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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창업 소상공인 위한 '찾아가는 세금교실' 개최2024.05.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해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부산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소상공인에 필요한 세금지식 안내를 위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부산국세청과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협업하여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맞춤형 세금교실을 개최하는 한편 오는 6월중순까지 3회에 걸쳐 예비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꿈이룸점포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강의는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홈택스 활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신규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젊은 창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세청 블로그, 유투브, 손택스 등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정보 이용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절세 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기영 과장은 "강의를 마친 후에는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현장상담실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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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플렉스이엔엠’ 비정기 세무조사...선정적 방송 수익 '탈세' 검증2024.05.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벗방’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올해 초까지 19금 방송을 송출했던 플렉스이엔엠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플렉스이엔엠에 파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23일 온라인 스트립쇼 ‘벗방’ 조직 관련 세무조사 12건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벗방 조직들은 BJ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시청자를 가장해 자신들이 큰 손인 것처럼 거액의 팁을 쏘고, 다른 시청자들의 고액 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스트립쇼 기획 및 스트립쇼로 얻은 시청자의 팁 수입으로 번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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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점검2024.05.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기간을 맞아 천안세무서에 이어 24일 북대전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의 불편함에 대해 점검했다. 신고창구에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에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기간도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규모자영업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도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안내를 확대하고, ARS전화와 손택스를 이용한 간편신고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고와 관련 장 훈 소득재산세과장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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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비과세 놓치지 않으려면2024.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자들이 실수한 사항을 모아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3회차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3회차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안내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적용은 조금 다른데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별도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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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종소세‧장려금 현장 방문해 직원 격려2024.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일 용인세무서에 이어 22일 동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정기신청 상황을 점검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각 도움창구를 둘러보며 내방한 납세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와 신청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지원을 강조하며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납세자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PC)‧모바일 앱(손택스)‧ARS 전화(1544-9944) 신고방법과 정부기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AI상담사(24시간 상담) 등 각종 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1566-3636,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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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권 상습 남용 시 조사업무 영구제외…이미 하고 있는데?2024.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조사업무에서 영구 배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6월 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사무처리규정 30조에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 및 세부금지행위에 대해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조사공무원을 조사분야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소위 억울한 세금 부과는 세무조사 남용 행위가 아니다. 행정심판이나 재판에서 억울한 세금으로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세무조사권 남용은 정해진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절차 정당성을 과도하게 위반하는 7가지 행위를 말한다. 규정상으로는 법적 절차 외 임의로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조사대상과 관계없는 장부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금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검사권 내지 장부 등의 검사‧조사‧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 외 자의로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징계 3회는 커녕 1회 징계조차 흔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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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LED조명 업체 '소룩스' 특별세무조사 착수 배경은?2024.05.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ED조명 제조업체 소룩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내국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서로 재계 내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충남 공주에 본사를 둔 소룩스를 상대로 관할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교차세무조사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내 연고를 둔 기업과 현지 관할 공무원간 유착관계 등이 의심스러울 때 세정당국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현재는 관할조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과거 ‘박연차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마다 여러 차례 교차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 소룩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말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정당국으로부터 조사 이유‧배경, 조사대상 회계연도, 조사 종료 시점 등 그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법률에 근거해 원칙상 세무조사 실시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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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찾은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납세자 지원 당부2024.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에 맞추어 납세자 지원을 독려했다. 인천국세청은 박 인천국세청장이 9일 부평세무서를 시작으로, 14일 광명세무서, 16일 파주세무서, 20일 연수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직접 창구운영 상황을 살피며, 납세자의 신고‧신청 관련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하고,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세심하게 배려해달라 당부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납세자 등이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권연장 대 상이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여 납세자가 신고・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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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화상담률 거의 100% 육박…‘AI 홈택스’ 시대 온다2024.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정부 최초로 전화 상담률 98%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2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AI홈택스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모바일 원터치 간편 서비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통해 첨단 홈택스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왔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안내문 링크 클릭만으로 신고 및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 서비스를 정착시켰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대상 절반이 넘는 700만명이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았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안내를 통해 618만명의 납세자가 더 낸 세금 1.5조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자동 제공으로 200만명 이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 4억 들인 AI 상담사, 상담사 1000명 효과 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동안에는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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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통령실, 간판만 해외직구 사과문…설명 부족했다가 끝?2024.05.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조치 잘못을 시인(행위 시인)으로 오독되도록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과문의 형식조차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설명이 부족했다, 재검토하겠다’가 전부이며, 심지어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아니다. ◇ 1. 사과문의 구성요소 잘 쓴 사과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행동을 ▲어떠한 이유로 잘못했는지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행위 당사자’의 ‘행위 시인’과 ‘행위 수정’이 핵심이다. 현 사태에 대해 여론이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KC든 KS든 정부가 사기업 이익을 위해 직구란 도로에 민영 인증이란 사기업 통행세를 받는 가격 구조 의혹. 둘째,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이정원 국조2차장 발언), 개인 직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인증 필수를 걸면 직구 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 전체를 금지로 걸지 않더라도, 세관 업무 규정 지침상 관리 대상이라고만 해도 사실상 금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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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업체 찾은 국세청장 “미래전략산업, 세금문제 걱정 없도록 지원”2024.05.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파워로직스 등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전략산업 현장에서 국세청 세정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진행됐다. 김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통해 세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파워로직스는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국세청 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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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익법인 상속·증여세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2024.05.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제기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현행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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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소득 13억원 육박…세종과 4.7배차2024.05.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거주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육박해 상위 0.1%의 평균 임대소득이 가장 낮았던 세종과는 4.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울 거주자는 35만9천84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8조6천4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천408만원의 소득을 거둔 셈이다. 이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359명의 소득은 평균 12억8천660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어 제주(6억2천136만원·16명), 경기(5억9천483만원·362명), 대구(5억5천146만원·49명) 등이 많았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8명이 2억7천360만원을 벌었다. 1위 서울과는 4.7배 차이다. 다음으로 경남(2억8천284만원·52명), 강원(2억8천779만원·31명) 등이 낮았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평균 8억1천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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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 '케이이엔엠'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2024.05.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와 장도연 등 연예인들에게 억대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케이이엔엠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케이이엔엠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케이이엔엠은 지난 2020년 말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로 방송인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유상무, 이은형, 허안나, 배지현, 허송연, 홍예슬, 김규종, 김상혁, 김성원, 류근지, 장기영, 김철민, 김여운, 조준호, 이원석, 박상현, 이영준 등은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매니지먼트사인 케이이엔엠의 모회사인 코엔미디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능 제작사인 코엔미디어가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로 쓰는 등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자금부족 사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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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제주세무서 종소세 신고창구 방문2024.05.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6일 제주세무서(서장 고근수) 신고창구 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신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고서 작성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전용화면 신규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상담사 시범 도입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오원화 소득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