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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체결2019.08.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 고양향동지구 내 A1블록 건설현장에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보유한 110만가구의 임대주택 및 토지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협약당사자인 LH, 세종대학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쿨루프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효과가 높은 선도사업을 발굴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구축된 표준모델을 통해 기후변화가 미칠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기후안전사회로 거듭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체결 이후 기관별 참석자들은 고양향동지구 내 A1블록 옥상에서 첫번째 기후변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쿨루프 페인트’를 지역주민, 학생 등 40명과 함께 시공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열차단 페인트를 시공해 옥상으로 유입되는 태양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으로, 2010년에 미국 뉴욕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시공 시 옥상 표면 온도를 20~30도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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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인니 국영 엔진기업과 맞손…신흥시장 거점 확보2019.08.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생산 기업인 BBI와 손잡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 엔진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요욕 하디 사트리요노 BBI CEO와 유준호 두산인프라코어 엔진BG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엔진 생산 및 영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중인 ‘국영 엔진 생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BBI와 디젤엔진 현지 생산을 위한 MOU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본계약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다. 두산인프라코어와 BBI는 이번 계약에 따라 앞으로 13년 동안 엔진의 단순·부분조립, 완전조립(CKD) 등의 단계를 거쳐 BBI의 엔진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엔진 시장도 함께 공략한다. BBI는 엔진 생산을 위해 연간 최대 1만6000여대까지 생산 가능한 ‘드레스 업·SKD’ 생산공장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선박용, 건설기계용, 농기계용, 발전기용 등 인도네시아 주요 엔진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엔진 제품을 생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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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노선 예타 통과…이르면 2022년말 착수2019.08.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예타)을 통과했다. 첫 예타를 시작한 2014년 이후 5년만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결과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GTX-B노선 사업은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분석(B/C) 값이 0.33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수요가 반영되며 5년6개월만에 B/C 분석값과 종합평가(AHP) 점수가 각각 1.0과 0.54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잇는 민간투자철도 사업이다. 부평역, 서울 신도림을 지나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친다. 총 사업비가 5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아울러 GTX-B 노선의 예타 통과로 가장 큰 수혜 지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가 꼽힌다. 앞으로 이들 주택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B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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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개포·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조합원, 억대 분담금에 '분통'2019.08.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12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단지들은 대응책 마련 분주하다. 하지만 막상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하나가 개포주공4단지와 10여년 전부터 재건축에 관심이 모아지던 둔촌주공아파트다. 이들 아파트에서는 볼멘소리가 크다. 일단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개포4단지조합)은 분양을 미룰 계획이다. 일정상 분양가 상한제시행인 10월 전에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인 장 모씨는 "개포주공 3단지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으면 조합원이 수 천 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 그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받아 떨어진 분양가에 추가 분담금까지 더해지니 재건축 단지 사업 진행이 더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분양제로 진행하기에는 금융 부담이 높아 12월쯤 분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머드급 단지 재건축으로 십수년간 주목받았던 강동구의 둔촌주공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 계획을 전면 수정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발목을 잡힌 것. 당초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평균 3.3㎡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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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부영, '여수 웅천 6·7차 사랑으로' 임대아파트 1400가구 공급2019.08.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주택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택지개발지구에 '여수 웅천 6·7차 사랑으로' 부영 공공임대 아파트 1400가구를 공급한다. 여수웅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는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다. 보증금 역시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된다.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이 주어진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 84㎡(A‧B‧C 타입), 총 1400가구로 구성됐다. 임대 조건은 전용면적 59㎡가 보증금 8000만원에 월 임대료 29만원, 전용면적 84㎡가 보증금 1억1200만원에 월임대료 43만원이다. 단지 내에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어린이집은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에서 국공립 수준의 검증된 원장을 선발해 직접 운영한다.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 복지와 학부모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단지 앞쪽으로는 이순신공원이, 근처에 웅천못공원, 웅천친수공원, 웅천해변문화공원, 구봉산 등이 있다. 일부 세대에서는 가막만 바다 조망도 가능하다. 또 인근에 있는 송현초를 비롯해 택지지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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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서울시 도시에스컬레이터의 경제적 가치2019.08.21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디자인경제연구소장) 최근 중남미를 공식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지대인 동시에 빈민가였던 콜롬비아의 메데인(Medellín) 지역을 직접 둘러보았다. 메데인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코무나13’이라는 초고층 에스컬레이터 도입으로 빈민가 이미지를 벗고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는 곳이다. 메데인은 20세기 마약과 살인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던 악명 높은 도시였다. 박원순 시장은 이곳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이 보여준 슬럼화 막는 도시경제 아파트 주거 형태가 보편화된 한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인구수대비 더 많은 집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또한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현상 또한 막을 수 없어서 구도심에서부터 도시의 슬럼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자체 조사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슬럼화가 진행돼 빈집만 1만 4000곳을 넘어섰다고 한다. 반면 이미 관광지가 된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낡은 집들을 벽화 등 문화적 요소들로 채우며 도시재생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허름한 동네에 문화가 채워지니 그 주변에도 비슷한 부류의 다양한 상점들이 생겨났다. 감천문화마을은 지하철도 에스컬레이터도 없지만 도시재생에는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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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보증 'HUG독점' 개선될까?2019.08.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한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보증보험 회사 등 복수의 경쟁 체재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조건으로 HUG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는 분양보증 업무를 일반 보증보험회사에는 허용하지 않고, HUG에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보증 업무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면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가운데 1개 이상을 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계속 미루면서 HUG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토부는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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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LH, 9097억원 규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수주2019.08.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9097억원 규모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광1동 711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공사수주이고 계약기간은 2019년 08월 19일부터 2022년 08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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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부품 정보 앱 ‘파츠북’ 출시2019.08.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건설기계 부품 정보와 매뉴얼을 담은 ‘모바일 파츠북(Parts Book)’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파츠북은 해당 제품의 도면과 부품 번호, 관련 데이터들이 기재된 책 앱이다. 지금까지 장비별 평균 600페이지 분량의 인쇄물로 고객에게 제공하던 것을 모바일 앱에 담아 접근성과 휴대성을 대폭 높였다. 모바일 파츠북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등 총 8개 언어를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와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 지속적인 사후관리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번 모바일 파츠북을 만들었다. 사용자 환경(UI)을 최대한 단순화시켰고, 통신 연결이 안되는 곳에서도 고객 장비의 부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인쇄본에서는 정보 업데이트가 어려웠으나 앱으로는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 최신 부품 정보 및 호환성 확인 등이 바로 가능하다. 최태근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Global AM/PS(글로벌 부품/제품지원) 담당 상무는 “고객 입장에서의 편의성과 기능을 꾸준히 개선해가며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향후 온라인 거래(E-Commerce)가 가능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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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단돈 1만원으로도 부동산투자가 가능하려면2019.08.20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사회생활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Time Poor족이다. 일에 쫓겨 늘 바빠 자신을 위한 여유시간을 갖기가 어려워 재테크는 꿈도 꾸지 못한다. 시간도 없지만 여윳돈도 넉넉하지 않아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특정 지역의 땅값이 올라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얼마간의 사회생활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다. 시간과 여윳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 열심히 적금을 붓거나, 주식투자, 혹은 부동산투자를 하는 방법일 것이다. 드물긴 하지만 해외 자산, 선물거래, 비트코인과 같은 특별한 종목에 투자하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재테크든지 투자를 통해 대박은 아닐지라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 욕망은 같을 것이다. 요즘 부동산 재테크 관련 강좌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몰린다고 한다.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시간과 여윳돈이 넉넉하지 않은 젊은 직장인들에게 속칭 투자의 고수라는 재테크 전문 강사들이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차액만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 공동투자(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는 부추겨도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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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컨소, 서울역북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2019.08.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사업비만 1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컨소)이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 참여사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메리츠컨소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며, 코레일 소유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에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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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2019.08.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을 위반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선급금 이자 및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조정 등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38건을 진행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 338곳과 하도급거래 1359건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누락한 계약서를 전달했다.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했다. 이에 대한 지연이자 11만503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8만9970원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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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콜센터 용역근로자 139명 정규직 전환 합의2019.08.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9일 오전 11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 본사에서 제5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콜센터 용역근로자 139명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이번 콜센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5월 캠코 근로자 대표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캠코는 지난해 4월부터 노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콜센터 고객 상담과 스캔업무 용역근로자 139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근로자 대표 간담회 등의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노사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이번 콜센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합의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금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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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값, 누른다고 눌릴까?2019.08.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상한제요?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할 거 같아요.” 정부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이를 잡기 위해 2014년 사라졌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카드를 다시 빼든데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집값안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깊게 배여있다. 지난 12일 정부는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도 이를 도입하게 된다면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아파트값도 안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인위적인 통제는 향후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골자다. 사실 분양가상한제는 가격통제 정책이다. 제도 시행으로 당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년 후에는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 하락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집값 상승을 막을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되면서 집값 상승을 이끌던 재건축 아파트는 관망세가 짙어졌고, 송파 헬리오씨티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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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초·중학생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직장체험2019.08.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4일 오전 10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부산지역 캠코브러리를 이용하고 있는 초·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직장체험을 실시했다. 캠코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4년부터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63회에 걸쳐 170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진행된 ‘직장체험’은 캠코가 지역아동센터 내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산지역 ‘캠코브러리’ 학생들이 참여했다. 캠코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국유재산 조사에 활용되는 ‘드론 시연’을 시작으로 사무실 탐방, 캠코 열린도서관 사서 체험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활동을 통해 대체에너지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 설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는 등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