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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전 기재부 차관보,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 내정2020.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찬우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경상남도 신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에 내정됐다. 경남도는 14일 ‘김경수 도정’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 경제사령탑으로 경제부지사에 박종원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관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에 이찬우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기재부 차관보)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문승욱 전 경제부지사가 지난 9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이동한 데 따른 후속인사다. 방문규 전 위원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 등을 거친 정통 재무 관료다. 박종원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부산 출신 인물로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행정관, 산업부 자동차 항공과장·전자부품 과장·반도체 디스플레이 과장 등 주요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해 11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중견기업정책관을 역임했다. 실물경제에 능통하고 지난해 8월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 위기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보호에 기여가 컸다는 평가다. 이찬우 위원장 내정자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부산대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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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종소세 신고로 북적이는 강서세무서 접수 창구...발열체크 등 코로나19 대응 만전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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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 회의, 코로나 공동대응 시동 걸었다2020.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과세당국이 코로나 19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를 나누었다. 김현준 국세청장과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은 14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중국은 기업진출 1위, 교역규모 1위의 핵심 투자국이며,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선제적 지원, 마스크 매점매석 차단, 관서별 철저한 방역·대응체계 구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관련된 방안을 소개했다. 왕 쥔 중국국세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들의 코로나19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중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전가격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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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9월부터 국내 발효 개시2020.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다자공조협약이 오는 9월 국내 발효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BEPS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6월 비준서에 서명했고, 국회는 2019년 12월 비준 동의를 처리했다. BEPS란 국가별 세율이나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로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공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혜택을 주목적으로 한 거래는 그 혜택을 배제한다. 또한, 특정 국가의 부당한 과세를 할 경우 납세자가 조약을 맺은 양국의 과세관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납세자 거주국에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93개국 가운데 앞서 비준서를 기탁한 영국·프랑스 등 32개국과는 별도의 협상 없이 BEPS 방지 다자협약 개정이 자동 적용된다. 41개국은 향후 비준서 기탁 일정에 따라 개정 사안을 적용하며, 20개국은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미국 등 일부 주요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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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세청에 론스타 ‘과세 피해액’ 공개 판결2020.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하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원하는 때 성사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총 세금 합계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개별 과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1심은 개별 과세 내용인 비공개 대상이지만, 민변이 요구한 과세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알려줘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민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남겨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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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2020.05.1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14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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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마지막 분수령 '원내대표 회동' 오늘 오후 2시 열려2020.05.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첫 공식 회동이 14일 열린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국회본회의 일정과 함께 21대 국회 원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 문제가 함께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시한을 넘긴 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이로인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했지만 등록 조항이 실효돼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1000여명의 세무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 국회로서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4월 임시국회는 15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20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이 2주 가량 남았다. 남은 2주 안에 국회가 정상 가동돼 세무업계의 최대 현안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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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한 내 동생, 압류처분 풀어라…'빽' 행사한 세무공무원, 조사받을 듯2020.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으로 압류된 동생 계좌의 압류처분을 해지해달라며 9급 세무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6급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이 조만간 사실 확인에 착수할 전망이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체납업무 관련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9급 세무공무원 A씨는 최근 국세청 내 익명게시판을 통해 타 지방국세청에서 활동하는 6급 세무공무원 B씨로부터 ‘내 동생 계좌가 체납으로 압류됐다’며 일방적으로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체납자 계좌의 압류를 해지하려면 체납 세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앞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구체적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납이 불가피하다는 소명 등이 이뤄져야 할 수 있다. B씨는 이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압류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이 짓밟혔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부당한 압력행사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충분한 유무형의 압력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압력이 없다면, 부적절한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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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일 ‘코로나19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2020.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기업 대응 전략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삼정KPMG는 오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코로나19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는 대신 유튜브 온라인 세미나를 병행해 진행한다. 이날 삼정KPMG와 법무법인 세종 소속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통상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양서연 삼정KPMG 회계사는 ‘코로나19가 야기할 보호무역주의 강화행태’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비상계획으로 급증하는 수입규제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심종선 삼정KPMG 회계사는 미국의 한국산 아세톤 반덤핑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통상위험 관리형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한다. 조명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는 특정시장상황(PMS)의 변화와 업계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박원 삼정KPMG 전략컨설팅본부 파트너는 “코로나19로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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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얌체 밀수…부산세관, 밀수담배 64만갑 적발 ‘역대 최대’2020.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과학수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밀수담배 사건을 적발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동남아로 수출됐던 국산 담배를 사들여 중국행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A씨(남, 37세)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운 64만갑(시가 28억원 상당) 규모로, 부산본부세관에 내 단일 담배밀수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A씨 등은 한 갑당 1000원 수준의 수출용 담배를 국내 들여와 시중가 4500원에 팔아 차익을 얻기 위해 베트남,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했다. 수출용 담배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한 수출용 담배는 캄보디아에서 보낸 후 품명을 여행용 가방이라고 위장해 부산항을 거쳐 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부산항에 담배가 도착하면 컨테이너 속 담배를 여행용 가방과 바꿔치고, 해당 담배를 내국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 일당은 이를 위해 비밀창고에 작업인부, 여행용 가방, 그리고 복제한 컨테이너 씰(se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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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 청년 상임 이사2020.05.1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 청년 상임 이사가 13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 하고도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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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국장 등 주요간부 동참2020.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한다. 김 국세청장은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는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고용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의사를 밝혔다. 기부된 재원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며,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차장과 국장 등 주요간부들도 자발적인 기부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 대다수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야겠다는 공감이 덕분이라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속한 지급 등 세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복지비를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고, 사무용품이나 방역물품을 최대한 상반기에 구매하는 등 ‘착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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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의기억연대 회계오류 수정 요구…7월 한 달간 수정공시2020.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오류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의연의 회계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오류가 확인돼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견한 오류는 2018년도와 2019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상 이월 수익금 등이다. 정의연은 2018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를 보면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 회계로 넘긴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수익금을 ‘0원’으로 표시했다. 정의연은 앞선 2018년 기부금 3339만8305원을 다수의 이유로 지출했지만, 결산 서류에는 지출처에 수제맥주 주점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기록해 오해를 사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사용 내역 가운데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명, 999명 등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도 명확하게 바꿀 것을 요구했다. 공익법인은 매년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7월부터 한 달간 재공시하도록 한다. 수정공시를 요구했다고 해서 의도적인 장부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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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회계사법 개정, 배우자 다니는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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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2020.05.1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무사님들의 아픔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