‘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을 출간한 바 있다. 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세법 판례를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간결하게 서술했다. 이번 제7집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61편의 평석을 수록했다. 오래전 논란이 해소되었거나 지엽적인 쟁점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롭고 향후 연구가치가 있는 쟁점 위주로 작성된 평석을 선별했다. 가독성을 높이고 전문서적으로서의 완성도를 위해 평석 앞부분에 요약문을 실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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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24.05.28
◇일시 : 2024년 5월 28일 ▲ 부원장 강동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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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승룡(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씨 모친상2024.05.28
▲ 고인 : 한영숙 씨 (97세) ▲ 별세 : 2024년 5월 27일 ▲ 빈소 : 청담동 성당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4년 5월 30일 오전 7시 ▲ 장지 : 용인 천주교공원묘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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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 제도·정책 한눈에…'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출간2024.05.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략집'이 출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략집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됐다. ▲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공략집에 담겼다.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 등 게이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도 소개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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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24.05.27
◇일시 : 2024년 5월 27일 ◇ 팀장 전보 ▲ 시장협력본부 공정경쟁지원팀장 이화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