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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관리 정책 변화2014.12.27
2015년 3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잠행조례 시행 지난 11월 24일 국무원령 제656호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잠행조례>를 공표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지방 관리부서와 공동으로 단일화된 부동산등기 정보 관리를 하게 됨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의 이름으로 발표 하였다. 조례의 내용은 대중들의 편리와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국무원 토지자원 주관부서와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가 공동으로 전자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전자등록제를 통해서 권리자 증명과 기록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부동산 매매의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 조례 시행에 대한 발표가 지난 22일 있었다. 국무원은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不動産登記暫行條例)’를 2015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여 국가·성(省)·시(市)·현(縣) 4단계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구분한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 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統一不動産登記信息管理基礎平臺)을 구축, 토지 권리인, 이해관계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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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 분야 개혁 도래2014.12.27
(조세금융신문) 중앙농촌공작회의 개최, 삼농(三農) 분야 개혁 논의 지난 22일(월) ~ 23일(화) 양일간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義)가 개최 되었다. 22(월) 오전 회의는 내년도 삼농(三農:농촌, 농업, 농민을 지칭) 정책 제정을 위한 ▲농업 현대화, ▲농촌 토지 제도 개혁, ▲ 농산물 가격 개혁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한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15년 발표 예정인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으며, ‘15년 중앙일호문건은 ‘14년과 마찬가지로,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면적인 농업 개혁 심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 ‘82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가 매년 가장 처음으로 발표하는 문건으로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상해증권보 12월 22일자에 따르면 이외에도 내년도 농업 정책과 관련해 농업부 관련 인사는 농업부는 현재 ‘지속가능한 중국 농업 발전 규획(中國農業可持續發展規劃)’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토지 상황에 근거해 ▲발전 독려구(區), ▲발전 지원구, ▲발전 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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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페이시(合肥市) 12개 철도 노선 건설, 저장성(浙江省) 23개 도시간 철도 노선 건설 승인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개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가 승인 지난 12월 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허페이시(合肥市) 내 12개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와 저장성(浙江省) 내 23개 도시간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허페이시 내 12개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는 총 길이 336,99km로 787.84억 위안을 투자해 ‘20년 완공할 예정이며, 향후 허페이시 공공교통 수송량의 32.9%를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저장성 내 도시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저장성 내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 70%인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원저우(溫州), 타이저우(臺州), 진화(金華), 취저우(衢州), 리수이(麗水) 등 도시를 연결하는 총 23개 노선, 총 길이 1,413km로 1,305억 위안이 투자 될 예정이라고 한다. 제일재경일보 12월 23일자에 따르면 발개위는 ‘14.10월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철도, 고속도로, 공항 신규 건설 및 확장 공사 관련 40여개 기초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 총 투자 금액은 13,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며, 발개위 쉬사오스(徐紹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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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여론을 다지는 중국2014.12.26
(조세금융신문) 한중 양국 지도자는 베이징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상회담 후,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실질적 협상이 결속 되었음을 선언하고 양국 부장이 관련 협상의 회의 요점에 서명했음을 보도하하면서 체결을 위한 그동안 양국의 기나긴 협상의 진통과 노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민간조사를 시작하면서 10여년간 기나긴 회의와 협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속의 결과를 얻어내므로써 중국의 위의적 국제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비준을 통과 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적극적이면서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타당성까지 여론화 하고 있다. 아이펑 신문에 따르면 “한중자유무역협정의 원본이 발표되려면 아직도 얼마간의 시일이 더 걸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측에서 공표한 내용과 매스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협정의 대략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 교역국이고 한국은 세계 제9위의 화물 교역국이다.”라고 중국의 국제 정세 입지의 우위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어 “한중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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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시진핑 주석이 제시하는 2015 경제임무2014.12.20
(조세금융신문)시진핑 주석은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장회의에서 '2015년 경제 주요 임무'를 제시 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저속 성장하는 경제를 우려하여, 내년 경제를 안정적 성장을 유지 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농업을 발전 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가속화 하면서 경제 발전의 하드웨어와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8일 발표한 CPI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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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중국CPI 최근 5년 이래 최저치 성장2014.12.20
(조세금융신문)2014년 12월 18일 국가통계국이 지난 11월 전국 31개 성(구, 시)의 주민소비가격지수(CPI)를 발표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난 11월, 여러 지역의 CPI가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8개 지역의 CPI 상승률이 1% 미만이었다. 물가는 여전히 저가선에서 운행되었으며 통화정책 완화 공간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여러 지역 11월 CPI 최저 상승률 기록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11월 전국 CPI가 동기 대비 1.4% 상승했다. 지난 10월 대비 0.2% 포인트 하락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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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납세 신용관리 강화로 기업 평가 강화2014.12.19
(조세금융신문)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중국 내 기업들은 지난 7월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인의 신용관리 방법에 대한 법안’ 시행에 대한 공고 발표 후 발생하는 여러가지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살펴보면 관리기관에서는 매달 납세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당국의 여러가지 기업 관리 방안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법안을 보면 납세인의 등급을 A, B, C, D으로 구별하며, 감점 방식으로 등급별 관리 방안을 달리한다고 명시 되어있다.따라서 납세인들은 더우기 조세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개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세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국의 거대 움직임을 주시하며 한·중FTA 비준 이후 양국간의 조세정책에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래는 국가세무총국이 2014년 7월 발표한 납세신용관리시행 법안 중국어 원문 자료입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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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경제개방화2014.12.19
(조세금융신문) 지난 12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를 거친 후, 18일 텐진시, 광둥성, 푸젠성 자유 무역지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공중앙정치국은 지난 12월 5일 자유무역지구 건설 가속화에 대한 제9차 단체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경제글로벌 성장을 위한 대내외 개방화를 가속화에 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시주석의 이런 연설을 통해 중국의 개방화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그들은세계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조력자 입지를 구축하려는 중화중심의 원대한 꿈이 감지 된다. 시 주석은 또한 연설에서 자유무역지구 시행을 그동안 꾸준히 확대하여 국제적 자유무역지구의 네트워크 형성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의 연설대로 중국은 지난 17차 당대회에서 자유 무역지구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켰고, 18차 당대회에서는 자유 무역지구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는 자유무역지구의 네트워크 형성화를 제기하며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글로벌 성장을 위한 중앙정책의 변화를 알렸다. 이어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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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석가장화도교육그룹 장봉이사장2014.12.18
(조세금융신문) 석가장 화도교육그룹은 3년제 정규 고등직업교육과정과 단기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장봉 이사장은 북경 인근의 석가장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직업 교육에 전념해 오면서 한류 시대에 맞춘 중국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 진학과 교육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서 몇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장봉 이사장은 18일 충정로 한국예술원을 예방하여 한국예술원의 방송예술 전문 교육 시설과 유명인사들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육성하는 이상적 교육환경에 관심 있다고 했다. 학교의 수업과 학생들의 연습실을 둘러보던 중 외국인 방문을 환영하며 밴드 연습 중이던 학생들은 즉흥 연주를 선보여서 말이 필요 없는 환영의 느낌을 전했다. 장이사장을 만난 한국예술원의 김한석 교학처장과 신헌성 기획조정실장은 경주대학교, 서라벌예술대학, 신라고등학교,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자매학교로 한국실용예술 정통 교육기관임을 자부하며, 현재 중국학생들을 위한 단기 연수 과정을 소개하며, 중국과 한국의 방송예술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회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장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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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한국, 중국 유명 사이트에 직구 사이트 확보해야2014.12.18
(조세금융신문) 중국 현지에서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서 해외구매 구매자 수요가 커지면서 중국 유명 사이트에 한국도 직구(직접구매) 사이트를 확보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은 종전에 해외상품을 대행사업자를 통해서 구매하므로 1개월 이상 소요되던 배송 기간이 최근 보세구 창고로 직구 상품들이 보내져서 일괄적인 수송이나 통관 관리가 용이해 지면서 시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정부와 구매자 모두 실리적 이득을 얻고 있다. 중국 내에서 분유, 1회용 기저귀, 건강 식품과 화장품 등을 비롯해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까지 해외에서 수입한 소비액이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직구 구매 시장의 성장을 간파하여 보세창고를 통한 안전한 해외직구 배송과 통관의 법규 관리 및 조세 관리까지 일체화 시스템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세창고'를 출발점으로 저장성 항저우 교외에는 통관 수속을 하지 않은 수출입 상품을 잠시 보관해두는 '보세구'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는 호주와 미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 분유, 1회용 기저귀 및 다이어트 보조제품 등이 가득 보관돼 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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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후강퉁 한 달 거래로 위안화 가치 최고치 경신2014.12.18
(조세금융신문) 지난 달 17일 후강퉁 거래 첫날 후구퉁은 일일 거래 한도 130억위안을 채우며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16일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후강퉁이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주간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하이 증시에 투자하는 후구퉁 거래량은 총 645억위안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 내국인들이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강구퉁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83억위안에 그쳤다.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후강퉁 제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거래량은 기대에 못미쳤지만, 중국 증시와 위안화가 동반 성장하여 당초 정책 의도가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형적인 `남냉북열(南冷北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둥덩신(董登新) 우한대학교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중국 내륙인들은 굳이 강구퉁을 통하지 않아도 홍콩에 투자할 방법이 많다. 그러다 보니 강구퉁 분위기는 초반부터 시들했는데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탄력을 받으면서 위안화 가치도 기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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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 변화2014.12.17
(조세금융신문)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비준 강화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 되었다. 2010년 5월 4일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 령2010년 제6호로 반포된 중국의 령이 2014년 4월 15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으로 현재 중국 내 다국적 보험회사의 진출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회사의 경우엔 령을 확인하고 비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 칙제1조 보험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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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중국 일부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본금 환결제' 허가2014.12.17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중국 천진, 요녕, 강소, 호북, 심천, 북경, 중경, 흑룡강, 절강, 복건, 광서, 귀주, 심천, 청도등의 일부 지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환결제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가외환관리국 통지로 일부 지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본금 환결제를 허가하며, 투자금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지역에서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결제 관리방식의 개혁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2014]36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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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중국 지방자체 '세수 및 우대정책 자율권한 통제' 결정2014.12.17
(조세금융신문) 중국정부 사이트에 의하면 국무원은 통지를 통해서 각종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전면 정돈하면서 '각 지역이 자체로 세수우대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엄금'함을 결정했다. “국무원의 세수 등 우대 정책을 정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는 올 해 일부 지역에서 실사하는 기업 및 투자자 우대정책이 중국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앙기관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제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바 결정 된 사항이라고 하였다. 통지를 보면 세수 및 우대정책을 정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