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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190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20~22일 온비드 진행2023.02.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0~22일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1건을 포함한 1190억원 규모, 934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17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이나 포함돼 있다. 단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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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대상 전면 확대 방침2023.02.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고용과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범위가 수입금액 100억원부터 1,000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만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이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도 바로 신청,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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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M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 사실관계 조사 착수2023.02.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인 이성수 현 SM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홍콩에 설립한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관련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세청이 SM과 이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이 앞서 2014년, 2021년에 SM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만큼, 관련 의혹을 이미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이미 조치가 있었다면 국세청이 SM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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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중소기업 성장‧세정지원’ 발 벗고 나선다2023.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만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4일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찾아가 (사)포승경영자협의회 이제상 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제도, 납세자권리보호제도, 가업승계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컨설팅한 결과 현장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감면신청서를 접수해 근로자의 숨은 환급금을 찾아주기도 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지원 ▲납세담보 면제기준 상향 ▲생산시설 등 신규 및 증설투자 관련 세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포승국가산업단지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평택항과 인접하여 경기지역의 핵심 산업단지로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이라며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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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2023.02.1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창업주 등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가업승계 주식을 대체 언제 증여해야 가장 절세할 수 있을지 이다. 그런데 이 답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서 세무적 접근도 중요하긴 하지만 못지 않게 비세무적 요소도 검토해야 한다.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며 밀당의 과정이다. 따라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창업주 등 증여자의 연령 65세 부터 75세 까지 즉, 치매 발병 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Q: 오랫동안 거래해 온 세무사가 올해 증여하면 주식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시기를 조절하자고 한다.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A ▶ 비세무적 관점 : 치매와 65세 부터 75세 까지를 기억하자! 창업주들 중에서 주식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게 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지 묻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통상 65세) 부터 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통상 75세)’ 까지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자인 창업주와 수증자인 후계자 간의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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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KT&G 세무조사 착수...논란된 ‘회계처리 문제' 다시 들추나?2023.02.14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담배업계 1위인 KT&G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KT&G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초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KT&G 본사에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T&G는 앞서 2013년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심층조사를 받았고, 이후 3년 만인 2016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KT&G 본사가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KT&G는 수년간 금융당국과 정치권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바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진 사안은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이하 트리삭티) 인수 초창기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으로 국회에서 수년간 논란이 됐다. 결국 KT&G는 지난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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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컨설팅‧가업승계 세정지원…기업부담 줄인다2023.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수출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편조사‧컨설팅‧가업승계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각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세무컨설팅과 환급금 조기지급 업무를 도와주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 및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세청도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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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역 보육원에 성금기탁‧환경미화 봉사활동2023.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13일 세종시 영명보육원을 찾아 물품 및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에 기탁하고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국세청 직원들은 공용 시설 물품 정리 및 바닥 청소, 쓰레기 처리 등 봉사활동 후 보육원 아이들과 탁구를 함께 했다. 영명보육원(원장 박연수) 측은 이러한 사회공헌이 계기가 되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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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기업 활동 불편없도록…납세서비스 고도화2023.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성실신고 지원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서비스와 내부 업무 고도화를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국세청은 관내 사업자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나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의 검증업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생 침해 및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날 회의는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본부에서 지난 2일 공유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과제를 공유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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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론데…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 만에 69% 증가2023.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5년 만에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가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실적이던 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준이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49.2%)보다도 높았는데, ‘유리지갑’이라 언급되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9.4%가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빠르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2000만명 중 700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상층 이상의 직장인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실질 임금은 줄어든 이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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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년간 담합'한 레미콘업체 17곳에 과징금 12.8억 부과2023.0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릉 지역 17개 레미콘 업체가 약 6년 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5월1일부터 2018년 6월5일까지 약 6년 동안 강원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등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2년 4월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을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n분의 1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으며, 신규 가담업체는 가입 초기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 받았다.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와 영업팀장이 참석하는 '초석회'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여기에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했다.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되거나 미달된 물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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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이사장, 삼성SDS 주식 전량 매도…"상속세 납부용"2023.02.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천584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지분율은 1.95%다.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 3조1천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천억원, 이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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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2023.02.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2017년 8월께 검색 과정에서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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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열 대전국세청장, '선제적 세정지원, 장려금 신청편의, 효율적 조직문화' 주문2023.02.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9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차질없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청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 잘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응원 다짐식’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열 청장은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과 극복해야 할 국세행정 과제들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청장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의 숙지를 통해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 청장은 “전체적인 세무조사 규모는 작년보다 감축해 납세자가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민생 밀접분야의 탈세행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줄 것”을 시달했다. 특히, 이 청장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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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산 유튜버, 알고 봤더니 광고료‧후원금 은닉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는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을 쪼갰다.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모 지역유지는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했다. 또 다른 모 지역유지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