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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RTI)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2022.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실시간 소득파악(RTI, Real Time Information)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이란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리기사‧캐디 등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용보험 등 정부 복지영역에 포함하도록 돕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세청 복지행정 역할을 주제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1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응모된 총 1135편의 작품(숏폼 영상 21편, 일반 영상 13편, 슬로건 1101편) 중 내‧외부 전문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숏폼 영상, 일반 영상, 슬로건 등 3개 분야별 1등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숏폼 영상분야는 윤지원 씨가 제출한 ‘고용보험이 확대된 직업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RTI의 다양한 이점을 소개하는 3D애니메이션 영상’이 수상했다. 일반 영상분야는 김희서 씨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색채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영상’ 슬로건 분야는 유수연 씨의 ‘소득파악 제대로! 복지사각 제로로! 국민행복 대대로!’가 선정됐다. 김태호 국세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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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용산 눈치보기식 예산…오늘 안에 마무리할 것2022.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거절로 의견이 기울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내 예산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지만,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며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면 삼권 분립이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는 것이냐며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여당은 여전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유로 업무보고, 현장점검 등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애초에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았기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한 사전 예방 대책, 무능한 현장 대응, 무책임한 사후 대책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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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전자세원과 폐지…인원감축 여파2022.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공무원 인원감축 기조에 따라 전자세원과 등을 폐지한다. 이러한 감축은 올 한해에서 끝나지 않고, 현 정부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국세청 본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폐단하고 소득자료관리과로 격하시켜 복지세정관리단(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으로 보낸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밑에 있던 세정홍보과를 개인납세국으로 넘기고, 개인납세국 밑에 있던 전자세원과를 폐지하고, 기능은 부가가치세과에 통합시킨다. 정보화관리관 산하 과장들의 직급을 기존 3~4급에서 4급으로 낮추었고, 정보화운영담당관이 하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삭제된다. 또한 정보보호팀장은 정보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산하 교육기획과를 교육운영과로 바꾸고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경리‧용도와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 넘겨준다.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밑에 두던 개발지원팀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고, 1팀이 운영하던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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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부산국세청 조사과장 4급 격상…제주‧분당세무서 3급 직위로 승격2022.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의 과장직위가 모두 서기관급으로 격상된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관리관)이 임명되는 1급지 기관이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과장급 보직 일부는 2급지에 해당하는 사무관을 둘 수도 있도록 했다. 부산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임명했다. 부산국세청 조사 1, 2국에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만 서기관이고, 나머지 조사과장들은 서기관 및 사무관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있었는데 이번 개편에서 조사1국, 2국의 과장들은 전원 서기관 보직을 보장받게 됐다. 분당세무서장과 제주세무서 서장 자리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급했다. 세무서장은 4급 서기관이 임명되지만, 1급지 지방국세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강남과 성동세무서 두 곳의 세무서장은 3급 부이사관이 배치된다. 같은 1급지인데도 3급지 세무서 한 곳 없는 중부지방국세청이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지방 홀대론이 일었다. 이번 개편으로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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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강화되는 인사검증…인사기획과 신설2022.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관리자 및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독자적인 인사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15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 운영지원과에서 인사기능을 빼내 인사기획과를 신설한다. 3급 부이사관 조직이었던 기존 운영지원과는 행정 경리 등을 맡는 4급 서기관급 조직으로 축소하고 대신 인사기확과장이 3급 부이사관 직위를 받는다. 기존 국세청 인사부서는 1, 2팀에서 각각 조직 배치 및 승진, 징계 등 인사사항을 담당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3팀에는 사전검증 기능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신원검증 등 인사검증 문턱이 높아지면서 국세청도 충분히 살펴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통해 국정원에게 공직자 신원검증 기능을 부여하고, 소위 세평 등 주관적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했다. 세평의 범위에는 개인적 인맥, 품평, 행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접촉 여부 및 그 밖의 사항,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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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실시간 소득파악’ 준비단 폐단…기능은 소득지원국 이관2022.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에 도움을 주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임시조직으로 2021년 3월 11일 신설됐다. 원래 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고 조직도 2급 국장급으로 운영하려 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축소 기조와 행정안전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3급 부이사관급으로 운영되다가 운영 1년을 앞두고 폐단됐다. 대신 기능은 근로‧자녀장려금 및 학자금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 소득지원국으로 이관되며, 소득지원국의 명칭은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한다. 단장의 직위는 소득지원국장과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 나급 고위공무원(2급, 국장)이 이어받는다. 복지세정관리단에는 기존처럼 3개과를 둔다. 실시간 소득파악 기능 이관에 따라 소득자료관리과가 신설되며, 장려세제운영과‧장려세제신청과는 장려세제과로 통합한다. 학자금상환과는 그대로 명칭과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실시간 소득파악, 장려금 관련 업무인력은 대폭 줄어들고, 업무량은 그대로라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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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439억원 규모 467건 압류재산 19∼21일 공매2022.12.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39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캠코는 오는 19∼21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439억원 규모(467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이번 공매에는 전국의 아파트, 주거용 건물 118건도 포함됐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359건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하면서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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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모범 청소년에게 희망 장학금 전달2022.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지난 13일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서 모범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단체 관계자로부터 추천받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각 1명씩 총 4명의 학생들을 청사에 초대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광주국세청 직원 50여 명은 정부광주합동청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클린환경 조성 행사에 참여해 청사 안팎의 산책로와 주변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오물 등을 수거하고 직접 처리가 어려운 대형 폐기물은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해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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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도산서원서 관리자 청렴 워크숍 개최2022.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14일 안동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동대구, 북대구, 안동, 영주 세무서의 관리자 20여명과 함께 청렴 워크숍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도말 현안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관리자의 소통리더쉽 강화와 청렴의식을 함양했다. 도산서원 김병일 원장 ‘새시대 리더 퇴계의 리더쉽을 배운다’ 주제의 강연도 이어졌다. 이어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실천 우수사례가 발표됐으며, 문제해결 관련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관리자가 항상 솔선수범하고 창의력 융합능력과 공감능력 배양으로 새시대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가 선제적으로 업무를 지휘하고, 미래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에 힘쓰는 한편,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과 직원 업무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매주 4개 그룹으로 세무서를 나누어 청렴 워크숍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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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6940명 명단공개…체납세금 4조4천억2022.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신규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1년간 2억 이상 체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하는 임태규 씨(50세)로 1739억원을 체납했으며,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는 236억원을 체납해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76명이 줄었고, 10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줄면서 체납액도 지난해보다 9416억원 줄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에 달했다. 이밖에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기부금을 받고도 공익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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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네이처리퍼블릭에 과징금 9천만원 부과2022.12.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14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2018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회사가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위험과 보상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의 매출과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 하지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 관련 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진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다. 진성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지적됐다. 진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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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쌍방울’…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 검찰 체포까지2022.12.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쌍방울 그룹 대상 전방위적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 중 하나로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 최우향씨를 지목, 체포한 가운데 사정당국은 쌍방울 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백여명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 그룹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했다.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예치 목적이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사선상에 올라있는 곳은 사실상 쌍방울 그룹 전 계열사다. ㈜쌍방울, ㈜광림, ㈜비비안, ㈜미래산업, ㈜아이오케이컴퍼니가 포함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그런 만큼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4~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국세청이 쌍방울 그룹 대상 세무조사에서 탈세, 수상한 자금 흐름 추적 등 혐의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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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A (상)2022.12.1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Q&A를 준비해봤다. 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Q.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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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일부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평균 44만원2022.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오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5만 가구로, 지급액은 50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은 3만 가구, 지급액은 69억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으로 가구 유형별로는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국세청은 이날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통지한다.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입금계좌를 써넣은 가구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물을 통해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갖추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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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前코오롱 회장, 상속세 소송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2022.12.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천여만 원 가운데 165억8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8천여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900억 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18년 확정된 상속세는 437억6천여만 원,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106억3천여만 원이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2015년 이미 납부한 236억6천여만 원을 포함한 액수로, 추가로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